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7
2.	운정3지구 건설		8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1
2.	분장사무		11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개발		14
2.	산업단지 개발		17
【투자진흥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25
2.	파주프로젝트 대안마련 추진		26
3.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27
4.	미군반환 공여지 민간투자 유치 자유제안 공모		28
【도시경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1
2.	분장사무		31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34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35
3.	시민과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		36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37

도시개발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2	1	1	1	1	6	7	9	7	3	2	2	4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 시 개발과	국 장	서기관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 업무 총괄	2014. 7. 1	1년0월
도 시 개발과	과 장	시설5급	서상호	∙도시개발과 업무 총괄	2012.10.29	2년10월
도 시 계획팀	팀 장	시설6급	이병준	∙도시계획 업무 총괄	2014. 8. 5	0년10월
		시설7급	정용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도시지역)	2014. 8. 5	0년10월
		행정7급	황진은	∙국·과 서무, 예산, 회계	2015. 2.16	0년4월
		시설7급	이민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계획조례	2013. 7. 1	2년0월
		시설9급	이제원	∙UPIS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2015. 2.16	0년4월
		무기 계약직	방지혜	∙국장실 비서	2013. 7. 1	2년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시상임 기 획 팀	팀 장	시설6급	조춘동	∙도시상임기획팀 업무총괄	2014. 8. 5	0년10월
		행정6급 (일반임기제)	이희철	∙개발심의 자문	2011. 7. 1	5년0월
		시설7급	김혜영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검토	2014. 1. 1	1년6월
		시설9급	최정식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검토	2013. 5. 1	2년2월
		시설9급	백상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검토	2014. 5. 1	1년2월
시 설 지구팀	팀 장	시설6급	황인배	∙시설지구 업무총괄	2012.11. 5	2년7월
		시설7급	마주형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계획인가, 통일동산 토지 이용관리	2013. 9. 2	1년9월
		시설7급	김성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2014. 8. 5	0년10월
		시설8급	최현석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계획인가, 대지보상	2014. 2.12	1년4월
신도시 개발팀	팀 장	시설6급	이은갑	∙신도시업무 총괄	2012.10.29	2년8월
		시설6급	이용국	∙운정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준공지구(운정1·2) 관리	2014. 8. 5	0년10월
		시설7급	박재영	∙운정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2012.11. 5	2년7월
		시설8급	이영림	∙운정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준공지구(교하) 관리	2013. 2.12	2년4월
도 시 디자인팀	팀장	행정6급 (일반임기제)	김승희	∙도시디자인 업무총괄	2008. 1.23	7년5월
		시설9급	홍슬기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운영	2015. 2.16	0년4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대    상 : 파주시 전지역(672.79㎢)

○ 목표년도 : 2030년(기준년도 2015년)

○ 계약금액/기간 : 694,200천원/2015. 4. 10 ~ 2016. 10. 9

□ 추진방향

○ 권역별 토지이용구상(동서남북 4개권역, 공업발전축)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 제2통일로, 지하철 3호선(운교선, 금촌․조리선) 연장 등 교통시설계획 반영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경의선

GTX(신교통수단)

일산선연장(3호선)

금촌~조리선(3호선)

□ 향후계획

○ ‘15. 12  토지이용구상 및 부문별(기반시설 등) 계획수립

○ ‘16. 10  도시기본계획 승인

2. 운정3지구 건설

□ 현    황

구 분	규모	입주세대 및 인구	비 고
계	16,589천㎡	8만 7천세대/ 21만 5천명	* 사업기간 2003년∼2017년
운정1,2지구	9,453천㎡	4만 8천세대/ 12만명
운정3지구	7,136천㎡	3만 9천세대/ 9만 5천명

		도 로 : 438개 노선 / 71.6km
		공원․녹지 : 63개소 / 22%
		광역도로 : 9개소 / 7천 7백억원
		공공시설 : 9개소(동사무소,소방서,파출소,우체국,교육청)
		학 교 : 14개소(초등학교7, 중학교4, 고등학교3)

※ 운정3지구
주요사업

□ 추진사항

○ 2008.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12.  4월 : 실시계획승인

○ 2014. 11월 : 2개 공구(1·4공구) 착공

※ 1·4공구(81만평)는 운정3지구 전체(216만평)의 38% 해당

□ 추진계획

○ 2015. 1월∼ : 1·4공구 지장물 철거, 벌목(수목이식 포함)

