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1.(월) 10:00

제1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 경위

○ 본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서 의결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변경)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함

Ⅲ. 주요변경내용

○ 기금조성액(변경안)

(단위 : 천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 출		증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884,840	159,310	182,721	-	34,000	148,721	4,033,561

○ 자금운용 계획(변경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94,561	170,861	23,700	합 계	194,561	170,861	23,700
예치금회수	11,840	11,551	289	비융자성사업	34,000	-	34,000
이자수입	158,921	159,310	△389	예 치 금	160,561	170,861	△10,300
일반부담금	23,800	-	23,800

Ⅳ. 검토의견

○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문산읍 당동리 초원빌라에서 2014. 5. 2. 파주시에 안전진단요청 접수에 따라 안전진단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개최후 제출된 안건으로,

○ 기금조성액 규모는 2013년도말 보다 148,721천원 증가하였고 자금운용 변경계획은 23,700천원이 증가 하였음

○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와「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설치 운용조례」제3조 규정등에 의하여 안전진단비용의 70%는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부담하고 30%만을 실질적

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목적 등에 부합하고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조치사항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임

‣ A∼C등급 : 유지보수

‣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 재건축

2014. 7.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