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특성에 맞게 정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가. 자치단체장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정함.(안 제3조)

나. 다른 법률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금지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다. 긴급지원 내용·방법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7조)

바. 긴급지원대상자 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과다채무인 경우

1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제6조(지원신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해마다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558)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한 천 수
	복지자원팀장	김 인 기
	담 당 자	박 의 석

관계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39
정 책 명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인기		전화번호	031-940-4558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8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23
자치법규명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인기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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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복지정책과-16727 (2015.05.26)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자치단체장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정함 (안 제3조)

나. 다른 법률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금지의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4조)

다. 긴급지원 내용 · 절차 및 결정 ․ 관리 방법을 정함 (안 제5조 ~ 안 제8조)

〇 심사의견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재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원관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5. 28.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30	(2015. 5. 28.)	접수	복지정책과-17028	(2015.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