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6-20		제출일자 : 201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초과 변경되는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변경사유

-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함.

○ 변경내용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운용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884,840	159,310	182,721	0	34,000	148,721	4,033,561

(단위 : 천원)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비용 34,000천원(주민부담 23,800천원) 계상

3. 관련계획서 : 붙임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

3) 설치년도 : 2010년

4)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이용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2013년도말 현재액 ⓐ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3,884,840	182,721	34,000	148,721	4,033,561

(단위 : 천원)

2)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비용

4)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94,561	170,861	23,700	합 계	194,561	170,861	23,7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4,000	0	34,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1,840	11,551	289	예치금	160,561	170,861	△10,3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58,921	159,310	△389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일반부담금	23,800	0	23,800	기타지출	0	0	0
기타수입	0	0	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4,152	500	23,652
	210 경상적세외수입						352	500	△148
		216		이자수입			352	500	△14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52	500	△148
	220 임시적세외수입						23,800	0	23,800
		222		부담금			23,800	0	23,800
			222-02			일반부담금	23,800	0	23,8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409	170,361	48
	710 보전수입등						11,840	11,551	289
		714		예치금회수			11,840	11,551	289
			714-01			예치금회수	11,840	11,551	289
	720 내부거래						158,569	158,810	△241
		722		예탁금및예수금			158,569	158,810	△241
			722-04			예탁금이자수입	158,569	158,810	△241
수 입 합 계							194,561	170,861	23,70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택과								194,561	170,861	23,700
	지역및도시							194,561	170,861	23,700
		재무활동(주택과)						194,561	170,861	23,700
			자본지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34,000	0	34,000
				자본지출				34,000	0	3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000	0	34,000
							01 시설비 34,000	34,000	0	34,000
							□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34,000,000원 = 34,000
			보전지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60,561	170,861	△10,300
				보전지출				160,561	170,861	△10,300
						602 예치금		160,561	170,861	△10,300
							01 예치금 160,561	160,561	170,861	△10,300
							□ 예치금 160,561,000원 = 160,561
지 출 합 계								194,561	170,861	23,700

3.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 자 금 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08년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년도	1,003,300	1,000,000	0	0	0	0	3,300		0	215,000	215,000	0	0	0	0	0	788,300
2012년도	1,644,472	1,600,000	0	0	0	0	44,472		0	214,800	214,800	0	0	0	0	0	1,429,672
2013년도	1,666,868	1,600,000	0	0	0	0	66,868		0	0	0	0	0	0	0	0	1,666,868
2014년도	182,721	0	0	0	0	0	158,921	23,800	0	34,000	34,000	0	0	0	0	0	148,721
계	4,497,361	4,200,000	0	0	0	0	273,561	23,800	0	463,800	463,800	0	0	0	0	0	4,033,56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2014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217,971	3,884,840	4,033,561	148,721
예치금	소계	971	11,840	160,561	148,721
	농협	971	11,840	160,561	148,721
예탁금	소계	2,217,000	3,873,000	3,873,000	0
		2,217,000	3,873,000	3,873,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