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5월 11일
안건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는 2002년 제정 후 2007년에 개정한 이래 현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특별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객(1인 1만원 이상 구입 고객)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상함.(안 별표)

대 상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시설사용료	개인	일반인	4,500	5,000
		어린이·청소년	3,000	3,300
	단체	일반인	3,600	4,000
		어린이·청소년	2,400	2,500

○ 종전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 감면사유에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객 감면 조항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이후 동결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10% 내외로 인상하고

○ 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하여 50% 할인을 추가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시설료 인상이 10%내외로 인상폭이 다소 크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설사용료

수입증대가 전망대 이전사업과 주차장 확충등에 재투자되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청소년과 어린이 단체에는 부담폭을 적게 하는등 안보견학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 기 개최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사용료 인상이 원안 가결된바 있고

특히, 시범실시중인 전통시장이용객 50% 감면에 있어서 문산자유시장의 경우     손님이 20%가 늘어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좋은 아이디어로 언론의

소개된바 있는등 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