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법」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이 2014. 7. 15.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 안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음.

- 안 제8조(변속차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        하였음.

-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제명을 변경하였음.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한거리 완화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제명을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