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는 2002년 제정 후 2007년에 개정한 이래 현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특별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객(1인 1만원 이상 구입 고객)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상함.(안 별표)

대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4,500	5,000
		어린이·청소년	3,000	3,300
	단체	일반인	3,600	4,000
		어린이·청소년	2,400	2,500

나. 종전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다. 감면사유에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객 감면 조항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ㆍ도라전망대ㆍ해마루촌 및 허준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를 “제31조에 따라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해마루촌 및 허준선생묘의 시설사용료 징수에”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해마루촌 및 허준선생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북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를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자는 사용료의”를 “사람의 사용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감면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참여한 자”를 “참여한 사람으”로, “유효함)을 제출한 자”를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 (당일 1만원 이상 구입 고객)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자는”을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1급 ∼ 3급)”을 “장애인(제1급 ∼ 제3급의 장애인을 말한다)”로,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요금의 게시) 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중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수입금 중”을 “따른 수입금은”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사기,”를 “사기나”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면한 액”을 “감면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민북관광사업소(☏940-8526)
입안자	민북관광사업소장	박 완 재
	민북관광팀장	최 대 일
	담 당 자	양 정 모

[별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청 소 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5,000
		어린이․청소년	3,300
	단 체	일 반 인	4,000
		어린이․청소년	2,500

※ 비고

1. 단체: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2. 일반인: 만19세 이상인 사람

3. 어린이·청소년: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초·중·고등학생 등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ㆍ도라전망대ㆍ해마루촌 및 허준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1조에 따라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해마루촌 및 허준선생묘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  제 >

1. 어린이ㆍ청소년 :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초ㆍ중ㆍ고등학생)

2.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인 자

3.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민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해마루촌 및 허준선생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북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따르며 --------------------------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 사람의 사용료에 대하여 ------------------------.  다만, 감면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2. ----------------- 제6조---------------------- 참여한 사람으--------------------------------------------------------------------------------------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 고객(당일 1만원 이상 구입 고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사람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 출입하는 사람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육아단체는 제외)

4. ----------------------------------------------------------제외한다)

5. 장애인 및 장애인(1급 ∼ 3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5. ----------- 장애인(제1급 ∼ 제3급의 장애인을 말한다)--------------------------- 사람 1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의 게시) 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권) 시장은 시설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권) -----------------------------------------정리해야 ----.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관리) -----------------------------------------------------------------------------------------------.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 따른 수입금은 ------------------------------------------------------------------------------- 사용해야 ----.

제9조(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사기나 --------------------------------- 사람에 대해서-------- 감면한 금액-----------------------------.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
셔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4,500
		어린이·청소년	3,000
	단체	일반인	3,600
		어린이·청소년	2,400

[별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
셔틀 엘리베이터	일반인		3,000
	어린이·청소년		2,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5,000
		어린이·청소년	3,300
	단체	일반인	4,000
		어린이·청소년	2,500

※ 비고

1. 단체: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2. 일반인: 만19세 이상인 사람

3. 어린이·청소년: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초·중·고등학생 등을 말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2002-05-16  조례 제442호

개정 2002-08-14  조례 제452호

개정 2004-06-23  조례 제528호

개정 2007-08-10  조례 제730호

개정 2009-04-03  조례 제820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준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 :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초ㆍ중ㆍ고등학생)

2.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인 자

3.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민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08.10)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개정 2007.08.10 , 2009. 04. 03)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신설 2009. 04. 0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08.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08.10)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육아단체는 제외)(단서 신설 2007.08.10)

5. 장애인 및 장애인(1급 ～ 3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개정 2007.08.10)

6. (삭제 2007.08.10)

7. 국가유공자(신설 2004.06.2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4.6.23, 2007.08.10)

제5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권) 시장은 시설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08.10)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06.23)

제9조(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8.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14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23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10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3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2.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이하생략]

[별 표] (개정 2004.6.23, 2007.8.10)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 ․ 청 소 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4,500
		어린이 ․ 청소년	3,000
	단 체	일 반 인	3,600
		어린이 ․ 청소년	2,400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64
정 책 명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민북관광사업소
	담당자명	이재희		전화번호	031-940-852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8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민북관광사업소)	가.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상함.(안 별표) 나. 종전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다. 감면사유에 주민감면사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9월 0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민북관광사업소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의견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실	사회복지7급	박정희
입안주무부서	민북관광사업소	통보(조치)일	2014. 9. 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문구가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요구 예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기타 참고사항:  규제심사결과 의견서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팀장	대결 2014. 8. 1.	기획예산관	전결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697	(2014. 8. 1.)	접수	민북관광사업소-4824	(2014. 8. 1.)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nakite@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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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파주시민북관광사업소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1. 민북관광사업소-5369(2014.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2항 : 시설사용료 불반환 규정 개정

- 별표 : 시설사용료 변경

○ 심사의견 : 원안동의

- 시설사용료 불반환 규정 삭제를 통하여 규제 감축

- 시설사용료, 사용료 감면 행정규제 아님(규제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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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파주시민북관광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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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제3회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기업지원과-43218(2014.10.08)호와 관련하여 2014년 제3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14. 10. 7(화)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 석 자 : 심의위원 11명 중 10명

4. 심의안건 : 1건

5.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2014-3	민북관광사업소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원안가결

붙   임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문 1부.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1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황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기업지원과장	전결 2014. 10. 10.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43264	(2014. 10. 10.)	접수	민북관광사업소-6186	(2014. 10. 10.)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3	팩스번호	031-940-4539	/	cashyma@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