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법령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나. 법령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안 제19조 및 제20조)

다.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21조 및 제2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조(｢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및 제34조”로 한다.

②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를 각각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로 한다.

③ 제12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측량법 시행령」제1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으로 한다.

④ 별표 중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를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로 한다.

제4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개정)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로 한다.

제6조(｢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말한다) ”를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말한다)”로 한다.

② 제23조제2항 중 “허가해야 한다.”를 “허가해야 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파주시 공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각각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 중 “한글전서체로 가로로”를 “가로로”로 한다.

③ 제12조제3항 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로 한다.

제8조(｢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을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9조(｢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3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한다.

제10조(｢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파주시 시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13조(｢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4조(｢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5조(｢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각각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한다.

제16조(｢파주시 문화상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7조(｢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호, 제8조제1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4조의2”로 한다.

제18조(｢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모·부자 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6조제2호 중 “같은 조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37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20조(｢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폐지)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22조(｢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관 ☏940-4093
입안자	과 장	황 수 진
	법무통계팀장	김 진 우
	담 당 자	김 성 은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내역 1.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변경되는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기획예산관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법」 개정
감사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제6조제2항제2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법」 개정
정보통신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및 제34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제2조제4호, 제2조제6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
			제12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측량법 시행령」제1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별표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20조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자치 행정국	총무과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	＊「지방자치법」 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2항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말한다)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제23조제2항	허가해야 한다.	허가해야 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자치 행정국	총무과	파주시 공인 조례	제3조, 별표1 제4호가목	경리관	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제5조제1항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가로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
			제12조제3항	정부기록보존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 각 호 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회계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3호, 제4조제7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세정과	파주시 시세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	30일	60일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경제 복지국	복지정책과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명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 시행규칙 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문화 교육국	문화관광과	파주시 문화상 조례	제9조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문화 교육국	문화관광과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제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제2조제1호, 제8조제1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단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4조의2	*「지방자치법」 개정
	교육문화회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7조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제7조제4호	「모·부자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 법령 위반사항 개정·삭제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자치 행정국		세정과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6조제2호	같은 조제5항	영 제86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일치
				제37조제3항	10일간	1개월간	*「국세징수법」위반 사항을 제85조제3항에 일치시킴
문화 교육국	문화관광과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제1항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삭 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위반사항 삭제

3.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폐지사유	비고
기획예산관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1997년 이후 경영수익사업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사문화된 조례임	*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1999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사문화된 조례임	*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해당 道조례 폐지 추진

□ 관계법령발췌서

○「정부조직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관련)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조 관련)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6.3.>]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6.3.>]

○「공공측량 작업규정」(제3조 관련)

제128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과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부속시설물

나.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바.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력관로 및 부속시설물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송유관로 및 부속시설물

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난방열관로 및 부속시설물

자. 그 밖의 신호 및 가로등과 관련된 지하시설, 지하철 및 ITS 관련 지하시설, 지하에 설치된 케이블TV 및 유선선로, 공동구, 지하도 및 지하상가 시설 등과 같이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

2.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탐사"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와 깊은 정도(이하 "심도"라 한다)를 탐사기기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지하시설물 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란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기초가 되는 축척 1/1,000, 1/2,500의 수치지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말한다. 다만, 축척 1/1,000 수치지도와 1/2,500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말한다.

9.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따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탐사불가구간(이하 "불탐"이라 한다)"이란 탐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지하시설물도에 탐사불가로 명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1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또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

14.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장소 중 지하시설물 측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15.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6.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제5조 관련)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정부조직법」(제6조 관련)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관련)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전문개정 2010.7.1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7조 관련)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1.14>

<시·군·자치구>

1. 본청 <개정 98·8·31, 98·12·28, 04·8·23, 2014.11.14>

가.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다. 재무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아. 부채관리관 - 소관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개정 98·3·25, 98·8·31, 04·8·23, 2014.11.14>

가. 징수관 - 사무국(과)장

나. 재무관 - 사무국(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과)장

마.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개정 98·8·31, 04·8·23, 2014.11.14>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개정 98·8·31, 04·8·23, 2014.11.14>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개정 98·8·31, 04·8·23, 08·2·18, 2014.11.14>

가. 징수관 - 읍·면·동장

나.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라. 지출원 - 읍·면·동의 재무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98·8·31, 2014.11.14>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08·2·18>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3·2·6>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93·3·2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14>

1. ○○사업소  <개정 2014.11.14>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자체 통합기준에 따라 금액기준 설정)

2. 삭제 <14.11.14>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7조 관련)

제55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관련)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8조 관련)

별표 9 제8호라목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 관련)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본조신설 2013.11.20.]

