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위탁      취소 및 성과평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함

- 이해관계 등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의 참여를 제한함

○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의3)

○ 수탁기관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 민간위탁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현재 파주시 민간위탁사무는 46개 사업, 시      예산의 10.5%인 833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탁기관 통합관리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위탁비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위탁 취소 및      성과평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