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청렴성 강화 및 사후 관리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고문변호사 등 위촉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2조제4항)

○ 시 홈페이지에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증액함.(안 제5조 제2항)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파주시는 2014년도 215건, 2015년도 130건을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각종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 132건에 대하여도 자문 또는 소송대리하는 등 그 효용성과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 고문변호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강화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공개모집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을 명시하고 위촉제한 사유       명시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과

○ 수당을 타 시군의 사례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