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1-1	운정3지구 건설 관련 주요 민원 현황
1-2	2014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
1-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1-4	파주시 2020도시기본계획 용역 경과 및 내용 (재수립안)
1-5	책향기로 조기 개통 추진현황
1-6	2014, 2015도시계획 관련 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중간보고)등
1-7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1-8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 현황
1-9	운정3지구 개발 추진 일정 및 문제점
1-10	운정역앞 PF 해제 중심상업지역의 향후 토지이용계획
1-11	제2자유로 연결도로 조기 개통시기 (산내길, 심학산지하차도 ~ 책향기지하차도)
1-12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계획
【균형발전과】
2-1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2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
2-3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
2-4	2014, 2015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2-5	마을회관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실적

【투자진흥과】
3-1	미군반환공여지별 상세 기본 현황
3-2	세븐페스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3	이전 파주프로젝트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 대안 및 추진경과
3-4	최근 3년간 외자유치사업 추진현황(2013년~현재)
3-5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추진실적
【도시경관과】
4-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조성 계획
4-2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반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
4-3	2014년 2015년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 내역 및 옥외광고물 폐현수막 처리 실태 현황
4-4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현황
4-5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건수 및 면책 내역
4-6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운영규정 및 관련근거
4-7	주말 및 주일의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민원 및 대책
4-8	탄현면 첼시아울렛 인근 불법주정차 실태 현황

도시개발과 소관

1-1 운정3지구 건설 관련 주요 민원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민원현황

민원명	주요내용	조치계획	담당부서
책향기로 조기개통	교하지구와 운정1·2지구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책향기로 조기개통 필요.	·2014.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공사 진행 중. ·문화재조사 및 시공여건 변경 등 사유로 공기연장 2개월 발생. - 2015. 8. 공사준공(예정) - 2015. 9. 도로개통(예정)	도시개발과
시도1호선 조기개통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교하지역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시도1호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조기착공 및 개통 필요.	·시도1호선 도로구역결정 관련 市-LH간 협의 중. - 2014.10. 도로구역결정 신청 (LH→市) - 2015. 1. 관련법 협의결과 통보(市→LH) - 2015. 1. 노선변경 요청(LH) 불가의견 통보(市) - 2015. 5. 노선변경 및 보도 사업량 축소 요청(LH) ·도로구역결정 후 시급구간(1.5㎞)에 대해 2015년내 보상착수, 2016년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추진.	건설과

1-2 2014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 심의일자 : 2014. 12. 19

○ 안건내용 :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도시계획시설 변경

○ 처리결과 : 조건부 심의

○ 결정내용(경기도 고시 제2015-5183, 2015.  3. 13)

< 도시지역 6개블록 792,171㎡ >

번호	위 치	면 적 (㎡)	용도지역		비 고
			기정	변경
1	법원읍 가야리 380 일원 (무건리 이주단지)	49,900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2	문산읍 문산리 1402 일원 (문산행복센터)	34,879	생산녹지	자연녹지	· 음식점 등 건축허용 용도 확대 · 용적률 50%→80%상향
3	조리읍 등원리 188-6 일원 (봉일천성당)	73,704	생산녹지	자연녹지
4	아동동 78 일원 (항공대)	271,820	생산녹지	자연녹지
5	금촌동 378 일원 (금촌체육공원)	331,868	생산녹지	자연녹지
6	금촌동 175-3 일원 (7단지 앞 공릉천)	30,000	생산녹지	자연녹지

< 비도시지역(용도지역 변경) >

- 보전·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69개 블록 / 253,766㎡)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13개 블록 / 94,969㎡)

< 비도시지역(관리지역 세분) >

- 관리·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31개 블록 / 49,957㎡)

- 관리·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11개 블록 / 72,742㎡)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 당하근린공원(189,641㎡→213,392㎡)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구역 반영

1-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용도지역 변경대상

○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입안내용]

합 계		생산녹지 → 자연녹지		자연녹지(취락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블록수	면 적(㎡)	블록수	면 적(㎡)	블록수	면 적(㎡)
14	1,429,975	10	1,226,475	4	203,500

[결정내용]

․2014. 12. 19 : 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  3. 13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 계		생산녹지 → 자연녹지		자연녹지(취락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블록수	면 적(㎡)	블록수	면 적(㎡)	블록수	면 적(㎡)
6	792,171	5	742,271	1	49,900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입안내용]

용도지역		블록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계		218	1,319,62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9	540,072	적법훼손지 등 용도지역 현실화
생산관리지역		94	596,59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5	182,959

[결정내용]

․2015.  5. 15 : 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  6.  5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도지역		블록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계		82	348,735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9	208,020	적법훼손지 등 용도지역 현실화
생산관리지역		20	45,746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3	94,969

※ 37개 블록 (314,727㎡)은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하여 처리예정.

(8, 9, 16, 21, 26, 27, 29, 30, 42, 53, 60, 68, 80, 85, 94, 107, 109, 110, 118, 123, 125, 133, 136, 138, 149, 153, 154, 162, 165, 173, 174, 189, 198, 201, 202, 207, 211)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

[입안내용]

용도지역		블록수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합계		140	8,503,427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	8,884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생산관리지역	2	11,720
	계획관리지역	9	39,37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8	204,680
	생산관리지역	8	58,539
	계획관리지역	33	131,213
미 지 정	보전관리지역	12	7,337,506	지적복구
	농림지역	14	711,511
	자연환경보전지역	-	-

[결정내용]

용도지역		블록수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합계		135	8,491,714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	8,899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생산관리지역	2	11,720
	계획관리지역	7	30,82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2	311,099
	생산관리지역	9	61,022
	계획관리지역	24	19,128
미 지 정	보전관리지역	11	836,108	지적복구
	농림지역	14	711,511
	자연환경보전지역	1	6,501,398

※ 101블록 (1,127㎡)은 입안 이후 운정3지구 추가편입(‘14.9.25)되어 제외되었으며

2, 36, 37, 38블록(총 10,586㎡)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재심의.

□ 근린공원 변경 대상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당하공원	당하동 산5-80번지 일원	189,641	증)23,751	213,392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반영

□ 재수립 대상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 주민공청회 개최 실적

- 없음

1-4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 용역 경과 및 내용(재수립안)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 경과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5㎢)

○ 운영기간 : 2011년 ~ 2020년

○ 추진경과

- 2009.  4. 28 :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

- 2010.  4.  5 : 주민공청회 개최

- 2010. 11.  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8. 16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도⇒파주시)

- 2011. 10. 30 ~ 2011. 11. 29 주민열람 완료

□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대    상 : 파주시 전지역(672.79㎢)

- 목표년도 : 2030년(기준년도 2015년)

- 계약금액/기간 : 694,200천원/‘15.  4. 10 ~ ’16. 10. 9

○ 추진방향

- 권역별 토지이용구상(동서남북 4개권역, 공업발전축)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 제2통일로, 지하철 3호선(운교선, 금촌․조리선) 연장 등 교통시설계획 반영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경의선

GTX(신교통수단)

일산선연장(3호선)

금촌~조리선(3호선)

○ 추진경과

- 2015.  4.  3 : 용역계약

- 2015.  4. 10 : 용역착수

- 2015.  5. 13 : 착수보고회(국․소․단장, 관․과․소장)

- 2015.  5. 18 : 착수보고회(시의회)

- 2015. 12.    : 토지이용구상 및 부문별(기반시설 등) 계획수립

- 2016. 10.    : 도시기본계획 승인

1-5 책향기로 조기 개통 추진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지구(석곶초교)∼운정지구(산내마을 3단지)

○ 규    모 : 도로개설 L=643m (B=30m이하)

○ 내    용 : 교하와 운정을 연결하는 직통도로 개설로 교통여건 개선

○ 사 업 비 : LH 자체재원

□ 추진사항

○ 운정3지구 착공에 앞서 교하·운정권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2014년 9월 책향기로 착공이 이뤄졌으며, 현재 공정률 60%로 구조물(교량 빔 설치) 및 토공(흙깍기), 관로매설(상수, 우·오수관거) 작업 진행 중.

