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치행정국

목 차 【총 무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8
2.	합리적 인사시스템		9
3.	시민참여행정 활성화		10
4.	교류협력 업무 추진		11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계약업무 추진		18
2.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18
3.	결산 업무 추진		19
【세 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27
2.	열린 지방세정 운영		28
【징 수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1
2.	분장사무		31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33
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34
3.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34
【민원봉사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7
2.	분장사무		37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		39
2.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40
3.	주민자치 활동 지원		41
4.	국민운동단체 지원		41

총 무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무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8	29	1	1	1	1	6	4	10	15	8	6	2	2	18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총무과	총무과장	행정5급	성삼수	∙총무과업무 총괄	2014.07.01.	1년0월
총무팀	총무팀장	행정6급	양성원	∙총무팀업무 총괄	2014.07.14.	1년0월
총무팀		행정7급	이창훈	∙복무, 의전, 행사	2014.08.05.	11월
총무팀		행정7급	여성학	∙후생복지	2014.01.01.	1년6월
총무팀		행정7급	김영철	∙서무, 주민이동	2012.02.22.	3년4월
총무팀		행정7급	김은주	∙회계, 초과근무	2013.11.04.	1년8월
총무팀		사무7급	함종구	∙문서접수 및 수신배부	2005.02.11.	10년5월
총무팀		행정8급(임기제)	임승희	∙기록물관리	2010.04.26.	5년2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총무팀		운전7급	전종식	∙문서사송	2007.01.02.	8년6월
총무팀		운전8급	김태완	∙문서사송	2014.08.05.	11월
총무팀		시간제마급	이정주	∙4대보험, 행정종합관찰제	2015.04.27.	2월
총무팀		청원경찰	함동주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09.09.01.	5년10월
총무팀		청원경찰	송유정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11.06.01.	4년1월
총무팀		청원경찰	오한석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11.01.01.	4년6월
총무팀		청원경찰	김영오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11.01.01.	4년6월
총무팀		청원경찰	정태국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14.10.06.	9월
총무팀		청원경찰	김석주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14.10.06.	9월
총무팀		청원경찰	한수명	∙청사방호 및 행정안내	2014.10.06.	9월
인사팀	인사팀장	행정6급	우은정	∙인사팀업무 총괄	2014.07.14.	1년0월
인사팀		행정7급	박명화	∙인사, 조직관리	2014.08.05.	11월
인사팀		행정7급	엄태연	∙채용, 조직, 임기제 관리	2014.08.05.	11월
인사팀		행정7급	김효선	∙직무교육,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 관리	2015.02.16.	4월
인사팀		행정7급	박광해	∙근평, 성과상여금	2011.07.25.	3년11월
인사팀		행정8급	김기덕	∙상훈, 공무국외여행	2014.03.10.	1년4월
인사팀		행정8급	이웅진	∙인사시스템, 연금	2014.08.05.	1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자 치 행정팀	자치행정 팀 장	행정6급	이승욱	∙자치행정팀업무 총괄	2013.07.01.	2년0월
자 치 행정팀		행정7급	차병호	∙지역여론, 선거 ∙통리반장 관리	2014.10.06.	9월
자 치 행정팀		행정7급	김새움	∙통합방위, 행정구역	2013.07.01.	2년0월
자 치 행정팀		행정8급	박원재	∙북한이탈주민 관리 ∙각종 위원회	2015.02.16.	4월
교 류 협력팀	교류협력 팀 장	행정6급	황순연	∙교류협력팀업무 총괄	2014.08.05.	11월
교 류 협력팀		행정7급	최영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세보 교류	2014.07.21.	11월
교 류 협력팀		행정7급 (임기제)	장문영	∙미주‧대양주‧유럽‧ 아프리카 교류	2008.01.23.	7년5월
교 류 협력팀		행정8급 (임기제)	이연경	∙중국 교류	2014.09.01.	10월
교 류 협력팀		행정9급	이은경	∙일본, 국내 교류	2014.08.05.	11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인원 : 1,750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

