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율방재 단장 선출은 단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재단장 선출 방식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던 것을 단체 단원대표와 읍․면․동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4       조제2항)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4. 20  ~ 2015. 5. 1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 단장 선출 방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조직) 자율방재 단장선출은  단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단원(593명) 과반수 참석이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장선출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소속의 단체 대표(58명)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