○ 책향기로는 2015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구간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토질조사 결과 지반조건 변경(토사→암)에 따른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해 총 2개월 공기연장 발생.

○ LH는 현재 공정률을 감안, 2015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市는 LH의 공사 준공 후 부서별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인계·인수 및 도로개통 추진하고자 함.

추 진 계 획
공 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토공사
	*문화재 발굴전환						*암발생 및 판정
우·오수, 상수공사
교량공
	*암발생 및 교량기초 변경
포장공사
부대공사

□ 향후 추진계획

○ 2015. 8. : 공사 준공(예정)

○ 2015. 9. : 합동점검 및 시설물 인계·인수, 도로개통(예정)

1-6 2014, 2015도시계획 관련 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중간보고) 등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용역현황

○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0. 2. 18～2014. 12. 29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시설 변경

- 집행내역 : 860,000천원(시비)

○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5. 4. 10～2016. 10. 9

- 목표년도 : 2030년

- 주요내용 : 도시계획 기초조사, 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외

- 계약내역 : 694,200천원(시비)

□ 용역결과

○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 도시지역 6개블록 792,171㎡(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 생산녹지→자연녹지)

․ 관리지역 세분 135개블록 8,491,714㎡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당하근린공원(189,641㎡→213,392㎡)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구역 반영

○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2회)

- 2015.  5. 13 :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국․소․단장, 관․과․소장)

- 2015.  5. 18 :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시의회)

1-7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합 계			1 단 계			2 단 계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계		170	2,877,122	633,805	18	194,128	65,485	152	2,682,994	568,321
	소계	143	880,401	287,977	18	194,128	65,485	125	686,273	222,493
	대 로	12	514,963	124,201	4	96,668	31,212	8	418,295	92,989
	중 로	29	201,944	80,448	9	93,213	31,103	20	108,731	49,346
	소 로	102	163,494	83,328	5	4,247	3,170	97	159,247	80,158
	소계	24	1,971,894	340,473	-	-	-	24	1,971,894	340,473
	근린공원	12	1,814,187	306,512	-	-	-	12	1,814,187	306,512
	어린이공원	8	12,162	6,902	-	-	-	8	12,162	6,902
	완충녹지	4	145,545	27,059	-	-	-	4	145,545	27,059
	기타계	3	24,827	5,355	-	-	-	3	24,827	5,355
	광 장	3	24,827	5,355	-	-	-	3	24,827	5,355

□ 미집행 대상에 대한 주민 민원(5인 이상)

○ 5인 이상 민원 없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실적

○ 2014. 11. 17 : 제17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

○ 2015.  1.  6 : 현지확인(광탄, 문산, 교하)

○ 2015.  1. 16 : 현지확인(법원, 파주, 아동동)

○ 2015.  3.  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검토 보고서 송부

□ 향후계획

○ 2015.  9.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 2015. 11.   : 市의회 정례회 보고

1-8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인계인수 총괄 현황

구분		1단계 / 19개분야		2단계 / 18개분야		3단계 / 9개분야
도 로 시 설 (10)	도로(지구내)	72노선/24.3㎞	인수완료 (2014.2.13)	455노선/56.8㎞	점검·보완	51노선/4.9㎞	점검·보완
	도로표지판	179개소	인수완료 (2013.7.19)	158개소	점검·보완	13개소	점검·보완
	육교	생태11개/보행4개	인수완료 (2012.12.28)	생태2개/보행4개	점검·보완	-	-
	지하차도	4개소 (가온·기왓돌·한빛·한길)	인수완료 (2014.2.13)	2개소 (심학산·책향기)	점검·보완	-	-
	차도교	2개소	인수완료 (2013.7.19)	9개소 (소리천 횡단)	점검·보완	-	-
	교통시설	636개소	인수완료 (2013.3.5)	1,011개소	인수완료 (2014.12.10)	1식	점검·보완
	가로등	2,355등	인수완료 (2012.12.31)	2,211등	인수완료 (2014.11.24)	197등	인수완료 (2015.5.31)
	보행데크	L=600m	일부완료 (2015.5.25)	-	-	-	-
	도시공동구	-	-	공동구 10㎞ 등	점검·보완	-	-
	과선교	-	-	황룡 120m 운정 237m	일부완료 (2013.10.11)	-	-
공원 시 설 (5)	공원·녹지	공원15/녹지15	인수완료 (2013.6.11)	공원46/녹지23	인수완료 (2014.10.2)	공원5/녹지7	인수완료 (2014.12.31)
	공원등	888등 분전함 33면	인수완료 (2013.5.23)	1,248등 분전함 31면	인수완료 (2014.6.17)	1식	인수완료 (2014.12.31)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구장 13면 체력단련시설 등	인수완료 (2013.9.24)	-	-	-	-
	보행데크 하부광장	24,429.6㎡	인수완료 (2014.11.18)	-	-	-	-
	물순환시스템	-	-	압송관로, 실개천, 폰드, 수처리시설 등	인수완료 (2014.3.23)	-	-
수 자 원 (5)	상수관거	48㎞	인수완료 (2012.9.28)	73.9㎞	점검·보완	3㎞	점검·보완
	우수·오수관거	우수 40.0㎞ 오수 29.1㎞	인수완료 (2012.10.5)	우수 53.4㎞ 오수 45.2㎞	인수완료 (2014.11.21)	우수 2.5㎞ 오수 0.7㎞	점검·보완
	하수처리장	6만톤/일	인수완료 (2012.1.30)	-	-	-	-
	오수중계펌프장	-	-	다율11,380톤/일 동패 8,230톤/일	세부내용 협의중	-	-
	소리천	-	-	1식	인수완료 (2014.9.19)	-	-
환 경 (2)	환경관리센터	1식	인수완료 (2012.3.27)	-	-	-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4개소 수송관로 70㎞	인수완료 (2012.6.28)	-	-	-	-
기 타 (3)	U-CITY	사업량 65%	인수완료 (2012.5.2)	사업량 30%	점검·보완	사업량 5%	점검·보완
	운정역 환승주차장	지하2층, 378면	인수완료 (2012.1.6)	-	-	-	-
	방재시설	-	-	1식	인수완료 (2014.11.21)	-	-

1-9 운정3지구 개발 추진 일정 및 문제점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운정3지구 사업개요

○ 면    적 : 7,136,818㎡(216만평)

○ 계획인구 : 39,291세대 / 95,084인

○ 사업기간 : 2008 ∼ 2017.12월 이후(사업기간 연장 예정)

○ 사 업 비 : 5조8,328억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운정3지구 착공 현황

○ 착공대상 : 운정3지구 1․4공구 부지조성공사

○ 면    적 : (1·4공구) 2,687천㎡(81만평) / 운정3지구 전체 216만평의 약 38퍼센트

○ 공사기간 : 43개월 (2014. 11.∼2018. 5.)

〈 그간 추진일정 〉

· 2015. 1. ∼ : (1·4공구)지장물 철거 및 벌목(우량수목 이식 포함)

· 2015. 5.    : 현장사무실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1, 4공구) 2015년 토공, 2016∼2017년 상·하수도, 2018년 포장 및 부대시설

*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대지조성공사 준공(2018. 5.) 이후 예상

○ (잔여 5개공구) 우선 착공공구 추진상황 및 분양여건(운정1·2지구 포함)을 종합 고려하여 잔여공구에 대한 추진시기 검토 예정.

○ (지장물 이전 및 이주 관련) 대상자별 1 : 1 이주독려 전개 및 이주 거부자 명도소송 등 제기로 이주 촉구.