∙소요예산 : 1,935,000천원

※ 2015. 5. 31 현재 1,320백만원 집행

∙포인트 배정 : 최대 1,200p / 1p 1,000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850point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oint 최고 15년까지 최고 150point 배정	배우자 100point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oint 최고 200point 배정 (단, 셋째자녀부터 100point추가지급)

○ 직장 보육시설 운영

∙근    거 : 「영유아 보육법」제24조

∙보육아동 : 40명 / 6개반(만 1세: 13명, 만 2세: 14명, 만 3세: 13명)

∙보육교사 : 8명(원장1명, 교사6명, 조리사1명)

∙위탁예산 : 247백만원

∙보 육 료 : 만 1~3세 아동(정부에서 100% 지원)

○ 아동보육료 지원

∙특수교육비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포함)‧언어‧학습장애‧정신지체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인 월 500,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직원 종합건강검진

∙대상인원 : 1,750명

∙검진기간 : 2015. 4. 1. 〜 9.30.(7개월간)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직원 관사 운영

∙아파트 1세대(3명) 및 연립 8세대(24명) 운영

∙관사현황

	아파트 관사	연립 관사
위 치	시청로 123-1	파평면 화석정로 55
규 모	1세대(113㎡, 방3개)	8세대(80㎡, 방3개)

2. 합리적 인사시스템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및 조직문화 정착

○ 승진인사 기준 등 인사 사전예고

∙새올행정게시판에 승진인사 기준, 규모, 직급 등 인사 사전예고 공개

○ 인사운영 계획 수립 시 직원 의견 반영

∙격무부서 선정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설문조사시 반영된 직원 의견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

∙희망보직 신청시 인사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의성과 익명성 보장

∙인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인사 건의 및 고충상담 활성화 추진

○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파주시 시정전략체계 분석을 통해 도시경쟁력지수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방안 도출

∙객관적인 업무량 분석과 인력규모 비교를 통해 적정 인력 산출 및

재배치안 마련

3. 시민참여행정 활성화

□ 2015 시민과의 만남

○ 대    상 : 17개 읍·면·동·출장소(4읍, 5면, 7동, 1출장소)

○ 방문기간 : 2015. 1. 13. ~ 1. 27.

○ 주요내용

∙ 읍면동 비전설명 및 파주시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

∙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지역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소통

□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1인 최대 월12만원 3개월 간)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하반기)

□ 이통장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추진 및 워크숍 개최 (하반기)

○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400명 × 88천원)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10명 × 4회 × 50만원 내외)

□ 민간단체(사회단체) 활동 지원

○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 : 2014년(45,000천원), 2015년(65,000천원)

∙ 나라사랑토론대회, 통일교실, 안보현장 견학, 통일정세 강연회 등

○ 지방행정동우회 : 2014년(31,000천원), 2015년(31,000천원)

∙ 파주서예대전,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14년(70,000천원), 2015년(50,000천원)

∙ 범죄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지원

○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 : 2014년(4,000천원), 2015년(4,000천원)

∙ 민족통일 파주시대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 파주시향우회 : 2014년(9,000천원), 2015년(9,000천원)

∙ 파주시 발전홍보, 애향사업

4. 교류협력 업무 추진

□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

○ 국외 : 8개국 10개 도시

∙중국 진저우, 호주 투움바, 중국 무단장, 일본 하다노, 터키 에스키셰히르,  칠레 랑카과, 스페인 쿠엥카, 일본 사세보, 캐나다 코퀴틀람, 남아공 스텔렌보쉬

○ 국내 : 3개 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남 광양시, 광주광역시 동구

□ 기타 교류도시 현황(5개국 6개 도시)

∙영국 글로스터, 스페인 사라고사, 미국 글렌데일, 미국 패서디나, 프랑스 랭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 2015년 주요 교류내역

