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규제의 완화 및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2)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부지제공 제외)하는 경   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 조항 추가

나. 법령의 위임없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 삭제 (안 제26조제1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령의   위임없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적용

다.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안 제33조제20호, 제21호)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9조제6항)

-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동일 안건   에 대한 반복 심의를 2회로 제한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

마. 제1종전용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안 별표 1, 별표11)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허용, 전용공업지역안에   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허용하여 과도한 규제 완화

바.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 인용(안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 각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을 개정내용 인용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규제의 완화 및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6조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는 지구단        위계획 수립시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        우에는 건폐율 1.5배, 용적율 2배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6조제1항(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완화 하였음.

- 안 제33조제1항(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을 50퍼센트 이하에서 60%로 완화하였음.

- 안 제69조제6항(회의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          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동일 안건 에 대한 반복 심의를 2회로 제한하였음.

- 안 별표 1, 별표 11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        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허용, 전용공업지역안에        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였음.

- 안 별표 1부터 별표 23(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을 인용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은 폐지        하였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의 허용과 용적       율 완화 등 과도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