○ 2015. 5월   : 1·4공구 현장사무실 설치

○ 2015. 8월   : 책향기로 준공(예정)

□ 향후계획

○ 운정3지구(1·4공구) 준공 2018. 5월(예정)

※ 잔여 5개 공구는 1·4공구 추진상황 및 부동산경기를 감안, 사업시기 결정 예정

균형발전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0			1	1	5	5	8	11	4	1	2	2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행정5급	김진성	∙균형발전과 업무 총괄	2014.10. 6	0년9월
균형 개발팀	팀장	시설6급	김윤회	∙균형개발팀 업무 총괄	2014. 1. 1	1년6월
		시설7급	송종석	∙접경지역 개발 ∙평화생태마을 조성	2014. 1. 1	1년6월
		행정7급	이형숙	∙서무, 회계, 마을회관 관리	2014. 3. 1	1년4월
		시설9급	최소영	∙평화생태마을 조성	2014.10. 6	0년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개발민원 1팀	팀장	시설6급	조웅휘	∙개발민원1팀 총괄	2013. 7. 1	2년0월
		시설7급	우상탁	∙개발행위허가(교하,운정) ∙개발행위시책, 조례개정등	2014. 8. 5	0년11월
		행정7급	신민철	∙개발행위허가(교하,운정)	2014. 8. 5	0년11월
		시설9급	심현섭	∙개발행위허가(광탄)	2013. 5. 1	2년2월
개발민원 2팀	팀장	행정6급	신승화	∙개발민원2팀 업무총괄	2012.10.29	2년8월
		행정7급	민성필	∙개발행위허가(탄현)	2013. 7. 1	2년0월
		시설7급	이민경	∙개발행위허가(월롱)	2015. 2.16	0년5월
		시설7급	정선영	∙개발행위허가 (조리,금촌)	2014. 8. 5	0년11월
		행정8급	현재명	∙개발행위허가 (법원,적성)	2013. 9. 2	1년10월
개발민원 3팀	팀장	시설6급	남동우	∙개발민원3팀 업무총괄	2012.10.29	2년8월
		행정7급	박 훈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파주, 장단)	2013. 7. 1	2년0월
		시설7급	김상수	∙개발행위허가(문산, 파평)	2014. 5. 1	1년2월
		실무원	유미희	∙개발행위허가증 교부 (육아휴직)	2010.11.15	4년8월
		실무원	남혜선	∙개발행위허가증 교부	2015. 2. 1	0년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업단지팀	팀장	시설6급	오진호	∙산업단지 업무총괄	2014. 8. 5	0년11월
		시설7급	이광희	∙산업단지 (LCD,선유,월롱,법원,파평 등)	2013. 7. 4	2년0월
		시설7급	이창원	∙산업단지 (적성,축현,당동,신촌 등)	2012.11. 5	2년8월
		청원경찰	김민정	∙불법행위지도 단속	2014. 1. 1	1년6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개발

□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및 소득 증대

∙ 사업대상 :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외 4개 마을

∙ 사업기간 : 3년간

∙ 사업내용 : 농특산물가공장, 복합관, 둘레길조성, 농촌체험시설,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13,084백만원(국 10,167백만원, 도 375백만원 시 2,542백만원)

- 기투자 : 10,181백만원 (국 7,845 도 375 시 1,961 )                            - 2015년 : 2,278백만원 (국 1,822 도  -  시 456 )

- 향  후 : 625백만원 (국 500 도  -  시 125 )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5개 마을	13,084,000	1,631,000	4,619,000	3,931,000	2,278,000	625,000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	2,500,000	625,000	1,250,000	625,000	-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2,681,000	625,000	1,250,000	806,000	-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2,750,000	381,000	1,494,000	625,000	250,000	-
주월리 한배미마을	3,278,000	-	625,000	1,250,000	1,403,000	-
감악산숲 생태체험마을	1,875,000	-	-	625,000	625,000	625,000

○ 추진현황

∙ 2015. 3.  :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 농특산물복합관 재착공

∙ 2015. 6.  :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농특산물복합관 준공예정

∙ 2015. 7.  : 쇠꼴마을 캠핑장 및 물놀이시설 착공예정

∙ 2015. 10. : 주월리 한배미마을 육묘재배체험장 및 두류가공장 준공예정

□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현황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일원

∙ 읍현황 : A=71.29㎢/13,582명 5,758세대

∙ 사업비 : 11,200,000천원 (국5,000,000천원/시6,20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11,2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5,200,000
국비	5,000,00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도비	-	-	-	-	-
시비	6,200,000	500,000	1,000,000	1,500,000	3,200,000
기타	-	-	-	-	-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간)