○「경기도 도세 조례」(제12조 관련)

제4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회원권의 명칭·소재지(요트보관소 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전문개정 2014.4.2.]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관련)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관련)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관련)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제17조 관련)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관련)

제86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78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국세징수법」(제19조 관련)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지방세기본법」(제19조 관련)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제20조 관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1조 관련)

제정 2011-12-23  조례 제9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파주시의회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파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관련)

제정 2011-02-11  조례 제932호

개정 2013-02-22  조례 제10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명예감사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② “민간전문감사관”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두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③ “종합감사”란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부분감사”란 특정 행정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⑤ “현장감사”란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① 파주시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5.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6.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명예감사관의 구성 등) ①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② 명예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이 없는 사람 (개정 2013.2.22)

2. 주민자치위원, 자문위원,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적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① 파주시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민간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참여

2.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읍·면·동 종합감사, 부분감사 참여

3.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민간전문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분야 대학교수

3. 회계사나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3.2.22)

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5.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자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민간전문감사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1. 본인이 원하여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3.2.22)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12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22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제정 2010-04-30  조례 제8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 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에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시스템”이란 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도로기반 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시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시 외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에 명시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 정 세부기준」제297조에 따른 시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7. “도로기반시설물자료”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10.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자료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자료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2.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자료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은 도로굴착관련 심의사항에 관하여 파주시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 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갱신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되도 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 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 할 때에는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 수치지도,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 를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관리해야 하며, 공간정보 시설물 중 개별사업의 DB구축에 따른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따라 시스템에 명확 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 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 사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관련 시설물도 등을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시스템에 관련 파일을 로딩해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규 모 공사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하는 유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지하시설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법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통지해야 한다.

⑥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자가 퇴사 또는 업무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 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 수료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측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 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파 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사 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4조(적용)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수수료의 감면기준(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ㆍ계획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시응급복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5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제4조 관련)

제정 2001-06-07  조례 제394호

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2006-11-10  조례 제674호

전부개정 2010-04-30  제872호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따라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시의 업무담당 국·소장 3명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정보자원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 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수수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정보의 수수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의 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 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72호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제10항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5조 관련)

제정 1999-06-12  조례 제280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과 등재) ① 명예시민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34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69호

개정 2000-02-29  조례 제318호

개정 2001-10-30  조례 제415호

개정 2002-05-02  조례 제441호

개정 2004-06-30  조례 제531호

개정 2005-11-24  조례 제611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1호

개정 2008-12-26  조례 제805호

개정 2009-06-30  조례 제825호

개정 2010-10-08  조례 제896호

개정 2014-04-18  조례 제11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4.18)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개정 2005.11.24, 2008.12.26, 2014.4.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4. 4. 18)

③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8, 개정 2014.4.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6.30)(개정 2007.06.01, 2014.4.1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 4. 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7.06.0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08.12.26, 2014.4.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8.12.26, 2014.4.18)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1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말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말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4, 2014.4.18)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1.24, 2014.4.18)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14.4.18)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5.11.2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5조(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평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14.4.18)

제16조의2(삭제 2005.11.24)

제3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05.15, 2004.06.30, 2014.4.18)

┌───────────────┬───────────────┐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일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1997.05.15, 2005.11.24, 2014.4.18)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신설 1997.05.15)(개정 2007.06.01, 2014.4.18)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4. 4. 1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0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5.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2014.4.18)

⑥ 시장은 공무원이 제18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해당한다. (신설 2005.11.24)(개정 2007.06.01, 2010.10.8, 2014.4.18, 2014.4.18)

⑦ 부서장은 금전취급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휴가 명령과 함께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금전출납 등 관련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4.4.18)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05.02, 2010.10.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月割)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4. 4. 18)

12개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을 말한다)

