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청렴성 강화 및 사후 관리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나. 고문변호사 등 위촉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2조제4항)

다. 시 홈페이지에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증액함.(안 제5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촉 및 해촉)”을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을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노사분쟁 등”을 “노사분쟁, 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 등(재위촉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관 ☏ 940-4091
입안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법무통계팀장	김 진 우
	담 당 자	나 광 준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 변호사는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서 위촉 해제 되는 것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회수 대장

연번	부서명	지 원 대상자	사건개요	지 원 결정일	지원 금액	사건번호	결과 (확정일)	회수 대상	회수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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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연번	자문부서	변호사	자문일시	자문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생 략)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3조(직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
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문변호사 등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노사분쟁, 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등-------------------------------------------------------------------------------------------------------------------------.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 ③ (생 략)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서식------------------------.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 별지 제3호서식---------------------------------------------.

□ 현행 조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5호

ㆍ개정 2004-06-23 조례 제524호

ㆍ개정 2006-05-19 조례 제639호

ㆍ개정 2008-11-14 조례 제792호

ㆍ전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58호

ㆍ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  를 가져왔을 경우

4.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   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    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제3조(직무)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  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  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5. 20)

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이나 상  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    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 등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 소속 공무원(「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② 변호비용은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해야 한다.

1.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제7조(무료법률상담의 운영) ①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법무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행정법규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며, 소관부서는 상담내용을 정리ㆍ기록해야 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규정』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33
정 책 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나광준		전화번호	031-940-40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33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나광준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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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 기획예산관-6804 (2015.05.22)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제2항)

나. 고문변호사 등 위촉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안 제2조제4항)

다. 고문변호사 등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안 제2조제5항)

라. 시 홈페이지에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제3항)

마. 고문변호사 수당 증액 (안 제5조제2항)

〇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촉기간 종료 시 일정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에 대해서 재위촉을 제한하는 근거를 정한 사항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서명생략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5. 27.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23	(2015. 5. 28.)	접수	기획예산관-7202	(2015.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