□ 운정3지구 추진에 따른 市 현안사항(문제점)

현안사항(문제점)	검토의견	향후 추진계획	담당부서
일산공원묘지 대체묘역 허가 요구	(市입장) 일산공원묘지는 운정3지구 사업으로 인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신규법인묘지(대체묘역)를 설치함은 ①재단에 대한 이중적 특혜 ②지역균형발전에 역행 및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③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및 자연장을 장려하는 장사정책과 정면 배치 ④관내에 이전 가능한 충분한 장사시설 확보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신규법인묘지 설치 허가는 불가함.	(재)일산공원과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LH로 하여금 묘지 연고자들에게 파주시 관내 기 조성되어 있는 장사시설을 이용한 개별이장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 (이장현황) ┌이장완료: 3,569기 └잔 여: 6,514기	사회복지과
	(LH입장) 대체묘역 조성 없이는 일산공원묘지 이전 불가능함. 운정3지구 사업의 정상추진 어려움. 대체묘역 조성인 점을 감안 市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시도1호선 도로구역결정 관련 노선변경 및 사업량 조정(축소) 요구 (LH→市)	(市입장) - 2006년 도로구역결정 및 일부 보상 이후 사업중단된 것으로 노선 변경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집단민원 우려. 노선 변경 불가. -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사업계획 축소 수용 불가.	LH요구(노선변경 및 사업계획축소) 도로구역변경 불가. 기 계획(2014.10월 협의 노선안)대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추진.	건설과
	(LH입장) - 시도1호선의 불합리한 선형(S자) 조정 및 인접한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보상지연 등 문제점 해소. - 농지 및 주거지역이 없는 곳에 불필요하게 반영된 보도(자전거도로)를 축소하여 3지구 사업성 개선.
운정3지구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미반영	(市입장) - 운정1·2지구와 3지구간 형평성 문제 및 행정의 이원화로 당초 개발계획 원안대로 반영 필요.	LH본사 방문, 사업의 타당성 설명 등 市의견반영 적극 요청.	환경시설과
	(LH입장) - LH 부채증가 등 재정난 및 기 설치된 시설물의 문제점(제조사별 호환 오류 및 악취 등에 따른 인계·인수 거부 등)으로 2009년(통합) 이후 신규 사업지구내 미반영 입장(본사방침).

1-10 운정역앞 PF 해제 중심상업지역의

향후 토지이용계획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PF 해제 중심상업용지 현황

○ 위    치 : 운정역 앞 중심상업용지(특별계획구역)

○ 면    적 : 102,189.5㎡(3만 1천평)

○ 사업주체 : 민간

획지번호		F1-P1	F1-P2	F1-P3	합계
면적	㎡	59,855.6	30,124.2	12,209.7	102,189.5

○ 現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제한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특별계획구역 (PF 사업부지)	70이하	평균 600이하	-	용적률: 블록별 최고 800이하

* 주상복합 1,850세대 포함

□ 그간 추진사항

○ 2012. 9.     : PF사업 조정안(사업해제) 확정 (국토부)

* 2012.12월 LH와 PF컨소시엄간 합의에 따라 최종 사업해제

○ 2013. 4.∼ 7. : PF해제부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LH)

· (당초계획) 3개 획지(F1-P1∼P3)

· (용역 안) 대형획지 5개(주상복합3, 상업1, 주차장1)와 인근 중심상업용지(F1)와 규모 및 용도가 유사한 중·소형획지 18개로 분할.

* (市입장) LH 용역(안) 미수용. 인근 중심상업용지 분양실적 저조 및 소규모획지 분할 시 입주민이 기대하는 대규모 사업추진 불투명.

○ 2014.12.     : 운정1·2지구 준공

□ PF 해제 중심상업지역 개발(안)

○ PF 해제 중심상업용지는 운정1·2지구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경기여건을 감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종 사업 준공하고 향후 충분한 검토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준공 승인.

〈 특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PF 또는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용지로 향후 개발구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 향후 PF 해제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LH 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토지매각) 시 市는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지원을 통해 운정신도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예정).

* PF 해제 중심상업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수립 가능.

□ 2015년 추진계획

○ LH는 PF 해제 중심상업용지의 실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수요자 가격을 조사하여 예상 수요가격 추정 및 재감정 후 매각 추진(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15. 5. ∼ 7. : 수요자 가격조사 및 공급방안 수립

- 2015. 8. ∼ 9. : 감정평가의뢰 및 공급공고

- 2015.10.      : 입찰 및 계약

1-11 제2자유로 연결도로 조기 개통시기

(산내길, 심학산지하차도∼책향기지하차도)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도로현황

○ 미개통구간 : 운정IC∼국지도56호선 / L=2.3㎞, B=41m 이하

○ 주요시설물 : 지하차도 2개소(심학산, 책향기), 교차로 3개소 등

* (1단계)국지도56호선∼갈현교차로 구간 개통 완료(2015.1.26일 개통식)

□ 그간 추진사항

○ 2015. 2. 27   : 도로구간내 저촉된 지장물(분묘 29기 등) 이전 완료

○ 2015. 4.∼ 5. : 부서별 합동점검 및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 자문 1차

* 산내지하차도∼책향기지하차도간 진출입에 따른 안전시설 계획 중점검토

○ 2015. 5. 19   : 교통전문가(기술사) 현장 자문 (LH 요청)

* 교통전문가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LH→경찰서)

○ 2015. 5. 27   :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 자문 2차 (경찰서 요청)

□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자문 결과

○ 제2자유로 연결도로는 당초 2015년 5월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부서별 합동점검 및 파주경찰서를 비롯한 도로교통공단 현장점검 결과 개통 전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주요 지적사항 〕

∙ 산내지하차도(왕복4차로)와 책향기지하차도(왕복6차로)간 진출입 차로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교통류 상충 등 안전사고 우려.(도로관리사업소, 파주경찰서)

∙ 운정IC 부근 엇갈림차로 부족 및 동패고→심학산지하차도 진입 어려움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파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 지하차도 상부 U턴차로 조정 및 교통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LH는 파주경찰서가 요청한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자문 결과에 따라 제2자유로 연결도로 전반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대책을 수립, 파주경찰서 및 市와 재협의 추진. (6월 중)

○ 市는 LH와 파주경찰서간 교통시설물(안전시설 등)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이후 시설물 인계·인수 및 도로개통 추진. (7월 예정)

1-12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황 인 배 (인)

□ 사업현황

○ 위    치 : 법원읍 가야리 378-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9,900㎡

※ 주거용지 29,930㎡, 공공시설용지 867㎡, 도로 L=2,183m(7개노선 B=3～

15m), 주차장 1,683㎡(2개소), 공원 5,443㎡(4개소), 녹지 2,821㎡(3개소),

공공공지 257㎡, 문화시설 867㎡

○ 주요내용 : 주거용지 82세대(세대당 365㎡)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건폐율 : 50%이하, - 용적율 : 160%이하, - 높이 : 4층이하

○ 사업기간 : 2011. 2. ∼ 2013. 7. 30.

○ 시 행 자 :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 추진사항

○ 2011.  2. 25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 2011. 12. 16 :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

○ 2013.  4.  4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3.  7. 12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3.  8. 16 : 실시계획(변경) 인가

○ 2013.  9.  6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

○ 2015.  3. 13 :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균형발전과 소관

2-1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사업현황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일원

○ 읍현황 : A=71.29㎢/13,582명 5,758세대

○ 사업비 : 11,200,000천원 (국비 5,000,000 시비 6,200,000)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11,2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5,200,000
국비	5,000,00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도비	-	-	-	-	-
시비	6,200,000	500,000	1,000,000	1,500,000	3,200,000
기타	-	-	-	-	-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간)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11,200,000
율곡유적지 가로수길 조성	느티나무 등 식재	L=8.6Km	900,000
편리한 읍시가지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L=0.7㎞(B=13m) L=0.5㎞(B=8~11m)	6,000,000	3,700,000 2,300,000
가로환경정비 및 걷고싶은 도로정비	기존도로 정비	L=1.5㎞(B=15m)	1,500,000
친수환경 조성	세천 정비	L=1.0Km	2,800,000

□ 추진사항

○ 2014. 6. : ‘1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행자부)

○ 2014. 9. : 법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안 승인(행자부)

○ 2015. 2. : 도시계획도로 설계 착수

□ 향후계획

○ 2015.11. : 도시계획도로 설계 완료 및 일부 보상

2-2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오 진 호 (인)

□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5개소)

