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위탁취소 및 성과평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함

- 이해관계 등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의 참여를 제한함

나.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의3)

다. 수탁기관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라. 민간위탁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을 “민간위탁사무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간위탁”이라 함은”을 ““민간위탁”이란”으로, “시산하기관”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기관”이라 함은”을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로,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민간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  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수탁사무”를 각각 “민간위탁사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약체결 등)”을 “(계약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고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서”를 “계약서”로,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탁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기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5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관 ☏940-4954
입안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김 동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민간위탁”이란----------------------------------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 ③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사무-----------------------------------------------------------. ② 민간위탁사무------------------------------------------.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 계약----------- 계약내용-----------------------.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서------------------------------------------- 계약내용-------------------------------------------------------.
<신 설>	제10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 민간위탁사무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시장------------------.
<신 설>	제14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ㆍ제정 1999-05-15 조례 제258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 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258호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제5항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38
정 책 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김동훈		전화번호	031-940-495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조례개정안 제7조 등이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표의 “III. 성별 균형 참여” 중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에 해당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필요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은 성평등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 운영할 때는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명시할 필요 있음. 다만 해당 위원회가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일회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라는 점,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15년 6월 10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붙임>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가족여성과 김지연 (T.031-940-8681)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종합 검토 의견> 참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38
정 책 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김동훈	전화번호	031-940-4954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조례개정안 제7조 등이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표의 “III. 성별 균형 참여” 중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에 해당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필요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은 성평등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 운영할 때는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명시할 필요 있음. 다만 해당 위원회가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일회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라는 점,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기획예산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조례개정안 제7조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검토의견을 반영함.
2015년 05월 27일 기획예산관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36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동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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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1. 기획예산관-7023 (2015.05.26)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2)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및 제10조3)

3) 수탁기관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의2)

4) 민간위탁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2)

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총괄부서의 사전심사 규정을 정함 (안 제2조)

2)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결과의 공개 규정을 정함 (안 제3조)

3)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6조의2)

4) 수탁시설 사유화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연장계약 기간과 횟수를 정함 (안 제8조의2)

5) 민간위탁사무의 세부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〇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도, 감독 관련 사항은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서명생략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5. 27.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22	(2015. 5. 28.)	접수	기획예산관-7201	(2015.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