∙ 사업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11,200,000
율곡유적지 가로수길 조성	느티나무 등 식재	L=8.6Km	900,000
편리한 읍시가지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L=0.7㎞(B=13m) L=0.5㎞(B=8~11m)	6,000,000	3,700,000 2,300,000
가로환경정비 및 걷고싶은 도로정비	기존도로 정비	L=1.5㎞(B=15m)	1,500,000
친수환경 조성	세천 정비	L=1.0Km	2,800,000

○ 추진사항

∙ 2014. 6. : ‘1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행자부)

∙ 2014. 9. : 법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안 승인(행자부)

∙ 2015. 2. : 도시계획도로 설계 착수

○ 향후계획

∙ 2015. 11. : 도시계획도로 설계 완료 및 일부 보상

□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민공동이용 여가시설 조성

∙ 사업대상 : 각 읍·면·동

∙ 예 산 액 : 128,800천원

∙ 세부사업내용

읍면동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계		11개 사업	128,800
조리읍	오산1리	리모델링	27,000
파주읍	백석2리	캐노피설치(83㎡)	10,000	완료
탄현면	문지리	운동기구 설치	6,000
월롱면	능산2리	방수공사	10,000
	덕은2리	방수공사	10,000
적성면	구읍2리	바닥난방, 옥상방수 공사	12,000
교하동	신촌29통	보수 및 방수공사	18,000
금촌1동	아동1통	국기게양대	800
	금릉8통	마을방송시설 보수	10,000	완료
	금촌9통	마을방송시설 보수	10,000	완료
	금촌15통	리모델링	15,000	완료

○ 추진현황

∙ 2015.  1. 16 : 재배정(1차)

∙ 2015.  3. 27 : 파주읍 백석2리 등 4개 사업 완료

∙ 2015.  5.  4 : 재배정(2차)

∙ 2015. 10. 30 : 조리읍 오산1리 등 7개 사업 완료예정

2. 산업단지 개발

□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8,907㎡

○ 사 업 비 : 39,3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시 행 자 : 월롱2산단개발(주)

○ 추진실적(계획)

∙ 2013.  4.  2 : 공급물량 배정

∙ 2014. 10. 22 : 산업단지계획 승인(파주시)

∙ 2015.  4. 24 : 산업단지계획 변경(지적측량 정정) 승인(파주시)

∙ 2015.  6.~9. : 보상협의

∙ 2015. 10.    : 공사착공

∙ 2016. 12.    : 산업단지 준공

□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탄현면 축현리 153-1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0,473㎡

○ 사 업 비 : 25,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시 행 자 : (주)YAS

○ 추진실적(계획)

∙ 2013. 11. : 공급물량 배정

∙ 2015. 10. : 산업단지계획심의 및 승인(파주시)

∙ 2016.  2. : 공사착공

∙ 2016. 12. : 산업단지 준공

□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16,074㎡

○ 사 업 비 : 54,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7년

○ 시 행 자 : 파평산단개발협동조합

○ 추진실적(계획)

∙ 2014.  4. : 공급물량 배정

∙ 2015.  6. : 산업단지 공업물량 기간 연장(경기도)

∙ 2015.  9.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6.  2. : 산업단지계획 승인(경기도)

∙ 2016.  3. : 보상 및 공사착공

∙ 2017. 12. : 산업단지 준공

□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면적 : 345,280㎡

○ 사 업 비 : 105,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년〜2017년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실적(계획)

∙ 2008. 12.  3 : 산업단지 지정

∙ 2010.  3. 19 : 실시계획 승인

∙ 2014.  1. 28 :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면적 : 350,000㎡

○ 사 업 비 : 104,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년〜2017년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실적(계획)

∙ 2009.  3.  5 : 공급물량 배정

∙ 2010.  3.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4.  1. 28 :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 2014.  2. 27 : 파주시, 현대건설 양해각서 체결

∙ 2015.  7.    :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산업통상자원부)