도시명	시기	교류 내역
중국 진저우시	연중 7~8월	○ 자매도시 학교 간 교류 (운정고 등 6개교) ○ 청소년 중국어 연수단 파견
중국 무단장시	10월	○ 무단장시 대표단 인삼축제 우호 내방
호주 투움바시	1월 11월	○ 파주 청소년 어학(영어) 연수단 파견 ○ 투움바시 장단콩축제 축하사절단 내방
일본 하다노시	7월 8월 9월 11월	○ 파주-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 ○ 유소년 축구교류단 내방 ○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단 파견 ○ 시민친선방문단 내방
일본 사세보시	10월 12월	○ 사세보시 홍보부스 운영단 내방 ○ 사세보시 행정연수단 내방
미국 글렌데일시	6~8월	○ 문화교류 협의

회 계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 계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3	31	-	-	1	1	6	5	14	17	7	7	5	1	5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회계과장	행정5급	정홍교	∙회계과 업무총괄	2015.02.16.	4월
경리팀	경리팀장	행정6급	박석문	∙경리팀 업무총괄	2014.07.14.	1년0월
		행정7급	김성철	∙예산결산, 기획,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예산, 과세자료신고	2014.08.05.	11월
		행정7급	장기혁	∙재무결산 ∙공용차량 배차관리 ∙세입세출외현금실무,	2014.01.01.	1년6월
		행정7급	허경란	∙시 일반회계 지출 ∙무기계약·기간제급여 ∙일용근로소득명세서	2013.07.01.	2년0월
		행정7급	강수아	∙시 일반회계 지출 ∙특별회계, 국도비 재배정 ∙일상경비	2014.03.10.	1년4월
		행정8급	최록정	∙급여, 서무, 회계, 보안	2014.08.05.	1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경리팀		운전6급	오세만	∙공용차량운전(카니발)	2012.11.05.	2년9월
		운전7급	최정섭	∙공용차량운전(소렌토)	1996.03.01.	19년4월
		운전7급	정태현	∙공용차량운전(34인승버스)	1996.03.01.	19년4월
		운전7급	이승무	∙공용차량운전(SM5)	2003.02.19.	12년4월
		운전8급	황창선	∙공용차량운전(그랜저)	2011.06.27.	4년0월
		운전8급	박동식	∙공용차량운전(스타렉스)	2004.08.02.	10년11월
		운전8급	김태완	∙공용차량운전(SM7)	2005.03.28.	10년3월
		운전8급	서성복	∙공용차량운전(19인승버스)	2014.01.01.	1년6월
		운전9급	사수향	∙공용차량운전(21인승버스)	2014.08.05.	11월
계약팀	계약팀장	행정6급	이현주	∙계약관리업무 총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014.02.12.	1년5월
		행정7급	유은주	∙계약업무(안전건설교통국)	2013.04.01.	2년3월
		행정7급	안현정	∙계약업무(경제복지국, 안전총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2012.07.01.	3년0월
		행정7급	오태균	∙계약업무(문화교육국, 정보통신관)	2013.07.01.	2년0월
		행정7급	신원주	∙계약업무(도시균형발전국, 환경정책국)	2013.09.02.	1년10월
		행정7급	이종호	∙계약업무(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감사관,자치행정국) ∙물품관리, 차량정수관리	2014.01.01.	1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재산관리팀	재산관리 팀장	행정6급	김영기	∙재산관리팀 업무 총괄	2014.08.05.	11월
		행정7급	지은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 ∙국공유재산 소송	2015.02.16.	4월
		행정7급	신동혁	∙국공유재산 소송 ∙대한지방재정공제회, 국유재산 이관	2014.08.05.	11월
		행정7급	선영선	∙국공유재산 소송 ∙공유재산 대부 및 체납관리	2014.01.01.	1년6월
청사관리팀	청사관리 팀장	시설6급	김민섭	∙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2014.08.11.	11월
		시설7급	홍지범	∙청사신축 건축 및 건립실태점검	2014.01.01.	1년6월
		공업7급	심재구	∙청사신축 전기 및 조경, 관사관리	2013.09.02.	1년10월
		시설8급	구자용	∙청사신축 건축 및 리모델링	2012.11.05.	2년8월
		공업8급	방인배	∙청사신축 기계 및 냉․난방 관리	2012.11.05.	2년8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계약업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상대자 선정(2억원 이하)

