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법」에서 도로점용 공사를 하는 자가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교통소통 대책 수립 점용기간을 30일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시민의 통행 불편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을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안 제3조)

-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 공사의 적용범위 등 점용기간의 규정 조건 삭제.

나.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이 2014. 7. 15.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적용범위)는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 공사의 경우        에만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던 것을 기간을 삭제하여 점용일수와 상관 없        이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한 것으        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