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5월 11일
안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한시

기구로 설치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15.06.30)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존의 기능을 존속시켜 기획예산관에 팀단위로 편입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시장 직속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예산관 내에 팀단위로      편입(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의3 및 별표 5)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구성되어 정비대상 발굴 295건과 자치법규 개정 90건      등을 추진해왔던 규제개혁추진단이 그간 부시장 직속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되어       왔으나,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한시       기구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기존의 기능을 존속시켜 기획예산관에 팀단위로      편입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