∙ 2014년 1,298건 14,486백만원(계약 전체건수 중 57%2013년 45%)

∙ 2015년 현재 382건 4,717백만원(계약 전체건수 중 53%2014년 7월 47%)

○ 2단계 경쟁 적극 추진으로 관급자재 구매 예산절감

∙ 2014년 민통선 출입통제시스템 구매 등 8건 285백만원 절감

∙ 2015년 현재 법원체육공원 인조잔디 구매 등 2건 170백만원 절감

2.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세출예산 집행추진실적

○ 예산집행액(2014년도)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591,701백만원

- 지 출 액 : 551,019백만원{상반기 지출실적 : 271,682(49%)}

∙ 특별회계(공기업제외)

- 예산현액 : 12,592백만원

- 지 출 액 : 4,060백만원{상반기 지출실적 : 2,520(62%)}

○ 예산집행액(2015년도 5.26일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546,853백만원

- 지 출 액 : 224,791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제외)

- 예산현액 : 9,724백만원

- 지 출 액 : 1,925백만원

3. 결산 업무 추진

□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14회계연도 출납폐쇄일 : 2015. 2. 28

○ 결산서 작성 : 2015. 3. 1 ～ 5. 15

∙ 2014회계연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 결산검사기간 : 2015. 5. 22 ～ 6. 10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이평자 대표위원 외 4인

○ 결산검사승인 : 2015. 7월 제1차정례회시 상정

세 정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정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5	37			1	1	7	7	18	21	6	6	3	2	9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정과	세정과장	행정5급	이용석	∙세정과 업무총괄	2012.02.13.	3년 5월
세정팀	세정팀장	세무6급	권상원	∙세정팀 업무총괄 ∙시책추진	2013.07.01.	2년 0월
세정팀		세무7급	박세용	∙세정일반 ∙지방세지출예산	2014.08.05.	11월
세정팀		방송 통신7급	박성환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2015.04.10.	3월
세정팀		행정8급	신수남	∙서무, 회계	2013.09.02.	1년 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자동차세팀	자동차세팀장	세무6급	윤재권	∙자동차세팀 업무총괄	2013.07.01.	2년 0월
자동차세팀		세무7급	이창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 일반	2014.08.05.	11월
자동차세팀		세무7급	김시운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2013.02.12.	2년 4월
자동차세팀		행정8급	이현영	∙주민세(종업원분), 환급 ∙담배소비세	2015.02.16.	4월
지방 소득세팀	지방소득세팀장	세무6급	한명석	∙지방소득세팀 업무총괄	2012.02.22.	3년 4월
지방 소득세팀		행정7급	여영숙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15.04.27.	3월
지방 소득세팀		세무7급	심재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양도소득분)	2014.01.01.	1년 6월
지방 소득세팀		세무7급	박소현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2007.01.02.	8년 6월
주택 재산세팀	주택재산세팀장	세무6급	김영복	∙주택재산세팀 업무총괄	2012.02.13.	3년 4월
주택 재산세팀		세무7급	신재하	∙주택재산세일반 ∙주택재산세 부과	2013.07.01.	2년 0월
주택 재산세팀		세무7급	김동용	∙주택재산세 부과 (문산,파주,법원 등)	2015.02.16.	4월
주택 재산세팀		행정8급	장우미	∙주택재산세 부과 (금촌,탄현,조리,월롱)	2014.01.01.	1년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토지 재산세팀	토지재산세팀장	세무6급	김경안	∙토지재산세팀 업무총괄	2013.09.02.	1년 10월
토지 재산세팀		세무7급	정찬용	∙토지재산세일반 ∙이의신청 및 소송	2014.03.01.	1년 3월
토지 재산세팀		세무7급	강현주	∙토지재산세 부과 (운정,교하,파주,법원)	2014.10.06.	9월
토지 재산세팀		세무7급	김민환	∙토지재산세 부과 (문산,적성,파평 등)	2012.11.05.	2년 8월
토지 재산세팀		세무9급	정미진	∙토지재산세부과 (조리,월롱,탄현)	2013.11.25.	1년 8월
과표팀	과표팀장	세무6급	박기섭	∙과표팀 업무총괄	2014.04.25.	1년 3월
과표팀		세무7급	오정숙	∙과표일반 ∙개별주택가격조사 (교하,탄현,법원 등)	2014.01.01.	1년 6월
과표팀		세무7급	이대우	∙개별주택가격조사 (문산,파주,금촌 등)	2015.02.16.	4월
취득세팀	취득세 팀장	세무6급	나병옥	∙취득세팀 업무총괄	2008.01.02.	7년 6월
취득세팀		세무7급	정종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취득세일반, 구제제도	2013.07.01.	2년 0월
취득세팀		세무7급	이동숙	∙소송수행 ∙취득세 환급	2012.11.05.	2년 8월
취득세팀		세무7급	정도흔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차량)	2012.11.05.	2년 8월
취득세팀		세무7급	황미옥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14.10.06.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취득세팀		세무7급	이종내	∙취득세 부과 ∙독촉장발송	2012.11.05.	2년 8월
취득세팀		세무7급	배연정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12.11.05.	2년 8월
취득세팀		행정8급	한동희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차량)	2015.01.01.	6월
취득세팀		세무9급	김예슬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14.10.06.	9월

