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및「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상위법 위반사항 삭제 및 개정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4조, 제6조)

나.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상위법 위반사항 삭제 및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법 제3조제1호다목”을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및 제2조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의 개정)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로 한다.

제4조(｢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로 한다.

② 제4조제1항 중 “즉시”를 “5일 이내에”로 한다.

③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④ 제6조제1항 중 “3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 말까지”를 “7일 이내에”로 한다.

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5조(｢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를 삭제한다.

② 제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0조를 삭제한다.

제6조(｢파주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관 ☏940-4093
입안자	과 장	황 수 진
	법무통계팀장	김 진 우
	담 당 자	김 성 은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내역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제7호	법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나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철도교통과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 제2조제2호다목, 제2조제2호라목, 제2조제3호가목, 제2조제3호라목	행정안전부령	행정자치부령	＊「정부조직법」 개정
환경 정책국		환경정책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18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환경 정책국	환경정책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제4조제1항	즉시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일치
				제4조제3항	③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 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제1항	30일	15일
				제6조제2항	당해연도 말까지	7일 이내에
				제11조	제11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삭 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국·소· 담당관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환경 정책국	환경정책과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	제4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2. 파주시 의회사무국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삭 제>	* 상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위반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제7조제1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연도의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포해야 한다.	①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상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제7조제3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7조제4항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환경 정책국	환경정책과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9조	제9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제10조	제10조(구매예외)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 상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 위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맑은물 환경사업단	상수도과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4조제4호	<신 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법」개정
			제17조제1항	30일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위반사항을 법령에 일치시킴

□ 관계법령발췌서

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 관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정부조직법」(제2조 관련)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〇「환경정책기본법」(제3조 관련)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〇「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〇「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4조 관련)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  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4.5.]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〇「지하수법」(제6조 관련)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 관련)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조 관련)

제정 1998-04-25  조례 제205호

개정 1998-12-03  조례 제244호

개정 1999-10-30  조례 제298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0-03-06  조례 제323호

개정 2000-06-12  조례 제333호(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2005-01-11  조례 제556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08-11  조례 제664호

개정 2008-03-28  조례 제772호(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1호

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13-05-14  조례 제1102호

개정 2013-10-22  조례 제1124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013.5.14)

제2조(재원) (조제목 개정 2013.5.1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23)

2. 기금의 운용 수입 (개정 2013.5.14)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08.03.28, 2013.5.14)

제3조(운용·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2012.3.30)

② 기금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제5조(용도) (조제목 개정 2013.5.14)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3.5.14)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3.5.14)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5.14)

[전문개정 2011.12.23]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마다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2013.5.1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회계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전문개정 2011.12.23]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6.08.11, 2013.5.14)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 주사 (개정 2011.12.23, 2013.5.14)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개정 2011.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5.14)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5.14)

1. 기금운용이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관련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5.14)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10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2013.5.14)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개정 2006.08.11, 2013.5.14)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개정 2013.5.14)

3.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08.11, 2013.5.14)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2008.03.28)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3.5.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4조(회계연도) (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8.11, 2013.5.1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파주시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관련)

제정 2011-12-23  조례 제9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 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3조 관련)

제정 2008-12-26  조례 제809호

전부개정 2010-10-08  조례 제9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파주시, 시민, 사업자의 책무와 파주시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자연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계획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정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10조(도시생태지도 제작활용) 시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한다.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12조(규제조치)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는 폐기물,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 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 그 외 공공시설,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5조(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방의제21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교류 등을 한다.

③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증진을 해야 한다.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9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시는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수집해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1조(시민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제4조 관련)

제정 2005-11-24  조례 제613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0-02-12  조례 제8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1-07-25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개정 2014-10-06  조례 제11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까마귀, 멧돼지, 고라니(노루)에 한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피해 관련 지원)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시설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

4. 기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 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피해지원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정책과장, 농축산과장, 농업환경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파주시의회의원 2인과 기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23>「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환경자원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전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0. 2.12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자연보전과장”으로, “농업기술과장”을 “농업환경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환경보전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보전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6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제10조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6 조례 제1183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 관련)

제정 2007-12-28  조례 제754호

개정 2012-03-30  조례 제10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파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3.30)

2. “구매이행계획”이란 제8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3.30)

3.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3.30)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5.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적용범위)(조제목 개정 2012.3.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2. 파주시 의회사무국 (개정 2012.3.30)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5조(삭제 2012.3.30)

제6조(구매·생산 촉진시책)(조제목개정 2012.3.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녹색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3.30)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3.30)

3. 시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2.3.30)

4.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3.30)

5. 그 밖에 구매촉진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30)

제7조(구매이행계획)(조제목개정 2012.3.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연도의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2.3.30)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3.30)

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연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3.30)

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개정 2012.3.30)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3.30)

4.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개정 2012.3.30)

② (삭제 2012.3.30)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구매예외)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3.30)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2.3.3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3.30)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전문개정 2012.3.30]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 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

제13조(융자 지원)(조제목개정 2012.3.30) 시장은 시 소재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4조(개발 등 지원)(조제목개정 2012.3.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시 소재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 소재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7조(표창)(조제목개정 2012.3.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8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파주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30]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2.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하수 조례(제6조 관련)

제정 2007-11-16  조례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순간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 운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의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2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의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알림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585(2015.3.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통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의회와 협조하여 자치법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1부.

2.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전체) 1부.

3.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내용 목록 1부.

4.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책자용)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각 시군(법제업무담당 부서장)
주무관		법제팀장		법무담당관	전결 2015. 3. 18.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14	(2015. 3. 18.)	접수	기획예산관-3595	(2015. 3. 18.)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874	팩스번호	031-8008-2118	/	tico84@gg.go.kr	/	부분공개(5)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5.14-5.17 경기도 이천시 일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시군 규제개혁추진단
제목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확정 및 이행 협조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407(2015. 4. 10)호와 관련입니다.

2. 4대 분야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보내드리오니, 도 실과 및 시군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붙임 「정비대상 과제 및 이행상황 점검 서식」에 작성하여 매월 29일까지 우리 추진단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의회 관련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개선과제(규칙, 예규, 훈령 등)는 5. 15(금)까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자부 공문 1부

2.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 및 이행상황 점검 서식 각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버,서-시,군(31)
주무관		적극행정지원팀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전결 2015. 4. 13.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3145	(2015. 4. 13.)	접수	규제개혁추진단-1020	(2015. 4. 13.)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규제개혁추진단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104	팩스번호	031-8008-6719	/	kbs95@gg.go.kr	/	대국민 공개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5.14-5.17 경기도 이천시 일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27
정 책 명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김성은		전화번호	033-940-40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26
자치법규명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성은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알림(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1. 기획예산관-6647 (2015.05.20)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나. 상위법 위반사항 개정 및 삭제

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

〇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 위반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자치법규상의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5. 27.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26	(2015. 5. 28.)	접수	기획예산관-7186	(2015. 5. 2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