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제 개정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어촌정비법」법령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게 개정

(제명,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변경과 문구 수정,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등 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조례명칭 을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를 “파주        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로,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적용범위)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과        띄어쓰기를,

- 안 제3조(사용료)는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         가한 때에 사용료 조정 산식을 개정법에 따라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로,

- 안 제6조(사용기간)는 사용기간을 3년 이내 에서 그 사용목적에 따라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10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등 기타 3년 이내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

○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

에 따라 금번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 의견임.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