∙ 2016.  2.    : 보상 및 공사착공

∙ 2017. 12.    : 산업단지 준공

투 자 진 흥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투자진흥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2	12	-	-	1	1	4	4	4	4	3	3	-	-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임기제계약직 2)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시설5급	신정하	∙투자진흥과 업무 총괄	2014. 7.14	0년10월
행 정 지원팀	팀장	행정6급	장연희	∙행정지원팀 업무총괄	2014. 8. 5	0년 9월
		행정7급	이진순	∙민간제안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서무, 회계	2015. 2.16	0년 3월
투 자 사업팀	팀장	행정6급	이이구	∙투자사업팀 업무 총괄	2014.10.06	0년 7월
		시설7급	강재경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1. 5	2년 7월
		시설9급	윤수림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3.11.25	1년 6월
		임기제 계약직	황석준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0.29	2년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여지 개발팀	팀장	시설6급	전재식	∙공여지개발팀 업무 총괄	2012.10.29	2년 7월
		시설7급	배진국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	2014. 8. 5	0년 9월
		시설8급	허권준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	2015. 2.16	0년 3월
군 관 협력팀	팀장	시설6급	김달수	∙군사업무 총괄	2012.10.29	2년 7월
		공업7급	이정선	∙무건리 이주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2014. 8. 5	0년 9월
		행정8급	고윤정	∙군협의 민원 업무	2014. 8. 5	0년 9월
		임기제 계약직	이상현	∙군협의 자문	2014.11.03	0년 6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 사업개요

	□위 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1790-4번지 일원 □면 적 (휴식시설부지) : 539천㎡(163천평) 중 203천㎡(61천평) □사업기간 : 07. 11월(착공) ~ 09.04월 (공사중단) □시 행 사 : ㈜시티원 □시 공 사 : 대림산업㈜ □공 정 율 : 34% □총사업비 : 약1조원 □사업계획 : 콘도(등기제) 1,265실(30~90평)

○ 공사 재개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써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추진 【고용창출  2만2천명】

□ 추진현황

○ ‘15.01.05 : 경기도-파주시 업무협의

○ ‘15.01.29 :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주) 업무협의

○ ‘15.02.25 : 법무부-경기도-파주시 업무협의

○ ‘15.03.09 : 경기도 행정2부지사 현장방문

○ ‘15.03.18 / ’15.04.07 :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주) 업무협의

○ ‘15.05.21 :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 양해각서 체결

□ 향후계획

○ ‘15.  6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의견수렴

○ ‘15.  7월 :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 (파주시→ 경기도)

○ ‘15. 12월 : 투자이민제 지정 고시 (법무부)

2. 파주프로젝트 대안마련 추진

□ 사업개요

○ 위치 : 파주읍 백석리 일원

○ 규모 : 3,697천㎡(약 112만평)

□ 사업부지 현황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율(%)
	농 림 지 역	1,860,863	50
	계획관리지역	1,355,776	36.8
	생산관리지역	187,091	5
	보전관리지역	287,142	8
	자연녹지지역	6,133	0.2
합 계		3,697,005	100

□ 추진현황

○ ‘12.  5. 18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3년)

○ ‘12. 10. 18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14.  8.  1 : 사업가능성 진단 용역 착수 / ’14. 10. 2 준공

* 용역결과 : 현 시점에서 투자유치 및 사업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 사업계획 변경

○ ‘14. 11 ~  :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국내·외 대기업 등 방문 협의(17회)

○ ‘15.  1. 13 :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15.  5. 15 :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2년 연장)

○ ‘15.  5. 27 : 민간 공모 사업설명회 (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참석)

□ 향후계획

○ 2015년 6월 :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15년 ~ ´16년 : 민간 자유제안 공모제 시행 및 찾아가는 투자유치 전개(사업시행자 확보 및 단계별 사업 추진)

3.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1,084천㎡(328천평)

○ 사업기간：2010년 ~ 2018년

구 분	공원조성	도시개발
면 적	641,912㎡(194천평)	441,932㎡(134천평)
사 업 비	1,603억원(국 721, 시 882)	2,470억원
시 행 자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시설계획	체육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	공동․단독주택 4,370세대, 초·중학교

□ 추진실적 및 성과

○ ‘14. 09. 12 : 사업시행승인(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 ‘14. 12. 24 : 1회차 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203억, 파주시 ⇔ 국방부)

○ ‘15. 02. 05 : 보상설명회 개최(조리읍)

○ ‘15. 03. 25 : 주민대표 면담(희망시장실, 주민대책위 3명)

○ ‘15. 04. 29 :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시5, 주민대책위3, 사업시행자2)

○ ‘15. 06. 01 : ’15년 국비 190억중 100억 배정

□ 향후계획

○ ‘15.  7월 : 개발계획 변경   /  ○ ‘15. 11월 : 보상계획 공고

○ ‘15. 11월 : 실시계획 신청(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 ‘16.  2월 : 보상액 산정 및 통보

