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육부의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의 체계적인 구성과 2015. 3. 26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인「학교급식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학교급식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급식경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7조)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라.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농․수산물

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 식품,「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경기도지사 및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등학교장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

2. 파주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학교 영양(교)사 대표

7. 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시의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이하 “단체”라 한다)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를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교육지원과 ☏ 940-5031
입 안 자	교육지원과장	백 인 성
	교육지원팀장	임 혜 정
	담 당 자	황 소 영

□ 관계법령 발췌서 : 현행 법령

학교급식법

ㆍ제정 1981-01-29 법률 제3356호

ㆍ개정 2013-05-22 법률 제1177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 조례 표준안

ㆍ제정 2007. 1. 5

ㆍ제1차 개정 2014. 9.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

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인증 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행정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교육청의 학교급식담당 국(과)장

3. 시·군·구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학교 영양교사 대표

7. 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시·군 및 자치구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사용량 조사

3.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 품목, 생산량 등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유통·공급 및 위생관리

5. 시·군·구 소속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6.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전산연계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7.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생산단지 조성 등

④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지원 담당과장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5. 초․중등학교 교장 각 1인

6. 초․중등학교 행정실장 각 1인

7.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각 1인

8.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각 1인

9. 생산자 단체 대표 1인

10.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

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ㆍ제정 2007-04-10 조례 제705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제776호(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6호

ㆍ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농·축·수산물 (개정 2011.12.23)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1.12.2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개정 2011.12.23)

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개정 2011.12.23)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4조(지원대상) ①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

② 급식 경비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학교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

5.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개정 2011.12.23)

제5조(지원방법) ①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교사· 학부모·영양사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관련업무담당 국장 및 소장

2. 파주교육지원청 관련업무담당 부서장

3.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4.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및 교사 각 1명

6.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명

7. 농민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명

9. 시민단체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는 위촉직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5.30)

1.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2.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급식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본조신설 2011.12.23]

제12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업관련 조합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3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2호와 제9조제2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25
정 책 명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황소영		전화번호	031-940-50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4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4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21
자치법규명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황소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5. 4.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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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알림(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교육지원과-3636 (2015.04.23)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7조)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라.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심사 의견 : 규제사항 없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4. 24.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184	(2015. 4. 27.)	접수	교육지원과-3723	(2015. 4. 27.)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6)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에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관 내 위원회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규제가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