의    견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협의시 교육지원청 요청사항(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정비구역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금촌새말지구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조항 신설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도계획(용적률)을 재수립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하고자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지역은 오랜기간 침체되어 있던 곳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을 것이며 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절차가 착오없이 신속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시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롤모델로써 다른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지역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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