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파주 통일동산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2006. 2월 토지매입, 2006. 7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11월 착공하였으나, 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이 중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음.

○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중화권 투자자본 유치와 파주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근 거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4-473호(2014.9.30.)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4번지 일원

• 면  적 : 203,306㎡

• 대  상 : 콘도미니엄(등기제) 1,265실

• 사업비 : 약1조원 (기투자 4,882억원, 향후투자 5,500억원)

• 시공사 : 대림산업(주)

○ 그동안 추진사항

• 2015. 1. 29 :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주) 업무협의

• 2015. 2. 25 : 법무부-경기도-파주시 업무협의

• 2015. 3.  9 : 경기도 행정2부지사 현장방문

• 2015. 4.  7 :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주) 업무협의

• 2015. 5. 21 :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주) 양해각서 체결

• 2015. 6. 10 :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서 공고

○ 공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 의견없음

○ 향후 추진일정

• 시의회 의견청취 (제177회 정례회) : 2015. 7월

•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 (파주시→ 경기도) : 2015. 7월

• 투자이민제 지정 고시 (법무부) : 2015. 12월 (예정)

○ 기대효과

• 통일동산지구의 첫 관문에 공사 중단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의 조속한 착공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효과 도모

•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 투자 메리트 및 개발호재 여건을 부여하여 외국인의 투자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추진 재개

‣ 재착공 추진 (2015. 12월)

• 중국 자본유치, 통일동산지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고용창출(2만2천명), 지역경제 활성화

□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5. 검토의견

○ 파주 통일동산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2006. 7월 사업계획 승인을 31개동 1,265실로 득하고 2007. 11월 건축허가 및 착공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과 분양시장 악화 등으로 골조공사 중에 2009. 4월 사업이 중단, 현재 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통일동산 입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 시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