Ⅱ.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 2015년 목표액 및 징수현황

【 2015년 4월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징수액 (A)	2015년 목표액 (B)	4월 현재 징 수 액	비교증감		목표달성도
				증 감 액 (B-A)	증 감 율 (B/A)
합 계	480,613	454,335	161,357	△26,278	94.5	35.5
도 세	249,243	231,266	82,979	△17,977	92.8	35.9
시 세	231,370	223,069	78,378	△8,301	96.4	35.1

□ 2015년 지방세 징수 여건

○ 세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및 내수 부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하락, 환율 변동성 심화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의 내수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 신도시내 아파트 입주율 둔화로 인구 및 자동차 유입 증가 또한 크지 않은 상태로 징수 여건이 개선 되지 않은 상태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년도 폐쇄기(2014년 익년 2월 → 2015년 당해 12월) 조기 완료에 따른 영향으로 세입 감소 영향

□ 2015년 지방세 징수 예상액

〈 전년대비 17,977백만원(7.2%) 도세입 감소사유 〉

○ 신도시내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됨

○ 연도 폐쇄기 조기 완료에 따른 영향으로 6% 세입 감소 예상

〈 전년대비 8,301백만원(3.6%) 시세입 감소사유 〉

○ 연도 폐쇄기 조기 완료에 따른 동기간 세입 2% 감소 예상

○ 유가보조금 지급 감소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예상

○ 단, 2014년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로 목표액 초과가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

□ 목표달성 대책

○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중과세재산 취약분야   중점조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 조사 실시

○ 고지서 송달율 제고와 정기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현년도 정기분 징수율 2% 높이기를 추진

2. 열린 지방세정 운영

□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 및 납세자 권익보호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들에게 사전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가이드 북」을 제작·배부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시 공동주택,대형상가,지역언론 등에  철저한 납세안내 홍보를 통한 가산금 부담 해소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표창을 통한 열린 지방세정 운영

