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홈페이지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2조)

○ 홈페이지 구축·관리 계획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홈페이지 구축 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홈페이지 구축 체계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11조, 제12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기존 대표홈페이지를 포함하여 39개에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을 통해 16개의 홈페이지로 통·폐합 운영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홈페이지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명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 개인정보 용어 등의 정의를 수정하고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내용 추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5.   7.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