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로법」에서 도로점용 공사를 하는 자가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교통소통 대책 수립 점용기간을 30일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시민의 통행 불편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개선코자 함.

□ 주요골자

가.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을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안 제3조)

-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 공사의 적용범위 등 점용기간의 규정 조건

삭제.

나.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1의2 제4호”를 “별표2 제4호”로 한다.

제2조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20조”를 “제23조”로 한다.

제3조 중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을 “점용하는”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의”를 “ 각 호의”로 한다.

제6조 중 “제35조”를 “제5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과		도로관리사업소☏ 940-5391
입안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도로관리팀장	박 기 홍
	담 당 자	어 윤 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별표2 제4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8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제20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제10조 -------------------- -------------------제23조-------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점용하는----------------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 6. (생 략)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 지정) ----------------- ---- 제53조--------------------- ----------------------------------------------------------------.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②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8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제20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개정 2011.12.23)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관계공무원.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3.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⑦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32
정 책 명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명	어윤천		전화번호	031-940-53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성인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30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어윤천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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