○ ‘16.  8월 : 공사착공

○ ‘18. 12월 : 공사준공

4. 미군반환 공여지 민간투자 유치 자유제안 공모

□ 사업개요

캠프명	위치	발전종합계획상 용도	면적[천㎡/(천평)]			비고
			계	공여지	주변지
5개 기지			6,257(1,896)	988(299)	5,269(1,597)
캠프 에드워즈	월롱 영태리	교육연구	708(215)	277(84)	431(131)
캠프 자이언트	문산 선유리	교육연구 도시개발	513(156)	216(66)	297(90)
캠프 개리오언	문산 선유리	도시개발 산업단지	495(150)	269(81)	226(69)
캠프 스탠턴	광탄 신산리	교육연구 도시개발	959(291)	226(69)	733(222)
파주 프로젝트	파주 부곡리	도시개발 산업단지	3,582(1,086)		3,582(1,086)

※ 대학유치 무산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한정된 토지용도 등 투자유치 지연

□ 추진실적 및 성과

○ 2009. 2.  2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13. 8. 29 발전종합계획 변경 제출

○ 2015. 1. 12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행자부)

○ 2015. 5. 13 민간 자유공모제 공고

○ 2015. 5. 27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참석

○ 2015.  6월 질의응답(방문 2건 / 전화 1건)

□ 향후 추진계획

○ 2015.  9월  사업제안서 접수(9.14∼9.18)

○ 2015. 10월  제안평가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 12월  협약체결

도시경관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경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5	-	-	1	1	6	6	8	10	7	3	3	5	35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광고물 계획팀	과 장	행정5급	신규옥	도시경관과 업무 총괄	2014. 7.14	1년0월
	팀 장	행정6급	이치선	광고물계획팀 업무 총괄	2012.10.29	2년08월
		행정7급	이덕천	간판개선사업, 표준통합간판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012.11. 5	2년08월
		행정8급	김형준	서무, 회계	2014. 3. 3	1년04월
		계약직	안연주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2014.10.13	0년09월
광고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차수	광고물관리팀 업무 총괄	2015. 2.16	0년05월
		행정7급	임용환	옥외광고물 평가, 관리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014. 1. 2	1년06월
		공업7급	원종현	광고물인허가(교하동,운정1,2,3동))	2013. 7. 1	2년0월
		전산9급	이용기	광고물 인허가(금촌)	2014.10. 6	0년9월
		행정9급 (임기제)	김지영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업 등록	2014.10. 6	0년9월
		사무 운영7급	김광락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08.12.12	6년07월
		계약직	김병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10.11.11	4년0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차 시설팀	팀 장	행정6급	윤태돈	주차시설 업무 총괄	2014.10. 6	0년09월
		행정7급	이구복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주정차 과태료 압류․결손	2015. 2.16	0년5월
		행정7급	정종식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수사	2013. 7. 1	2년0월
		시설9급	송민선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2014.10. 6	0년09월
주 차 질서팀	팀 장	행정6급	한성회	주차질서팀 업무총괄	2014. 8. 5	0년11월
		행정6급	남진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2014. 8. 5	0년11월
		방송통신 7급	이병수	CCTV 단속장비 및 통신관리 무인 및 PDA 단속시스템 관리	2014. 8. 5	0년11월
		행정8급	김차규	주정차 단속 사전통보 및 부과 불법주정차 단속반 관리	2014.10. 6	0년8월
		운전9급	김진곤	불법주정차 단속	2015. 4.27	0년2월
		계약직	방범수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김율호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이형진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정갑용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김태균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한주일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장영옥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황인서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2	0년10월
		계약직	최근억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계약직	나웅주	불법주정차 단속	2015. 1.26	0년5월
		계약직	연상철	불법주정차 단속	2014. 9. 1	0년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차 질서팀		청경	이만철	CCTV 상황실 관리	2009. 9. 1	5년10월
가로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세중	가로물관리 업무 총괄	2013. 7. 1	2년0월
		공업8급	배영수	가로·보안등 추진계획 수립․시행	2014. 8. 5	0년11월
		행정9급	김동엽	노점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2013.11.25	1년07월
		전기 운영7급	송춘석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2014. 1. 1	1년06월
		운전7급	강완길	기동민원 1조 운전원	2012.11. 5	2년08월
		운전7급	이용기	기동민원 2조 운전원	2014. 1. 1	1년06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 내    용 : 예쁜간판 디자인 우수공모 당선작 간판설치 사업

