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5월 11일
안건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1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내 배드민턴 동호인의 급격한 증가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운정건강공원1 부지내 체육센터부지가 반영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배드민턴장과 불과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부지를 변경하고,

-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를 확대 전환하여 배드민턴을 포함한 농구, 배구, 탁구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각종 행사가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함.

2.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신축

- 2015년도 국비지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 취득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공유재산의 가치증진은 물론 농촌일손 부족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배드민턴장	파주시 목동동 1083번지 (운정건강공원2)	공원	137,958.3	900	1,500,000	당초 ‘13. 9월
다목적실내체육관	파주시 동패동 1800번지 (운정건강공원1)	공원	142,200.9	2,500	8,000,000	변경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건축비)	비 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평면 덕천리 479-2번지	답	2,975		152,618	토지
	파평면 덕천리 479-2번지	답	2,975	990	500,000	건축물

추진계획

○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1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2016년  3월: 공사 착공

2017년 12월: 실내체육관 준공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신축

2015년 5월: 대상토지 매입

2015년 6월: 인허가 및 건축물 설계

2015년 7월: 공사 착공

2015년 9월: 농기계 보관창고 준공

□ 검토의견

○ 본 취득안에서

먼저,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 1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내 배드민턴 동호인의 급격한 증가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운정건강공원1 부지내

체육센터부지가 반영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배드민턴장과 불과 500m 이내에 위치

하고 있어 계획 부지를 변경하고,

-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를 확대 전환하여 배드민턴을 포함한 농구, 배구, 탁구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각종 행사가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용도 및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구됨.

○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본소는 국도비 11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 21일

개소한 이래 2014년 12월까지 약 750명의 농업인에게 1,000여대의 농기계를 임    대 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남부지역인 아동동에 위치하여 적성, 파평, 법원, 장단 등   북부지역의 농업인들이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   어 실시하게 된 것으로

-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 이용률을 향상시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점은 없다고 판   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