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6일 (토) 10:00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 1. 1부터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누락된 “첨단업종”을 포함(안 별표16 제2호아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대상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정시 경기도에서 시달한 난개발 지침에 근거를 두고 “헥타르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제정 시행하던 중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기준을 헥타르당 임의면적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기준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시행규칙 기준에 맞추어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헥타르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헥타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마을의 호수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10호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24 제2호)

□ 검토의견

○ 파주시도시계획조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미래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파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2003. 7.1 전면 개정된 조례로서

○ 동 조례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과 누락된 첨단업종의 공장을 포함하였으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대상은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달된 난개발지침에 따라 “헥타르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조례제정 시행중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기준을 헥타르당 임의면적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기준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동 시행규칙 기준에 맞추어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헥타르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헥타르당 규정삭제 및 자연마을의 호수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10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따라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적용 시․군이 15개 시군(관리지역이 없는 시는 제외)이며 지역주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 시․군 도시계획조례 비교(휴게 음식점)

※ 관리지역이 없는 시군 제외

구 분		시 군 별	비 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적용	15	가평군,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안성시,양평군,여주군,연천군,오산시,용인시,이천시,포천시,화성시
조건부 적용	1	양주시(신청지 250m 이내 10호이상)
불 가	1	광주시

2004년 10월 16일 (토) 10:00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에 장애인 이용자에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용료 감면규정에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호)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2003. 1. 13 제정된 동조례의 운영실태를 보면 실내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등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청소년과 어린이,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단체, 학생(초․중․고)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 감면규정이 세분화 되었으나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50%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