징 수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 수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3			1	1	7	8	7	8	4	4	4	2	14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징수과	징수과장	행정5급	성용현	∙징수과 업무 총괄	2013.07.01.	2년1월
수 납 관리팀	수납관리팀 장	세무6급	봉상균	∙수납관리업무 총괄 ∙시책추진	2013.09.02.	1년11월
수 납 관리팀		세무6급	이진영	∙서무, 회계	2013.07.01.	2년1월
수 납 관리팀		세무7급	박경순	∙징수월보 작성 ∙과오납 관리	2014.01.01.	1년7월
수 납 관리팀		전산7급	임소희	∙전산시책 개발 및 관리	2015.01.02.	7월
세 외 수입팀	세외수입 팀 장	세무6급	정재현	∙세외수입업무 총괄 ∙자금관리	2013.07.01.	2년1월
세 외 수입팀		세무7급	박순옥	∙자금배정, 조례개정	2014.11.03.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 외 수입팀		세무7급	김성정	∙세외수입 징수부관리	2012.02.22.	3년5월
세외수입징수팀	세외수입징수팀장	세무6급	김명용	∙세외수입 체납관리 총괄	2014.01.01.	1년7월
세외수입징수팀		세무7급	장금선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2013.09.02.	1년11월
세 무 조사팀	세무조사팀 장	세무6급	임의수	∙세무조사업무 총괄	2012.02.13.	3년5월
세 무 조사팀		세무7급	김수영	∙세무조사계획	2013.02.25.	2년5월
세 무 조사팀		세무7급	양정화	∙법인대장관리	2014.01.01.	1년7월
체 납 관리팀	체납관리팀 장	세무6급	구자정	∙체납관리업무 총괄 ∙고액체납자 관리	2011.07.25.	4년
체 납 관리팀		세무7급	김원기	∙체납관리계획 수립 ∙결손처분	2012.11.05.	2년9월
체 납 관리팀		행정8급	정지혜	∙차량압류	2015.02.16.	5월
체 납 관리팀		세무8급	신현화	∙부동산압류	2012.09.04.	2년11월
체 납 관리팀		세무8급	신선희	∙예금·매출채권압류 ∙임차보증금압류	2012.10.08.	2년10월
체 납 관리팀		세무9급	허 진	∙급여, 보상금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2014.01.01.	1년7월
기 동 징수팀	기동징수팀 장	세무6급	나성복	∙기동징수업무 총괄 ∙고액체납관리	2014.08.05.	11월
기 동 징수팀		세무6급	오승덕	∙부동산공매 ∙광역체납처분	2012.11.05.	2년9월
기 동 징수팀		세무8급	홍성용	∙자동차공매,번호판영치	2014.04.02.	1년4월
기 동 징수팀		세무9급	정달욱	∙법원경매, 개인회생 ∙명단공개, 출국금지	2014.01.01.	1년7월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조정액 (A)	징 수 목표액 (B)	정리실적(4월말)			미수액 (A-C)	징수율
			합계(C)	징수액(D)	결손액		(D/A)	(D/B)
합 계	34,610	4,837	3,895	3,063	832	30,715	8.9%	63.3%
도 세	8,092	-1,783	1,016	898	118	7,076	11.1%	-50.4%
시 세	26,518	6,620	2,879	2,165	714	23,639	8.2%	32.7%

□ 체납액 정리대책

○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및 납세편의 증진

∙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지역신문 등 납세홍보 연중실시

∙ 반송고지 납세자에 대한 거주지 및 영업소 일제정리 송달

∙ 계좌이체 은행 확대(1개소 → 5개소)로 납세편의 제공(2월 도입)

○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집중정리 기간 설정·운영(연중)

∙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징수목표·체납자 지정 및 일일징수실적 보고)

∙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범칙범 고발 조치

○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전국조회를 통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급여, 매출금, 대여금 등) 압류 및 추심

∙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병행

∙ 고질체납자에 대한 주거지 등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추진

∙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화(주4회, 야간영치 월2회, 수시 표적영치)

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조정액 (A)	징 수 목표액 (B)	정리실적(4월말)			미수액 (A-C)	징수율
			합계(C)	징수액(D)	결손액		(D/A)	(D/B)
세외수입	29,839	3,600	1,314	1,120	194	28,525	3.8%	31.1%

□ 체납액 정리대책

○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 각 부과부서별 부과오류 사항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 및 정비