휴가자의 연가일수=------------------------------------------×해당 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05.15)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같이 제출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05.15, 개정 2014.4.18)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5.15, 2007.06.01, 2014.4.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개정 2014. 4. 18)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다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 4. 18)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 4. 18)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신설 1997.05.15, 개정 2014.4.18)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4.4.18)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00.02.29, 2001.10.30, 2014.4.18)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11.24)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02.2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4.4.18)

⑥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⑦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을 말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해마다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4. 18)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05.15)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개정 1997.05.15, 2000.02.29, 2005.11.24, 2010.10.8, 2014.4.1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제4장 그 밖의 복무사항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4. 18)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14. 4. 18)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개정 2014. 4. 18)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신설 2005.11.24)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4. 18)

제28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29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1. 파주시의회 의원 (개정 2014. 4. 18)

2. 선거에 따라 취임한 시장 (신설 2014. 4. 18) [본조신설 2005.11.24]

제30조(정치적 행위)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정당의 조직, 정당조직의 확장 또는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2007.06.01, 2014.4.18)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2007.06.01)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2007.06.01)

4.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의 금전·물질 등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개정 2007.06.01, 2014.4.18)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6.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인 조례(제7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33호

개정 2001-11-12  조례 제416호

개정 2004-03-03  조례 제512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04-10  조례 제6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4.10)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등ㆍ초본 등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발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사무전용을 각인하여 부착 사용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특수공인) ①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07.04.10)

② 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

제5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① 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2007.04.10)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04.10)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7.04.10)

②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5.02.01, 2007.04.10)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1.11.12)(개정 2004.03.03, 2007.04.10)

④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3.03)(개정 2007.04.10)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 하고자 하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04.10)

제8조(공인대장)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10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4.03.03)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4.03.03)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7.04.10)

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① 시행문의 공인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합의제기관의 공인	3.6센티미터 정사각형
2.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기관장의 공인 가. 2급,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다.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센티미터 정사각형 2.1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3.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	1.6센티미터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물품등)	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5. 철 인 가. 시 본청의 철인 나. 사업소의 철인	2.0센티미터 원형 1.8센티미터 원형

공 인 의   규 격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11.12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

부칙(2007. 4.10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제8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50호

개정 1996-11-19  조례 제152호

개정 2005-09-30  조례 제601호

개정 2013-05-14  조례 제10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13.5.1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9.30, 2013.5.1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5.09.3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5.1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11.19, 2013.5.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19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9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45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5호

개정 2009-10-16  조례 제836호

개정 2011-02-11  조례 제933호

개정 2012-09-28  조례 제10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나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2.9.2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9.28)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10.16)

제3조(임용권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9.28)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1.2.1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2.11)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6]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9.28)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9.28)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9.28)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신설 2012.9.28)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9.28)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9.28)

[전문개정 2011.2.11]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9.28]

제6조(신규임용 최저나이)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나이는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

제8조(근무상한 나이)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나이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나이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2.9.2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나이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9.28)

③ (삭제1998.11.05)

④ (삭제1998.11.05)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1.2.11]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9.28)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2.9.28)

1. 삭제 (2012.9.28)

2.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 된 때 (개정 2012.9.28)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0.16)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9.28)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2009.10.16)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0.16)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전문개정 2009.10.16]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1]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2012.9.28)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6 조례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1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28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10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51호

개정 2003-06-12  조례 제486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03.06.1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12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11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81호

개정 1998-06-03  조례 제212호

개정 2006-12-15  조례 제680호

전부개정 2008-02-15  조례 제758호

개정 2008-08-08  조례 제787호

개정 2011-07-25  조례 제9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7.25)

②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08.08)

③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하는 사람이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7.25)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8.08.08)

1. 영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08.08, 개정 2011.7.25)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8.08.08, 2011.7.2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않는다. (개정 2011.7.25)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않는다. (개정 2008.08.08, 2011.7.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부칙(2008. 8. 8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조례(제12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72호

개정 1997-12-31  조례 제194호

전부개정 1998-09-22  조례 제229호

개정 1999-05-15  조례 제262호

개정 1999-06-12  조례 제285호

개정 2000-03-06  조례 제321호

개정 2000-12-30  조례 제378호

개정 2001-12-17  조례 제421호

개정 2002-05-16  조례 제444호

개정 2002-09-06  조례 제456호

개정 2004-06-23  조례 제525호

개정 2005-05-21  조례 제569호

개정 2006-05-19  조례 제640호

개정 2006-09-15  조례 제668호

개정 2007-04-10  조례 제698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3호( 시세감면 조례)

