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법령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 유명무실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 법령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안 제19조 및 제20조)

○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21조 및 제2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법령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 유명무실       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지역정보화     조례 개정 등 18건)  상위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삭제(시세 기본     조례 개정 등 2건),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2건)등 22건을 일괄 개정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