○ 대    상 : 최근 3년간 우수작 77개업소중 9개업소

○ 사업기간 : ‘15년 3월 ∼ ’15년 9월

○ 사 업 비 : 26,100천원(기금 18,000, 자부담 8,100)

□ 골목길상가 LED 간판 정비사업

○ 내    용 : 미관저해·노후 간판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 대    상 : 경관개선 우수 22개 업소

○ 사업기간 : ‘15년 3월 ∼ ’15년 9월

○ 사 업 비 : 61,800천원(기금 42,000, 자부담 19,800)

□ 365일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정비

○ 유동 광고물 정비

∙ 기    간 : 연중

∙ 근무방법 : 평일 주․야간, 주말 및 공휴일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반 : 시청 - 1개반 2명 /읍면 - 9개반 18명

∙ 정비대상 :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불법광고물 철거

∙ 철거단가 계약 체결 : 2015. 3. 24(업체명 : ㈜디자인핸즈)

∙ 계약금액 : 33,863천원(계약기간 : 2015. 3. 24 ~ 12. 31)

∙ 추진실적

- 고정광고물 : 도토리묵마을 돌출간판 등 3건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68,285건(유동광고 68,106건 / 고정광고 179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41건 / 35,663천원

∙ 형사고발 : 2건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보수

○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 및 보수

∙ 사 업 비  :  225,000천원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추진실적  :  운정3 임시공영주차장 외 3개소, 7,246천원

○ 쾌적한 공영(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구획선 도색 연간단가 계약 추진

∙ 위    치 : 관내 공영(임시) 주차장

∙ 사 업 비 : 69,000천원

∙ 추진실적 : 문산역 노상주차장 외 7개소, 29,557천원

3. 시민과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상권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및 계도 실시

∙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전통시장 및 상가 이용객 감소 방지

○ 차량별 단속기준 탄력적 운영

∙ 단속 시간

구분	단속시간	점심, 저녁시간 단속유예
평 일	09:00 ~ 21:00	11:30 ~ 13:30 (2시간)
주말(공휴일)	09:00 ~ 18:00	17:30 ~ 19:30 (2시간)

∙ 단속유예시간 확대

․일반형 차량 : 5분 ⇒ 10분 허용

․생계형 차량 : 5분 ⇒ 15분 허용

․장애인 차량 : 5분 ⇒ 20분 허용 (견인지양)

○ 고정형 단속 CCTV 확대설치 및 효율적 운영

∙ 신설 2개소 : 교하택지 119소방센터 앞, 문산 힐스테이트 1차아파트 앞

∙ 이전 3개소 : 관내 설치된 미운영 CCTV를 탄현면 첼시아울렛 주변에                이전설치

□ 추진실적

○ 불법주정차 단속실적(2015. 1. 1. ~ 2015. 5. 31.)

∙ 불법주정차 단속 : 26,069건(고정형 6,398건 / 주행형 19,671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8,579건 / 260,251천원

□ 기대효과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업무 추진

∙ 이중주차, 교차로,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은 주․정차 시간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강력 단속

∙ 신규 단속구역 지정·운영 전 집중계도 및 홍보로 민원발생 사전차단    및 자발적 주차질서 확립 유도

○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지속적인 확충으로 야간통행자 안전과 편익 제공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위    치： 파주시 주요 간선도로

∙ 사업기간： 201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주요 지방도 급커브지역, 사고다발지역 등 가로시설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 등 도로밝기  개선

∙ 사 업 비： 104,000천원(도 52,000 / 시 52,000)

∙ 사업실적 :  경의선 고가하부 4등, 시청 앞 LED 보행등 7등 신설,                      자유로 구간 노후선로 2km 교체, 교하지하차도                           선로교체 500m(자유로 방향)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 400,000천원(시비)

∙ 위    치 ： 파주시 관내 도로조명 취약지역(가로·보안등 46,313등)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 12월

∙ 사업내용 ： 마을안길, 범죄발생 예상지역 등 가로시설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사업실적  :  보안등 신설 107등 및 고장수리 1,652건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339,436천원(시비)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반 6명)

∙ 365일 휴일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사전 차단

∙ 외부지역 노점상 유입억제

∙ 각종 축제⦁행사장 노점상 원천봉쇄

○ 단속 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482건(과태료 부과 1건 : 4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