∙ 고지서 송달여부 등 부과·징수절차 이행여부 월단위 확인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통합·특별관리 및 현장 출장 징수독려

○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집중정리 기간 설정·운영(연중)

∙ 부서통합 체납액 징수독려전담반 구성·운영(월단위 징수실적 보고)

∙ 체납자에 대한 일괄 전국재산조회 실시 및 적기 채권확보 실시

3.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 세무조사 추징실적

(단위 : 개/백만원)

조사목표		조사실적(4월말)		조사율
대상법인(A)	추징세액(B)	조사법인(C)	추징세액(D)	(C/A)	(D/B)
300	2,500	121	980	40.3%	39.2%

□ 세무조사 추진방향

○ 탈루·은닉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

※ 하도급 건설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 거래,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

○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준공 법인에 대한 정밀 현지조사 실시

민 원 봉 사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 원 봉 사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3	-	-	1	1	4	4	6	7	9	8	3	3	4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민 원 봉사과	민원봉사 과 장	행정5급	최영호	∙민원봉사과 총괄	2014.07.14.	11월
종 합 민원팀	종합민원 팀 장	행정6급	심태식	∙종합민원팀 총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2014.08.05.	10월
종 합 민원팀		행정7급	정은애	∙민원시책 운영 및 평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012.06.13.	2년11월
종 합 민원팀		행정7급	하수정	∙서무, 회계, 예산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2014.03.03.	1년3월
종 합 민원팀		행정7급	강미자	∙유기한 민원접수 ∙경기도 민원모니터 관리	2013.12.02.	1년5월
종 합 민원팀		행정8급	정경은	∙유기한 민원접수 ∙민원24	2014.08.05.	10월
종 합 민원팀		행정8급	한진수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 ∙행정정보공개	2014.08.05.	10월
종 합 민원팀		행정8급	박승주	∙유기한 민원접수 ∙24/7 민원센터 운영	2011.07.25.	3년10월
종 합 민원팀		시설관리9급	정주연	∙유기한 민원접수 ∙어디서나 민원	2014.07.01.	1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민 등록팀	주민등록 팀 장	행정6급	인미정	∙주민등록팀 업무 총괄 ∙행정사 업무	2012.10.29.	2년7월
주 민 등록팀		행정7급	정소희	∙주민등록 업무 관리	2014.01.01.	1년5월
주 민 등록팀		행정7급	현유경	∙가족관계 업무 관리	2013.07.01.	1년11월
주 민 등록팀		행정8급	이수연	∙신원조회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2014.08.18.	9월
주 민 등록팀		행정8급	김미경	∙통합민원 발급	2014.01.01.	1년5월
주 민 등록팀		행정8급	윤소현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통합민원 발급	2014.06.09.	11월
주 민 등록팀		행정9급	성진아	∙통합민원 발급	2013.11.25.	1년6월
주 민 등록팀		지방계약직 시간제마급	김정회	∙통합민원 발급 ∙외국인 업무	2013.09.11.	1년8월
여권팀	여권팀장	행정6급	사수진	∙여권팀 업무 총괄 ∙여권발급 심사	2014.11.03.	7월
여권팀		행정7급	안춘영	∙여권접수 및 교부 ∙여권 무기계약 직원 관리	2012.11.05.	2년7월
여권팀		사무운영8급	한희정	∙여권접수 및 교부	2010.02.12.	5년3월
자 원 봉사팀	자원봉사 팀 장	행정6급	이재면	∙자원봉사팀 업무 총괄	2013.07.01.	1년11월
자 원 봉사팀		행정7급	김상진	∙자원봉사 업무 관리	2014.01.01.	1년5월
자 원 봉사팀		행정8급	유선혜	∙국민운동단체 관리 ∙주민자율방범대 관리	2013.07.01.	1년11월
자 원 봉사팀		행정9급	정철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2013.11.25.	1년6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

