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특성에 맞게 정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자치단체장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정함.(안 제3조)

○ 다른 법률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금지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긴급지원 내용·방법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7조)

○ 긴급지원대상자 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       복지지원법」이 20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과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