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노후․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금촌새말지구는 2009년 2월 25일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이후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조항 신설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도계획(용적률)을 재수립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5월 29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중으로 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후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확인 후 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지난 4월 24일 주민설명회 시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사업에 적극 동참 및 찬성하며 사업의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파주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볼 때 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설경기 불황과 경제 침체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과 사업지연에 따른 불안감 고조와 소외지역 주민과의 의견 충돌 등 사업 추진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를 위해 다음 사항 등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후 발생 가능한 교통, 도시 슬럼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편의대책 마련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강구

- 대하빌라 등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대책과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상권에 대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

-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완료 시점의 여건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미분양 방지 대책 강구

○ 아울러, 향후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관련사안에 대한 대책 등이 동시에 검토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금촌새말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기간동안 수렴된 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사업추진간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도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적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새말지구는 오랜기간 침체되어 있던 곳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을 것이며 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롤모델로써 다른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지역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2015. 5. 13.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