구 분	월롱2일반산업단지	축현2일반산업단지	파평일반산업단지
위 치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탄현면 축현리 153-16번지 일원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산단면적	119천㎡(36천평)	70천㎡(21천평)	416천㎡(126천평)
총사업비 및 집행예산	393억원 / 민간	252억원 / 민간	540억원 / 민간
분 양 률	100% / 10개사	100% / 1개사	100% / 36개사
고용창출 기대효과	· 고용 : 1,150명 · 생산 : 5,600억원	· 고용 : 300명 · 생산 : 3,600억원	· 고용 : 1,500명 · 생산 : 7,500억원
제영향평가 공 청 회 추진실적	· 일시 : 2014. 1. 20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향후 추진	향후 추진
추 진 상 문 제 점	없음	없음	· 재활용 산단→친환경 산단 변경 후 사업추진
원경사진

□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법원1일반산업단지	법원2일반산업단지
위 치	법원읍 대능리 일원	법원읍 대능리 일원
산단면적	345천㎡(104천평)	350천㎡(106천평)
사업비 및 집행예산	1,052억원 / 민간	1,041억원 / 민간
분 양 률	-	-
고용창출 기대효과	· 고용 : 1,155명 · 생산 : 4,742억원	· 고용 : 1,156명 · 생산 : 4,743억원
제영향평가 공 청 회 추진실적	· 일시 : 2009. 7. 17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 일시 : 2009. 7. 17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추 진 상 문 제 점	· 국지도56호선 개통 지연 · 사업시행자 선정 어려움	· 제7차전력수급계획 발표 지연 (산업통상자원부)
원경사진

2-3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마을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마을명	위 치	세 대 (인구)	사업비 투자계획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개소	586세대 1,560명	13,084,000	1,631,000	4,619,000	3,931,000	2,278,000	625,000
지내울 마을	문산읍 이천2리	85세대 (165명)	2,500,000	625,000	1,250,000	625,000	-	-
				양어장 야영장	복합관 농산물 가공장	복합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대성동 마을	군내면 조산리	57세대 (206명)	2,681,000	625,000	1,250,000	806,000	-	-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농업기반 시설확충 작물가공장	경로당 농업기반 시설확충
쇠꼴 마을	법원읍 금곡2리	240세대 (699명)	2,750,000	381,000	1,494,000	625,000	250,000	-
				재배학습장 승마체험장	귀농체험 수련원 두부공장	캠핑장	캠핑장 및 물놀이시설
한배미 마을	적성면 주월리	87세대 (206명)	3,278,000	-	625,000	1,250,000	1,403,000	-
					체험숙박 시설	민물고기관찰학습장 복합관	육묘재배체험장 두류가공장
감악산 숲 생태마을	적성면 객현1리	117세대 (284명)	1,875,000	-	-	625,000	625,000	625,000
						복합관	체험시설 주차장	체험시설

□ 사업비 집행내역

○ 2013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마을명	사 업 내 용	사 업 량	예 산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 잔액
			계	당 해	이 월
계	4개 마을		4,732,574	4,619,000	113,574	2,241,658	2,486,335	4,582
지내울 마을	· 농특산물 복합관, 가공공장 설계 용역 · 양어장 데크 설치 · 지역역량강화	용역1식 A=246㎡ 교육컨설팅	1,269,318	1,250,000	19,318	226,521	1,041,567	1,230
대성동 마을	· 농업기반시설 · 작물가공포장시설 · 지역역량강화	L=3.3㎞ A=310㎡ 교육컨설팅	1,288,139	1,250,000	38,139	540,987	746,473	679
쇠꼴 마을	· 둘레길 조성 · 체험숙박시설 및 두부공장 · 지역역량강화	L=252m A=1,019㎡ 교육컨설팅	1,550,117	1,494,000	56,117	1,014,119	533,522	2,476
한배미 마을	· 기본계획 수립 · 체험숙박시설 · 지역역량강화	용역 1식 A=199㎡ 교육컨설팅	625,000	625,000	-	460,030	164,773	197

○ 2014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마을명	사 업 내 용	사 업 량	예 산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 잔액
			계	당 해	이 월
계	5개 마을		6,417,335	3,931,000	2,486,335	3,584,627	2,829,835	2,873
지내울 마을	· 농특산물 복합관 및 가공공장 · 지역역량강화	A=500㎡ A=162㎡ 교육컨설팅	1,666,567	625,000	1,041,567	138,331	1,526,574	1,662
대성동 마을	· 농업기반시설(농로) ·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 작물가공포장시설 · 경로당 신축 · 지역역량강화	L=3.3㎞ L=3.2㎞ A=310㎡ A=135㎡ 교육컨설팅	1,552,473	806,000	746,473	1,310,532	240,730	1,211
쇠꼴 마을	· 체험숙박시설 및 두부공장 · 캠핑장 조성 · 지역역량강화	A=1,019㎡ A=5,000㎡ 교육컨설팅	1,158,522	625,000	533,522	796,245	362,277	-
한배미 마을	· 체험숙박시설 · 주민쉼터조성 · 민물고기관찰학습장 · 체험관 리모델링 · 농특산물복합관 신축 · 지역역량강화	A=199㎡ 1식 A=715㎡ A=113㎡ A=323㎡ 교육컨설팅	1,414,773	1,250,000	164,773	827,943	586,830	-
감악산 숲 생태마을	· 기본계획수립 · 농특산물복합관 신축 · 지역역량강화	1식 A=483㎡ 교육컨설팅	625,000	625,000	-	511,576	113,424	-

□ 세부사업 실적 및 운영계획

마을명	추진(운영) 주체	추진실적	운영계획
지내울 마을	지내울 영농조합법인	· 2012. 2.15 : 영농법인 설립(조규영외 10) · 2013.12. : 양어장 및 야영장 조성 · 2015. 6. : 농특산물/가공공장 추진중	· 영농조합 시설운영 · 교육 및 컨설팅지원
대성동 마을	대성동 협동조합	· 2013.12. 3 : 협동조합 설립(김동구외 5) · 2012.12. : 마을회관 리모델링 · 2014. 8. : 작물가공장 준공 · 2014.12. : 경로당 준공 · 2015. 5. : 농업기반시설 준공	-
쇠꼴 마을	파주쇠꼴마을 영농조합법인	· 2012. 4.18 : 영농조합 설립(박정식외 38) · 2013.12. : 둘레길 조성 완료 · 2014. 6. : 체험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	· 영농조합 시설운영 · 교육 및 컨설팅지원
한배미 마을	한배미 영농조합법인	· 2013. 1.31 : 영농조합 설립(라기완외 15) · 2014. 5. : 체험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 · 2014.12. : 쉼터, 민물고기관찰 학습장 준공	· 영농조합 시설운영 · 교육 및 컨설팅지원
감악산 숲 생태마을	산촌생태마을	· 2014. 3.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5. : 농특산물 복합관 착공	· 법인 설립 예정 · 교육 및 컨설팅지원

□ 소득증대 실적

마을명	추진(운영) 주체	소득증대 실적(2014년)	비고
쇠꼴 마을	파주쇠꼴마을 영농조합법인	· 방문객수 : 430명 · 수 입 : 11,000천원(숙박9,200, 체험1,800)	·2014. 7. 영업개시
한배미 마을	한배미 영농조합법인	· 방문객수 : 6,880명 · 수 입 : 53,841천원(숙박16,190, 체험37,651)	·2014. 5. 영업개시

2-4 2014, 2015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2014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읍면동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9개 사업		618,500
적성면	구읍1리 세천정비	석축쌓기 및 포장 L=70m, H=2.0m	35,000
교하동	23통 마을안길 재포장	L=100m, B=3.0m	10,000
	29통 마을안길 도로정비	콘크리트 포장 L=94m, B=3.0m	15,000
	34통 마을도로 확포장	콘크리트 포장 L=97m, B=5.0m	20,000
운정1동	당하동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L=390m, B=5.2m	30,000
운정3동	14통 마을안길 포장	콘크리트 포장 L=83m, B=4.0m	20,000
금촌1동	11통 마을안길 정비	아스콘 포장 L=85m, B=2.0~4.0m	20,000
법원읍	가야4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72.8㎡	240,000	2013 이월사업
각읍면	마을회관 개보수(리모델링)	각 읍면동 18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228,500