개정 2009-06-30  조례 제827호

개정 2010-02-26  조례 제862호

개정 2010-04-30  조례 제877호

전부개정 2010-12-24  조례 제922호

개정 2012-06-01  조례 제1030호

개정 2013-04-05  조례 제1084호

개정 2014-08-08  조례 제11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제5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4.5)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개정 2013.4.5)

3. 수불상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5)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개정 2013.4.5)

나. 시 관할구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개정 2013.4.5)

2. 법인 (개정 2014.8.8)

제2절 재산분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4.5)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개정 2013.4.5)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9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항상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4.8.8]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삭제 2014.8.8)

제10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8.8]

제2절 (삭제 2014.8.8)

제11조(삭제 2014.8.8)제12조(삭제 2014.8.8)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3.4.5)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3.4.5)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3.4.5)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조제목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파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신설 2013.4.5)

제16조(삭제 2013.4.5) 제17조(납기)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 (개정 2013.4.5)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하였을 때 (개정 2013.4.5)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3.4.5)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선박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5)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6.1,2013.4.5)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3. 승합자동차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4.5)

부칙  <제1174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13조 관련)

제정 2005-12-23  조례 제618호

개정 2010-02-26  조례 제865호

개정 2010-04-30  제879호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파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신설 2010.2.2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파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 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 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6)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2.26)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4.30)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 단 민간간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하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당연직 간사로서 공동간사가 된다.

② 민간간사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채용 하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 에서 임명한다.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0. 2.26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 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79호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관련)

제정 2010-02-26  조례 제8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7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8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9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ㆍ제정 2010-12-24 조례 제9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명    칭            │                소  재  지                    ┃

┠─────────────┼───────────────────────┨

┃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외 29필지┃

┗━━━━━━━━━━━━━┷━━━━━━━━━━━━━━━━━━━━━━━┛

제4조(시설)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여성 교육 및 복지시설

제5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직업,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

2. 유아보호, 어린이 기능교실 및 유아보육교실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어린이집　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 대상) 사회복지관 이용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복지관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ㆍ수탁 협약) ① 시장은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아니되며 대리운영도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 시에 파주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과장

4.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 보호자의 대표

5.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용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의 취지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 요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의 행사

2. 가정위탁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시설물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

제20조(손해배상) ① 사회복지관 시설사용자가 동 시설을 훼손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2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문화상 조례(제16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20호

개정 2000-12-14  조례 제368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파주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시의 명예를 빛낸자

3. 시의 발전에 기여한자

4. 학술ㆍ교육ㆍ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자(전문개정 2000.12.14)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은 년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제5조(수상후보자)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판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14)

제7조(수상자 선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2.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제17조 관련)

제정 1998-08-14  조례 제219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04-10  조례 제701호

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이라 함은 파주시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 (읍, 면, 동, 리)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명, 그 외에 하천, 산,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 등의 명칭을 말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2. “공공시설 등”이라 함은 도로,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조성된 시설 및 지역, 그 밖에 공공이용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07.04.10)

3. “지명 등”이라 함은 지명과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말한다.

4. “명명”이라 함은 지명 등의 명칭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지명위원회

제4조(지명위원회) 지명 등의 명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1. 지명업무담당국장(개정 2007.04.10)

2. 지명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04.10)

제6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04.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명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고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2. 공공시설 등 명칭의 명명

3. 지명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그 밖에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07.04.1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1998.11.05, 2007.04.10)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명명절차

제13조(사전조사) ① 시장은 지명 등을 명명 하기 전에 지명 등의 유래, 변천과정, 중복명칭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제출)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전예고)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 ㆍ출장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사항통보 등)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사항 중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와 읍ㆍ면ㆍ동ㆍ리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4.10)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경기도지명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2014.5.20)

3. 다른 법령 등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4.10)

제18조(고시) ①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2.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의 연월일 및 심의ㆍ결정 연월일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② 지명 등의 명칭은 시장이 명명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공식명칭이 된다.

