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955호)이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100분   의 50”으로 개정(안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50% + 조례위임       감면 50%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의해 기존에 문화재       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지정)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 감면 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자치단체 조례로 경감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 기존 100% 감면돼 왔던 도 지정 문화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제1항에 “100의 50”을

추가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