□ 2015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읍면동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1개 사업	128,800
조리읍	오산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7,000
파주읍	백석2리 마을회관	캐노피설치(83㎡)	10,000	완료
탄현면	문지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6,000
월롱면	능산2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10,000
	덕은2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10,000
적성면	구읍2리 마을회관	바닥난방, 옥상방수 공사	12,000
교하동	신촌29통 마을회관	보수 및 방수공사	18,000
금촌1동	아동1통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보수	800
	금릉8통 마을회관	마을방송시설 보수	10,000	완료
	금촌9통 마을회관	마을방송시설 보수	10,000	완료
	금촌15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15,000	완료

2-5 마을회관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실적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마을회관 현황

읍면동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1	운정3	금촌1	금촌3	장단
마 을 회 관	240	31	18	19	24	30	13	19	20	17	15	4	4	12	11	3
타용도 사 용	7	2	1			1	1							2

○ 타용도 사용 마을회관 : 7개소

- 주택임대 4개소, 슈퍼 등 상가 3개소(일부임대 7개소, 유상임대 7개소)

* 당초 9개소 중 2개소 조치완료[1개소 원상복구, 1개소 용도폐지(경로당 공동이용)]

□ 문제점

○ 타용도 사용으로 주민공동이용 장소가 협소해지는 등 본래 목적으로 미활용

○ 타용도로 사용(임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임대료 수입으로 마을회관 유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책 및 관리방안

○ 마을회관 사용현황 전수조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여 사용실태 관리    강화

○ 「파주시 마을회관 설치기준 및 예산지원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마을회관의 지속적인 관리로 타용도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임

□ 추진실적

○ 2014. 8. : 타용도 사용 마을회관 읍면동 합동 지도점검 결과(타용도 9개소)

○ 2015. 5. : 마을회관 용도폐지(탄현면 금승리, 경로당 공동이용)

원상복구(법원읍 동문2리, 주택 무상사용)

투자진흥과 소관

3-1 미군반환 공여지별 상세 기본 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전 재 식 (인)

□ 기본현황

구분	기지명	활용계획	위 치	면 적 ㎡(평)			추진기관
				계	공여구역	주변지역
소계	6개 기지		-	4,088,976 (1,239천평)	1,746,020 (529천평)	2,342,956 (710천평)
1	캠프 하우즈	공원조성 도시개발사업	조리읍 봉일천리	1,083,844 (328천평)	641,912 (194천평)	441,932 (134천평)	파주시
2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월롱면 영태리	629,689 (191천평)	219,689 (67천평)	410,000 (124천평)
3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문산읍 선유리	484,075 (147천평)	111,159 (34천평)	372,916 (113천평)
4	캠프 개리오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문산읍 선유리	692,522 (209천평)	311,744 (94천평)	380,778 (115천평)
5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 복합단지	광탄면 신산리	973,467 (296천평)	236,137 (72천평)	737,330 (224천평)
6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조성	군내면 백연리	225,379 (68천평)	225,379 (68천평)	-	경기도

□ 추진현황

○ 캠프하우즈 추진현황

- 2013.  9.  5 : 의제협의 요청(시→도)

- 2014.  9.  2 : 주민설명회 개최(조리읍, 14시)

- 2014.  9. 12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 2014. 12. 16 : 토지매입 협약체결(972억, 파주시⇔국방부)

- 2014. 12. 24 : 1회차 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203억, 파주시⇔국방부)

- 2015.  2.  5 : 보상설명회 개최(조리읍, 14시)

- 2015.  3. 25 : 주민대표 면담(희망시장실, 주민대책위3)

- 2015.  4. 29 : 주민대표 간담회(시5, 주민대책위3, 사업시행자2)

- 2015.  6.  1 : 2015년 국비 190억중 100억 우선 배정

○ 캠프 그리브스 추진현황

- 2012. 10월 : 캠프 그리브스 양해각서체결( 道 · 市 · 1사단·경기관광공사 )

- 2013.  6월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착공(A=3,353㎡)

- 2013.  9월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준공

- 2013. 12월 :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인계(시⇒경기관광공사)
※ 경기도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역사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중

○ 캠프에드워즈 외 3개소/캠프 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 2013.  8. 29 :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시→도)

※ 대학유치 무산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한정된 토지용도 등 투자유치 지연

다양한 사업추진 위해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 2013. 12. 09 :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경기도)

- 2015.  1. 08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행정자치부)

- 2015.  5. 13 : 민간 자유공모제 공고(파주시 공고 제2015-617호)

※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학 용도 이외 타분야 사업도 제안 가능

- 2015.  5. 27 :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참석)

□ 개발계획

○ 캠프하우즈 추진계획

- 2015. 11월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구성

- 2015. 11월 : 실시계획 신청(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 2016.  2월 :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및 이주대책 수립

- 2016.  8월 : 공사 착공

- 2018. 12월 : 공사 준공

○ 캠프에드워즈 외 3개소/캠프 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 2015.  9월 : 사업제안서 접수(9.14∼9.18)

- 2015. 10월 : 제안평가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 12월 : 협약체결

□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

구분	실적	개최 현황
2013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13. 3. 10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80여명
2014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14. 9. 2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80여명
2015	1	○ 캠프하우즈 관련 보상설명회 개최 - 일시 : 2015. 2. 5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115여명
2015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대표 면담(희망시장실) - 일시 : 2015. 4. 8 - 장소 : 민원상담실 - 참석 : 봉일천4리 주민대책위원장 외 2
2015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대표 간담회 - 일시 : 2015. 4. 29 - 장소 : 파주시청 별관3층 컨퍼런스룸 - 참석 : 봉일천4리 주민대책위원장 외 2 / 사업시행자

□ 투자설명회 개최 실적

구분	실적	개최 현황
2015	1	○ 민간 자유제안 공모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 5. 27 - 장소 : 파주시청 신관3층 비즈니스룸 - 참석 : 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자료 일체

○ 발전종합계획 확정 내역(2012년 말)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파주시 총계			12건	32,471	1,200	1,771	29,500
반환기지사업(행안부)			6건	13,500	654	846	12,000
1	캠프 개리오언 주변도시개발	'09-'11	1,010,900㎡	5,500	0	0	5,500
2	캠프 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09-'15	597,271㎡	1,000	654	346	0
3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공사	'09-'15	639,507㎡	500	0	500	0
4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복합단지	'09-'11	973,467㎡	3,500	0	0	3,500
5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08-'17	972,292㎡	2,000	0	0	2,000
6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08-'17	205,654㎡	1,000	0	0	1,000
주변지역 도로사업(행안부)			4건	1,471	546	925	0
7	문산-연풍도로	'04~'11	L=3.63km	867	244	623
8	월롱첨단진입도로	'10~'17	L=1.05km	337	168.5	168.5
9	향양3리도로	'10~'17	L=2.0km	145	72	73
10	분수천주변도로	'10~'17	L=1.5km	122	61	61
주변지역 지원사업(민자)			2건	17,500	0	0	17,500
25	캠프 하우즈 주변도시개발	‘09~'15	436,735㎡	1,500	0	0	1,500
27	파주 프로젝트 조성	‘12~17	3,720,000㎡	16,000	0	0	16,000

