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교육부의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의 체계적인 구성과       2015. 3. 26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       하여 학교급식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급식경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7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의       체계적인 구성과 2015. 3. 26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학교 급식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학교급식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니 만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및 실정에 맞는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