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및「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상위법 위반사항 삭제 및 개정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4조, 제6조)

나.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상위법 위반사항 삭제 및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2. 16  ~ 2015. 3. 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 안 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등 개정에 따라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6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근거 없는 규제 삭제와 안 제5조 및 제6조는 상        위법 위반사항 등 을 일괄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7.  7 .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