○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 내역(2013년)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1	캠프 개리오언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도시개발 •A=1,010,900㎡	5,500	'09~'11	당초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A=692,522㎡	5,000	'14~'17	변경
2	캠프 자이언트 교육시설 유치	•교육연구시설 •A=205,654㎡	1,000	‘08~’17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484,075㎡	1,500	‘08~’17	변경
3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유치	•교육연구시설 •A=972,292㎡	2,000	‘08~’17	당초
		•교육연구시설 •A=629,689㎡	2,500	‘08~’17	변경
4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복합단지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09~'11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14~'17	변경
5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도시개발 •A=436,735㎡	1,500	‘09~’15	당초
		•도시개발 •A=441,932㎡	2,705	‘09~’15	변경
6	세븐페스타 프로젝트	• 복합형 도시개발 • A=302,000㎡	4,000(민자)	‘13~’17	신규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내역(2015년)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1	캠프 개리오언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도시개발 •A=1,010,900㎡	5,500	'09~'11	당초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A=692,522㎡	5,000	'14~'17	변경
2	캠프 자이언트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교육연구시설 •A=205,654㎡	1,000	‘08~’17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484,075㎡	1,500	‘08~’17	변경
3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유치	•교육연구시설 •A=972,292㎡	2,000	‘08~’17	당초
		•교육연구시설 •A=629,689㎡	2,500	‘08~’17	변경
4	캠프 스탠턴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09~'11	당초
		•도시개발 및 교육연구시설 •A=973,467㎡	3,500	'14~'17	변경
5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A=436,735㎡	1,500	‘09~’15	당초
		•도시개발 •A=441,932㎡	2,705	‘09~’15	변경

□ 캠프에드워즈 발전종합계획 자료 일체(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자료에 포함됨)

3-2 세븐페스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전 재 식 (인)

□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문발․서패동 일원 / 302,000㎡

- 사업비 : 4,000억원

- 사업구상 : 문화, 파머스마켓, 쇼핑몰, 아울렛, 공원(교육) 등

○ 그간 추진사항

- 2013.  8. 29 : 발전종합계획 제출(시→도)

- 2013. 12.  9 :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2014.  1. 17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2014.  6. 12 : 발전종합계획(변경) 보완 제출

- 종합계획변경지침(행자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제출 요구

- 2014.  7. 16 : 市의회 업무보고 실시

-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요구

- 2014.  8.  7 : 금촌상인연합회 간담회

- 市[금촌동 재래시장 주민의견 수렴]

- 상인연합회[영향권내 충분한 의견수렴 및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후 추진 요구]

- 2014. 10. 23 : 금촌상인연합회 간담회

- 市[상생방안으로 디자인특화거리 구상 제안]

- 상인연합회 : [‘상생방안’이 아닌 ‘백지화’ 요구]

※ 행자부 발전종합계획 미반영

□ 향후계획

○ 상인연합회에서는 ‘상생방안’이 아닌 ‘백지화’ 요구로 인해 상호간 상생협력방안

수립과 대중적 공감대 형성시 추진 여부 적극 검토

○ 아울러, 출판단지 및 아울렛 방문 수요 증가로 주차장 협소 및 주변 진입도로         교통정체로 장기적인 도로 및 주차 개선대책 우선 수립 추진

3-3 이전 파주프로젝트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 대안 및 추진경과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투자사업팀장  이 이 구 (인)

□ 사업개요

○ 위치 / 규모 : 파주읍 백석리 일원 / 370만㎡(약 112만평)

□ 사업부지 현황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율(%)
	농 림 지 역	1,860,863	50
	계획관리지역	1,355,776	36.8
	생산관리지역	187,091	5
	보전관리지역	287,142	8
	자연녹지지역	6,133	0.2
합 계		3,697,005	100

□ 추진현황

○ 2012.  5. 18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3년)

○ 2012. 10. 18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4.  8.  1 : 사업가능성 진단 용역 착수 / ’14. 10. 2 준공

* 용역결과 : 현 시점에서 투자유치 및 사업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 사업계획 변경

○ 2014. 11 ~  :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국내 대기업 등 방문 협의 (17회)

○ 2015.  1. 13 :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15.  5. 15 :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2년 연장)

○ 2015.  5. 27 :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 개최(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 참석)

□ 향후계획

○ 2015년 6월    :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2015년 ~ 2016년 : 민간 자유제안 공모제 시행 및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

(사업시행자 확보 및 단계별 사업추진)

3-4 최근 3년간 외자유치사업 추진현황(2013년~현재)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행정지원팀장  장 연 희 (인)

□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실적

구분	기간	국가	내 용	인원(명)	비 고
사절단	2013.3.13 ~ 2013.3.15	일본	일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IR) 참가	4	○ 네오스타외 2개업체 상담 - 파주의 기업환경 및 외국 기업 투자사례 등 홍보
투자 설명회	2014.7.3	중국	중국 경제사절단 투자설명회	63	○ 경기도 주관 ○ 파주시 통일동산 현장방문
	2015.2.4	중국	중국 염성시 경제개발구 관계자 투자설명회	4	○ 파주시의 투자여건 및 사업 부지 설명 ○ 향후 양 도시간의 경제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 강화
	2015.5.12	미국, 영국 등	GE 최고 임원 파주투어 시 설명회 개최	50	○ 파주시의 투자여건 등 홍보

□ 외자유치사업 추진에 의한 외자유치실적

협약일	기업명 (대표자)	업종	투자규모 (부지면적)
2013.1.30 MOU	EGkr 2기(오오이시준) 문산읍 당동리 883-4 외 4필지 [당동산업단지]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생산품:LCD유리기판	5,500억원 (62,131㎡) ※고용:250명

□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일 시	내 용	집행액(천원)	비고
계	4건	51,307
2013. 4월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8,850
2013. 6월	투자유치홍보책자 인쇄	3,100
2013. 12월	투자유치 홍보동영상(영문판)제작	9,500
2015. 3월	외국어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8,307
2015. 5월	투자유치홍보책자 인쇄	1,550

□ 파주시에 영업 또는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협약일	기업명 (대표자)	업종	투자규모 (부지면적)
2013.1.30 MOU	EGkr 2기(오오이시준) 문산읍 당동리 883-4 외 4필지 [당동산업단지]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생산품:LCD유리기판	5,500억원 (62,131㎡) ※고용:250명

3-5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추진실적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행정지원팀장  장 연 희 (인)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추진실적

일 시	구 분	내 용	비 고
	해 당	없 음

도시경관과 소관

4-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조성 계획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윤 태  돈  (인)

□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조성 계획

○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공영주차장

명 칭	위 치 (번지)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1월~5월/천원)	비고
22개소		4,291		687,955
시청주차장	파주시청(시청로 66)	354	950	27,318
금촌역	금촌역 앞(금촌동 329-1)	10	19	무료
금촌1	뜨란채1단지 앞(금촌동 971)	33	46	무료
금촌2	뜨란채3단지 앞(금촌동 987-1)	318	591	124,730
금촌3	우체국 앞(금촌동 990-5)	64	554	86,053
금촌4	신 경찰서 앞(금능동 432-3)	16	28	무료
금촌8	금촌1동원룸지역(금촌동936-21)	15	25	무료
금촌1-5	현대서점 옆(금촌동323-4)	32	24	20,500 (금촌15포함)
임 진 각	임진각 광장(마정리 1325-1)	936	1,590	333,731
문산고가다리	선유리 957-31	40	88	8,000
문산4	문산배수펌프장 옆(문산리 148-4)	80	76	무료
법원1	케이마트 옆(법원리 431-49외4)	305	220	무료
법원2	법원우체국 뒤(법원리 438-1외3)	49	63	무료
법원3	오메가볼링장 옆(법원리674-1)	81	97	무료
가 야 1	무건리 이주택지 내(가야리 380-2)	33	12	무료
가야2	무건리 이주택지 내(가야리 380-27)	26	12	무료
통일동산	통일동산 광장(성동리 646)	1,248	78	30,577
광탄2	광탄中운동장 지하(신산리 232)	118	168	무료
적성마지	낙원여인숙 뒤(마지리 36-98외1)	52	80	무료
적성구읍	하모니마트 앞(구읍리 588-5)	31	51	무료
월롱2	월롱역 옆(위전리168외1)	72	85	무료
운정역환승	운정역 지하	378	234	57,046

