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제개정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농어촌정비법」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게 개정

(제명,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를 “파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기반시설 목적외”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로 하고, “사용료징수”를 “사용료 징수”로 한다.

제2조 중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시설 목적의”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생산물시가”를 “생산물 시가(時價)”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로 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제33조제2항”을 “제33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사용량 1톤당 당해”를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으로 하고, “당해 용수관리시설”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고, “소요경비”를 “사용 경비”로 하고,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본문 중 “농업기간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축산과 ☏ 940-8593
입 안 자	농축산과장	유 중 근
	농수산기반팀장	이 환 수
	담 당 자	송 준 영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 - 사용료 징수---------------------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 --------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 각 호와 --.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 생산물 시가(時價)--------------------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 농업생산기반시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5퍼센트----------------------------------------- 제33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 농림축산식품부령----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4. --------------------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사용 경비------------ 해당하는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5. --- 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간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2.5.7>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 기타 참고자료: 현행 조례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22호

ㆍ개정 2006-05-19 조례 제646호

ㆍ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5.20)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05.20)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6.05.19)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간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6.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1
정 책 명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축산과
	담당자명	송준영		전화번호	031-940-85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축산과)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8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농축산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35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농축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업8급 송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5. 5.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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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농축산과-16170 (2015.05.26)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골자

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나.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 용도별로 구분

〇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상위 법령의 제 ․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기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2015. 5. 27.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521		접수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