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홈페이지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2조)

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계획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홈페이지 구축 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홈페이지 구축 체계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바. 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아.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11조,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시 대표홈페이지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

2.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시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을 접수․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

6. “전자민원”이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8.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자 등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

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홈페이지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0. “본인인증”이란 이용자가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게시판 글쓰기 등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

제4조(구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해마다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및 전자민원신고센터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그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6. 국내·외에 시의 홍보를 위한 자료

7.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8.「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9.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시장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시스템

3. 각종 수수료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 구매대금의 인터넷 납부시스템

4. 주민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 발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5조(구축기준) ① 홈페이지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그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한다.

1. 개별 홈페이지는 시 대표홈페이지와 통합․연계

2. 회원은 통합운영하고, 모든 기능이 자동로그인으로 실행

3. 주민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도입

4.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및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5. 그 밖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입

제6조(구축방법)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5조의 구축기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여건, 구축 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 대표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운영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하여 구축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의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기간연장의 필요성, 이용활성화의 수준 등을 심사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총괄부서와 분야별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 수립․심의․평가, 운영상황의 분석, 운영의 활성화 강구, 시스템의 기능개선․보완, 각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그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며,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에 대하여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그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달라지는 내용 등의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⑥ 시 대표홈페이지와 연계한 개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구축 운영은 홈페이지 총량의 범위에서 총괄부서의 사전승인 후 관리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문 대표홈페이지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운영책임자 지정) ① 홈페이지별 유지관리 운영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부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개선, 내용보완, 소관분야 자료게시․최신화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정비 및 개선)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 콘텐츠 활성화 수준 등을 해마다 홈페이지별로 측정하여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한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통·폐합하도록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한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자료 등 관리 운영

제11조(범위 및 게시 방법) 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게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자료는 그 관리 소관부서에서 관리자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게시하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게시물 등은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 전에 결재

2. 신뢰성, 공개 대상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

3. 분실 또는 변경에 대비하여 게시한 파일은 반드시 보관

4. 원칙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게시 일시를 명시

④ 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그 게시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최신화) ① 자료는 이용자가 적시에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 것으로 바꿔야 하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게시자료 최신화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 게시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제1항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그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담당부서명을 명시한다.

제13조(본인인증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그 건전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토론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인증 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삭제 게시물의 내용과 근거를 기재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된 때

2.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내용인 때

3. 특정기관, 단체, 부서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한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때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때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때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또는 같은 주에 두 차례 이상 게시한 때

9. 해당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인 때

10. 전자민원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인 때

11.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인 때

12.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때

13. 허위사실, 유언비어 또는 선동적 내용인 때

14. 성별, 지역, 장애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인 때

15. 그 밖에 시장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때

제14조(자문)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 등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정보화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활용)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와 함께 각 홈페이지의 성격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거나 미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수립을 요청하거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민원창구

제16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된 전자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안내․상담․접수․처리․공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전자민원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자민원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 ① 시장은 전자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전자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민원처리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전자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 전자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체 처리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신청한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민원인은 그 비밀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④ 민원인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된 때에는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해야 한다.

제19조(민원상담)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해당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참여마당 등 운영

제20조(참여마당) ① 시장은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참여마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게시자는 실명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공개 참여마당은 게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그 이름만 공개한다.

④ 제3항의 실명이 확인된 의견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홍보행사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축제․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활동 활성화

4.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개설․개편 기념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 보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와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사항 발굴 등 홈페이지모니터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포함한다) 등에 참여한 사람

②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 활동에 대하여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접근성 보장) 시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장 회원 관리 등

제24조(아이디 등)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과 효율적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게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인증 후 가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디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③ 회원은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음란․퇴폐자료를 게시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5조(비밀번호) ① 회원은 분실 등으로 비밀번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회원의 본인인증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밀번호를「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에 필요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제27조(보안대책)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손상,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것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정책홍보관실 ☏ 940-4131
입안자	정책홍보관	한 경 준
	홍보기획팀장	이 명 희
	담 당 자	남 효 정

[별지 제1호서식]

번호	구분	게시일	게시자	제 목	게시내용 및 삭제사유	게시자에 통지여부	담당자	담당 팀장	과장

게시판 메뉴 삭제 게시물 등록대장 서식

□ 관계법령발췌서

전자정부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개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  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4.3.24.&gt;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5.22.&gt;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5-08-01 조례 제593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전부개정 2008-07-04 조례 제78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에 따라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아이디(ID)"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

9.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회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 및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및 인터넷 민원신고센터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7. 국내·외에 시의 홍보

8.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9.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③ 홈페이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

3. 각종 수수료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 구매대금의 인터넷 납부 시스템

4.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5조(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

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단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38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시스템 개선)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구축 및 운영

제7조(자료의 범위)

①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추가)

①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추가 입력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개편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는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확인)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자료 제공 시 담당부서명과 정보제공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해당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

10. 민원신청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

11.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 등 전문가 협의는 필요 시 인터넷 및 정보화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전협의 및 평가)

①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전담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평가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창구 운영

제13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 등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처리대상 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민원처리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상담 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7조(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로 하는 축제·행사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사항 발굴 등 홈페이지 모니터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

② 시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활동에 대하여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웹 메일, 웹 하드 등 인터넷 활용 공간 제공 서비스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마일리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누적 마일리지 사용방법, 유효기간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 부가서비스)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문자전송, 대용량메일, 웹하드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 회원의 마일리지 점수를 차감하거나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격차 해소)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장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보급

제23조(회원 아이디 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에게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아이디를 보급 받은 사람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온라인 소식지 발송 등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권리를 가진다.

제24조(회원정보 관리)

①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회원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관리책임은 개별 회원에게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회원 개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회원 스스로 자료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회원 아이디 삭제)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1.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음란·퇴폐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26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8조(시스템 보안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번호 관리)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 비밀번호를「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0
정 책 명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정책홍보관
	담당자명	남효정		전화번호	031-940-41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정책홍보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게시자료의 삭제 대상으로 특정 집단 혐오/비하 관련 게시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혐오/성차별적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삭제 근거 미비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게시물이 계속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봄. - 위와 같은 이유로 2014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결정’을 마련하여 인터넷 포털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을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 (인용출처: http://www.etnews.com/201402040172, 참고: http://journal.kiso.or.kr/?p=4337) - 이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15년 6월 10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8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정책홍보관장 귀하

<붙임>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 담당자 : 가족여성과 김지연 (T.031-940-8681)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4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삭제 게시물의 내용과 근거를 기재한다. 1. ~ 13. (생략) 1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삭제 게시물의 내용과 근거를 기재한다. 1. ~ 13. (생략) 14. 성별, 지역, 장애 등을 비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 (또는) 14. 성별, 지역, 장애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게시물 1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경우	<종합 검토 의견> 참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34
자치법규명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정책홍보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7급 남효정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정책홍보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정책홍보관-4047 (2015. 5.26.)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

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추가 등

〇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수정, 홈페이지 구축․운영 체계 확립과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규제가 아님.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5. 28.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33	(2015. 5. 28.)	접수	정책홍보관-4140	(2015.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