- 임시공영주차장

명 칭	위 치 (번지)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1월~5월/천원)	비고
50개소		2,797		96,164
금촌1-2	터미널약국 옆(금촌동 51-8외1)	30	51	무료
금촌1-4	은하수아파트인근(아동동 251-1외1)	22	41	무료
금촌1-6	영진빌라 옆(금촌동 20-11외8)	92	107	무료
금촌1-8	신성교통 차고지 옆(아동동 358-3)	45	59	무료
금촌1-9	맥금동 버스종점 옆(맥금동 110-2)	30	47	무료
금촌1-10	파라다이스Ⓐ 앞(아동동 299-46외4)	15	28	무료
금촌2-1	은혜교회 뒤(금촌동 511-2외1)	64	49	무료
금촌2-4	원룸지역(금촌동 933-5외3)	66	73	무료
금촌2-8	세무서 앞(금촌동 1025)	200	120	21,918
금촌2-13	원룸지역(금촌동 936-24)	50	62	무료
금촌2-15	주말농장(금촌동 1017)	40	47	무료
금촌5	금촌로터리(금촌동 948-21)	20	38	무료
금촌7	교육문화회관 인근(금촌동 951-7)	15	25	무료
금촌2-16	원룸지역(금촌동 938-18)	13	26	무료
금촌2-17	구경찰서부지(금촌동 771-2)	57	243	22,036
금촌시장사랑	세띠앙호텔 뒤(금촌동 329-12)	130	194	46,247
문산1	문산시장 내(문산리 37-5외2)	90	112	5,963
문산2	중앙병원 옆(문산리 31-9외1)	36	46	무료
문산5	문산선유 4리(선유리 447-3,4)	17	33	무료
문산6	문산시장 입구(문산리 8-2, 61-48)	43	51	무료
적암리 희망	28사단 신병교육대대 인근(적암리 66-4)	232	72	무료

명 칭	위 치 (번지)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1월~5월/천원)	비고
조리1	봉일천초교앞(봉일천리189-19외3)	37	49	무료
조리1-1	대원교회 앞(대원리 754-1)	15	29	무료
조리1-2	이마트 옆(봉일천리 144-10)	31	54	무료
심학산둘레길	배수지 입구(동패동 643-7)	40	62	무료
교하1	교하택지 내(다율동 999-12번지)	10	28	무료
교하1-1	수투바위(서패동 52-2번지)	40	69	무료
교하2	교하택지 내(다율동 991-12번지)	10	22	무료
교하2-1	심학초교 인근(서패동 8-4번지)	105	127	무료
교하3	공릉천 옆(하지석동 440번지)	77	36	무료
운정1	삼마교회 옆(야당동 1002)	50	63	무료
운정2	맑은교회 옆(와동동 1304-2)	194	271	무료
운정3	한빛도서관 옆(야당동 1003-2)	65	75	무료
한울마을	운정파출소 인근(동패동 1892)	42	60	무료
파주1	서흥맨션 인근(연풍리 407-1외3)	40	69	무료
파주2	서흥맨션 인근(연풍리 404-1외2)	15	32	무료
파주4	구파주읍사무소(파주리 429-1외1)	60	80	무료
법원1	천현초교 인근(법원리 442-1외2)	20	24	무료
하천부지	현대빌라 옆(법원리 431-14외3)	10	20	무료
광탄1	광탄농협(신산리 222-7외2)	41	83	무료
파평1-1	장파교회 옆(장파리 370-2)	8	10	무료
파평1-2	장파교회 옆(장파리 370-200)	17	23	무료
파평2	농협부지(장파리 377-8)	21	27	무료
월롱4	LCD단지 앞(덕은리 832-1외1)	51	66	무료
한태말	경의선고가하부(영태리 642-1)	18	31	무료
탄현	탄현산업단지 내(금승리 600)	22	33	무료
탄현1	성동사거리(성동리 702)	205	110	무료
헤이리예술	법흥리 1631	42	26	무료
축현리	탄현면사무소 앞(축현리 485-7)	15	29	무료
헤이리 GATE1	법흥리 1652-281외5	189	293	무료

- 노상주차장

명 칭	소재지	세부위치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1월~5월/천원)	비고
49개소			1,189		116,070
금촌 1	금촌	시청정문앞 ~ 시민회관방면	8	15	38,070
금촌 2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옆면	16	19
금촌 3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앞면	15	21
금촌 4	금촌	농업기반공사 ~ 정문옆면	5	10	무료
금촌 5	금촌	동현아파트 ~ 한국전력옆면	13	27	무료
금촌 6	금촌	교육청후문 ~ 성심의원	12	26	무료
금촌 7	금촌	동방음향 ~ 두올인테리어(구피자헛골목)	7	17	무료
금촌 8	금촌	아이센스안경 ~ 김용섭사무소(아구탕골목)	13	31	37,600
금촌 9	금촌	법무사강보선 ~ 등기소앞	8	26
금촌 10	금촌	희망슈퍼 ~ 중앙청과건너(구세무소앞)	16	41
금촌 14	금촌	금촌농협 ~ 구사거리	99	162
법원 1	법원	임금당 ~ 자유헤어미용실	10	33
법원 2	법원	대명세탁 ~ 천현초교	15	30
법원 4	법원	평양정육점 ~ 천현농협	11	10
법원 5	법원	노루표페인트 ~ 연흥상회	17	13
법원 7	법원	LG슈퍼 앞	5	6
법원 9	법원	새마을금고 ~ 실크반점	9	10
법원 10	법원	2002사진관 ~ 동네슈퍼	8	11
법원 12	법원	PC방 ~ 황금사	20	11
법원 13	법원	통일식당 ~ 고인돌	18	13
금촌 11	금촌	시민회관옆 ~ 대주연립	43	56	무료
금촌 13	금촌	금촌역부동산 ~ 새서울정형외과	13	39	무료
금촌 15	금촌	명동로(프로스펙스 ~고려가구)	76	31	유료 (금촌1-5포함)

명 칭	소재지	세부위치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1월~5월/천원)	비고
금촌 12	금촌	삼성자동차 ~ 마포갈비	25	43	40,400
문산 1	문산	국민은행 ~ 장비(부속집)	26	54
문산 2	문산	던킨도너츠 ~ 중앙문구	23	52
문산 3	문산	삼화페인트 ~ 문산종합공구	27	53
조리 1	조리	현대난방 ~ 디비디아웃렛	9	19
조리 2	조리	군자지물 ~ 구농협	15	32
조리 3	조리	둥지부동산 ~ 파출소 ~ 피자투어	12	30
조리 4	조리	신사거리 ~ 서울우유조합	7	14
조리 6	조리	성원아파트 ~ 프린스아파트	22	12
금촌 16	금촌	장안연립 ~ 삼환연립	16	29	무료
금촌 17	금촌	동산연립 앞	12	32	무료
문산 4	문산	택시승강장 ~ 삼거리정육점	19	39	무료
문산 5	문산	경원철물 ~ 문산역	84	97	무료
파주 1	파주	부인상회 ~ 농협하나로마트	17	24	무료
파주 2	파주	정원숯불갈비 ~ 파주농협	18	26	무료
파주 3	파주	미화사진관 ~ 버블시티	13	25	무료
파주 4	파주	두산가스렌지(황금당) ~ 천지공인중개사	26	41	무료
법원 3	법원	천현초교 ~ 삼양사	33	42	무료
법원 6	법원	천현경운기 ~ 경희조명	31	61	무료
법원 8	법원	헤어닷컴 ~ 만나부대찌개	26	40	무료
법원 11	법원	동네슈퍼 ~ SM마트	4	23	무료
조리 5	조리	금성연립 주택 옆	31	44	무료
광탄 1	광탄	광탄파출소(우체국) 앞	12	25	무료
탄현 1	탄현	영어마을정문~헤이리마을	150	196	무료
운정 1	운정	가온로 누리감자탕 ~가온로 커브카페	40	59	무료
운정 2	운정	와석순환로 한솔프라자 ~와석순환로 지엔지프라자	34	67	무료

○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현황(계약기간 등 포함)	(단위:천원)

