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파     주     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0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변경이유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8조

○ 관계부처 사전승인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현행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 붙임 참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관 ☏ 940-4951
입 안 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정 권 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제6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2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참고사항 : 현행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 2008.9, 일부개정 2010.8.31>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라 칭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위원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⑥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둔다.

제6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5.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개최하되 상반기는 2월～3월중에, 하반기는 9월～10월중에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 관련자료 원본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구성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발주 등 특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 한다.

제16조(회계) ①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협의회 경리사항은 매년 상반기 정기회 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