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자율방재 단장 선출은 단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율방재단장 선출 방식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던 것을 단체 단원대표와 읍․면․동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단체단원 대표와 읍․면․동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469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담 당 자	김 장 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은 단체단원 대표와 읍․면․동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관련법령 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ㆍ제정 2006-01-06 조례 제6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파주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하여 시장이 단원으로 위촉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20～30명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원은 파주시자율방재단원이 되며 파주시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은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촉)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단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파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파주시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파주시 자율방재단장(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20
정 책 명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김장회		전화번호	031-940-46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3월 3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4월 0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17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김장회
평가결과 통지일	2015. 4.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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