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파주 통일동산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이 중단․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통일동산지구의 첫 관문에 공사 중단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을 조속히 착공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으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한 투자 메리트 및 개발호재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자본을 투자․유치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고용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 투자이민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주변지역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재개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방안이 요구되는 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사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상생발전과 불편해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수행하여야함.

-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재개에 따라 발생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고, 의회에도 관련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하기 바람.

○ 해당 지역은 갑작스런 공사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던 곳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을 것으로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재개에 따른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파주시의 미래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5. 7. 23.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