제4장 보칙

제19조(홍보) 시장은 고시된 지명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흥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⑮ 내지 (32) 생략]

부칙(2007. 4.10 조례 제70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8조 관련)

제정 1999-06-12  조례 제281호

개정 1999-10-30  조례 제300호

개정 2000-11-14  조례 제360호

개정 2003-01-13  조례 제477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7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전시실, 강의실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 “교육문화회관의 사용 및 수수료”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 등 그 밖에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7.06.01)

3. “사용료 및 수수료”라 함은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문화회관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조(위치) 교육문화회관은 파주시 금정3길 40 일원에 둔다. (개정 2007.06.01, 2011.12.23)

[전문개정 2000.11.14]

제4조(업무) 교육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06.01)

1.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개정 2007.06.01)

2. 교육상담과 취업정보제공(개정 2007.06.01)

3. 정부시책사업 홍보(개정 2007.06.01)

4. 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정 2007.06.01)

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개정 2007.06.01)

제5조(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6.01)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11.14, 2007.06.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삭제 2007.06.0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0.11.14, 2007.06.01)

4.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2007.06.01)

5.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신설 2007.06.0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개정 2007.06.01)

제8조(강사초빙)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9.10.30,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30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19조 관련)

제정 2010-12-24  조례 제921호

개정 2014-08-08  조례 제11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파주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 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지방세(체납세를 포함한다)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지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바 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때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의 결손을 말한다)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4.8.8)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4.8.8)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도 포함한다)금액, 결손처분일 (개정 2014.8.8)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 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5조(교부금전의 예탁) (조제목 개정 2014.8.8)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발급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령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 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ㆍ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ㆍ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4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년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 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5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시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7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만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29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읍·면·동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8.8)

제30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 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4.8.8)

제32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8.8)

제2절 처분

제33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서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 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ㆍ공매대행ㆍ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6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지난년도 분으로 가산세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직접매각 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남은 금액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지급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남은 금액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바로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38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해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39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때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 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 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 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 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4.8.8)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2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같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43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ㆍ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5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때 위원장의 참석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4.8.8)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51조(수당등)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0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22호

전부개정 2000-09-25  조례 제347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4-10-17  조례 제11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고시)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설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그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 원형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존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한다.

1. 향토문화유산 지정현황

2. 보호구역 설정사항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4. 관리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의 주변에 건축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그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활동, 향토문화유산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⑤ 시장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면 조각이나 공예품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및 현황사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 및 해제

2.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작성·보관)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 등을 널리 알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지정된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21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13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6-08-11  조례 제651호(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파주시경영수익사업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02.01)

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서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파주시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투자기금은 1991년부터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투자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 포함)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배당금

4. 개발부담금

5. 국ㆍ도비보조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운용관리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개정 2006.08.11)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3.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 ① 투자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진단기획단을 둔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등 천해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영주차장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 시설 학충운영, 임ㆍ수산 소득증대 가능 사업

4. 지역토산품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 가능 사업

5. 지방 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 대상기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파주시경영수익사업발굴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의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 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경영수익사업발굴단에서 협의ㆍ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①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등을 둔다.

1. 기금운용관：부시장

2. 분임기금운용관：담당업무 부서장(개정 1998.11.05, 2002.09.17, 2005.02.01, 2006.12.29, 2012.2.13)

3. 기금출납원：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11.05, 2002.09.17)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단기획단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적립된 투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내지 (32) 생략]

부칙(2002. 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3호중 “예산업무”를 “업무”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부칙(2005.02.0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6. 8.11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⑤「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22조 관련)

제정 1996-03-01  조례 제12호

개정 1997-10-13  조례 제186호

개정 2011-06-17  조례 제9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13, 2011.06.17)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7.10.13, 2011.06.17)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3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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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알림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585(2015.3.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통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의회와 협조하여 자치법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1부.

2.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전체) 1부.

3.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내용 목록 1부.

4.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책자용)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각 시군(법제업무담당 부서장)
주무관		법제팀장		법무담당관	전결 2015. 3. 18.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14	(2015. 3. 18.)	접수	기획예산관-3595	(2015. 3. 18.)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874	팩스번호	031-8008-2118	/	tico84@gg.go.kr	/	부분공개(5)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5.14-5.17 경기도 이천시 일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27
정 책 명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김성은		전화번호	033-940-40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26
자치법규명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성은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알림(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1. 기획예산관-6647 (2015.05.20)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나. 상위법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

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

〇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 위반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자치법규상의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5. 27.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26	(2015. 5. 28.)	접수	기획예산관-7186	(2015.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