□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

○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104회 1,124건

○ 민원처리기간 추가 단축 시행 : 105종 추가 (기시행 183종)

○ 정부민원포털『민원24』운영 활성화

∙읍면동별 민원24전용 셀프데스크 설치·운영 : 2015. 4월

∙중점 홍보기간 운영(아파트 입주 및 연말정산 시)

□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창구 운영 : 30회 181건

구분	시청 민원실	운정행복센터	비고
운영시기	매주 월요일 14~16시	둘째,넷째 금요일 10~12시

○ 수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민원봉사과, 21시까지) : 19회 613건

○ 전입축하 주민등록등본 발급 : 11,644건

○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발급 : 873건

○ 여권 등기우편 교부 : 474건

□ 민원공무원의 능동적인 친절마인드 확산

○ 시민을 배려하는 응대서비스 체질화

∙연중 전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진행 / 전문기관 용역

○ 민원공무원 친절자세 확립

∙인허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 1회/ 82명 (행자부 민원법령 담당)

∙전화친절도 향상교육 : 2회 / 962명 (전문강사)

2.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자원 봉사단 발굴을 통한 참여 확대

∙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아파트 봉사단 구성(26개소)

- 환경정화‧자율방범‧내집앞 눈치우기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확산

∙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우아함 봉사단 운영(25개단체 2,886명)

∙ 손만세 봉사단(손으로 만나는 세상) 운영

- 재활용봉투(취약계층 600명), 면생리대(빈곤국가:미얀마) 지원

○ 자원봉사 홍보 활성화

∙ 시민참여 ‘사랑의 징검다리 기자단’ 운영(3명)

∙ 각종 행사‧축제시 자원봉사 홍보 부스 운영(10회)

- 홍보물품(리플렛, 물티슈 등) 배부 및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모범자원봉사자증 발급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지원(63명)

∙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확대 : 9개소→54개소 / 5~30%할인

∙ 자원봉사자 감사문자 발송(5,480명)

□ 자원봉사 활동 지원

○ 가족봉사단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 파람이 가족봉사단, 평화원내 봉사단 활동 지원

∙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28개단체/50,000천원)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봉사단 육성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10개 동아리/5,000천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청소년 여름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봉사단 육성(1개, 15명)

∙ 파주병원 무료건강검진 외국인 통역 청소년 봉사단 운영(월1회 30명)

○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육성

∙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봉사단 육성(25명)

∙ 재능봉사자 모집 및 기능봉사단 육성(3개봉사단 각 20명)

3. 주민자치 활동 지원

□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 파주시 주민자치 경진대회 개최 : 우수사례발표(‘15. 9. 4.)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15. 10월)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300명(‘15. 11월)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 문산읍 마을안길 벽화그리기 등 9개 사업 선정

○ 주민자치 종합발표회 개최(‘15. 9. 5.)

∙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무료 체험부스 운영

4. 국민운동단체 지원

□ 파주시 새마을회

○ 사랑의 햇김치 담그기 : 800가구(‘15. 4. 2.)

○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 1,000명(‘15. 4. 22.)

○ 새마을회 경로잔치 : 1,000명(‘15. 5. 29.)

○ 경기도 문화의 한마당 참가 : 80명(‘15. 6. 13.)

○ 새마을문고 생태체험 : 350명(‘15. 3~6월)

○ 파주시민 독서경진대회 : 200명(‘15. 10월)

○ 사랑의 김장 담그기 : 600가구(‘15. 11월)

○ 새마을 이웃사랑 실천운동대회 : 500명(‘15. 12월)

○ 정지선 지키기 및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 : 220명(연중)

□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 농촌일손 돕기 : 50명(‘15. 5. 19)

○ 따뜻한 행복나눔 김장담그기 : 200가구(‘15. 11월)

○ 바르게살기 실천대회(’15. 12월)

○ 청결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환경정화(연중)

□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15. 10월)

○ 독거노인 가구 화재위험 전열기구 교체(15가구)

○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연중)

○ 깨끗한 파주 만들기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