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132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내용에「긴급복지지원법」을 약칭하는 문구 삽입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 대행하는 사항을 명시(안 제10조)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생 략)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 ---------------------------------- --. 1. ------------------------------ -------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