읍면동	위치(명칭)	면수	기간	운영자	임대료	비고
	계				104,000
금촌동	명동로(금촌15)	노상53	2014.6.26 ∼2016.6.25	덕정공영 (대표:이순자)	21,300
〃	현대서점 옆 (금촌1-5)	노외32
〃	문화로(금촌14)	노상99	2015.1.15 ∼2016.1.14	윤애리	49,900	법원1,2,4,5,7,9,10, 12,13 노상 포함
〃	금정로(금촌8,9,10)	노상37
〃	세띠앙호텔뒤 (금촌시장사랑)	노외130		시 직영
문산읍	국민은행~장비(부속집)(문산1)	노상26	2015.1.1 ∼2015.12.31	윤용민	32,800	금촌12(평화로), 문산2,3,조리1,2,3,4,6 노상 포함
〃	문산시장입구(문산6)	노외43		무료개방
〃	문산시장내(문산1)	노외90		시 직영
광탄면	광탄中운동장지하(광탄2)	지하, 노외118		무료개방
적성면	낙원여인숙뒤(적성마지)	노외52		무료개방

○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 운정스포츠센터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와동동 1504번지

‧ 면    적 : 2,400㎡

‧ 주차대수 : 80면

‧ 조성시기 : 2015. 8월

- 파주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850-5일원(파주역 부근)

‧ 면    적 : 800㎡

‧ 주차대수 : 20면

‧ 조성시기 : 2015. 9월

4-2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반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세  중  (인)

□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반 운영현황

○ 목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예 산 액 : 금339,436천원(시비)

- 단속구역 : 파주시 주요 시가지 및 도로

- 단속인원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팀 6명)

- 용역업체 : 고엽제전우회(3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3명)

구 분	단속지역	용역기간	계약금액	용역인원
고엽제 전우회	금촌,교하,운정,조리,탄현,월롱 (파주시 남부지역)	15.01.09.~15.11.29.	145,714천원	3명
HID	문산,파주,광탄,법원,적성 (파주시 북부지역)	15.01.09.~15.11.29.	145,714천원	3명

□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구 분	합 계	자진철거(계도)	과태료부과	부과금액
3개반(자체,용역)	1,482건	1,481건	1건	400천원

(2015.05.24.)

4-3  2014년2015년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 내역 및 옥외광고물 폐현수막 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광고물계획팀장 이 치  선  (인)

작성자 광고물관리팀장 김 차  수  (인)

□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 간판개선사업

- 2014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집형내역	사업자	비고
문산읍 문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문향로 0.24km 57개업소/107개 간판정비	‘13년. 7월 ∼ ‘14년. 6월	2.2억원 (시비:1억,도비:1억, 자부담: 0.2억)	조달청계약 ㈜유일컴 유효상	도비지원 1:1매칭 사업
아파트상가 LED간판정비 사업	도시경관 저해 아파트상가 간판 정비	1월 ∼ 7월	벽산아파트상가 25개간판/96백만원 (보조 58, 자부담 38)	벽산아파트 추진위원회 우리광고 박경숙	옥외 광고정비 기금

- 2015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자	비고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디자인 공모 우수 당선작 신청 간판개선 업소당 사업비 70%지원	3월 ∼ 9월	옥외광고정비기금 26,100천원 (보조 18,000,자부담 8,100)	보조금 신청자 9개업소	민간 보조 사업비
골목길상가 LED 간판 정비사업	미관저해· 노후 간판개선 업소당 사업비 70%지원	3월 ∼ 9월	옥외광고정비기금 61,800천원 (보조 42,000,자부담 19,800)	보조금 신청자 22개업소	민간 보조 사업비

○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및 정비(테마정비)

- 월별 테마정비 항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테마명	에어 라이트	벽보 · 전단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휴대폰 업소	불법 LED 전광판	벽보 · 전단지	불법 LED 전광판	건물 현수막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에어 라이트	청소년 유해	주유소

○ 정비실적                                                               (단위 : 건)

구분	정비실적	비고(광고물 종류 및 정비 개수)
1월(에어라이트)	212	강제철거(30), 자진정비(182)
2월(벽보·전단지)	6,703	전단지(3,998), 벽보(2,705)
3월(학교주변 불법광고물)	10,580	현수막(1,681), 입간판(43), 에어라이트(30), 벽보(4,883) 전단지(3,938), 지주간판(5)
4월(휴대폰 업소)	3,046	현수막(753), 입간판(261), 에어라이트(26) 벽보(1,213) 전단(777), 가로형간판(13), 기타(3)
5월(불법LED전광판)	185	전광판정비(36), 광고내용철거(149)
계	20,726

□ 옥외광고물 폐현수막 처리 실태 현황

○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폐기처리	푸른파주 21 재활용
2014년	23,001	17,884	5,117
2015년 (5.31현재)	13,814	13,599	215

4-4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윤 태  돈  (인)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주차장 형태, 장애인전용주차 구획 수

- 공영주차장

명 칭	위 치 (번지)	형태	주차 면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수	비고
22개소			4,291	176
시청 주차장	파주시청(시청로 66)	건축물식(철골) +지평식	354	12
금촌역	금촌역 앞(금촌동 329-1)	지평식	10	-
금촌1	뜨란채1단지 앞(금촌동 971)	지평식	33	1
금촌2	뜨란채3단지 앞(금촌동 987-1)	건축물식(철골)	318	13
금촌3	우체국 앞(금촌동 990-5)	지평식	64	3
금촌4	신 경찰서 앞(금능동 432-3)	지평식	16	2
금촌8	금촌1동원룸지역(금촌동936-21)	지평식	15	1
금촌1-5	현대서점 옆(금촌동323-4)	지평식	32	1
임 진 각	임진각 광장(마정리 1325-1)	지평식	936	51
문산고가다리	선유리 957-31	지평식	40	2
문산4	문산배수펌프장 옆(문산리 148-4)	지평식	80	4
법원1	케이마트 옆(법원리 431-49외4)	지평식	305	15
법원2	법원우체국 뒤(법원리 438-1외3)	지평식	49	2
법원3	오메가볼링장 옆(법원리674-1)	지평식	81	4
가 야 1	무건리 이주택지 내(가야리 380-2)	지평식	33	-
가야2	무건리 이주택지 내(가야리 380-27)	지평식	26	-
통일동산	통일동산 광장(성동리 646)	지평식	1,248	38
광탄2	광탄中운동장 지하(신산리 232)	지평식+지하식	118	5
적성마지	낙원여인숙 뒤(마지리 36-98외1)	지평식	52	3
적성구읍	하모니마트 앞(구읍리 588-5)	지평식	31	-
월롱2	월롱역 옆(위전리168외1)	지평식	72	3
운정역 환승	운정역 지하	건축물식(지하)	378	16

- 임시공영주차장

명 칭	위 치 (번지)	형태	주차 면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수	비고
50개소			2,797	97
금촌1-2	터미널약국 옆(금촌동 51-8외1)	지평식	30	1
금촌1-4	은하수아파트인근(아동동 251-1외1)	지평식	22	-
금촌1-6	영진빌라 옆(금촌동 20-11외8)	지평식	92	4
금촌1-8	신성교통 차고지 옆(아동동 358-3)	지평식	45	-
금촌1-9	맥금동 버스종점 옆(맥금동 110-2)	지평식	30	-
금촌1-10	파라다이스Ⓐ 앞(아동동 299-46외4)	지평식	15	-
금촌2-1	은혜교회 뒤(금촌동 511-2외1)	지평식	64	3
금촌2-4	원룸지역(금촌동 933-5외3)	지평식	66	3
금촌2-8	세무서 앞(금촌동 1025)	지평식	200	8
금촌2-13	원룸지역(금촌동 936-24)	지평식	50	2
금촌2-15	주말농장(금촌동 1017)	지평식	40	-
금촌5	금촌로터리(금촌동 948-21)	지평식	20	1
금촌7	교육문화회관 인근(금촌동 951-7)	지평식	15	-
금촌2-16	원룸지역(금촌동 938-18)	지평식	13	-
금촌2-17	구경찰서부지(금촌동 771-2)	지평식	57	3
금촌시장사랑	세띠앙호텔 뒤(금촌동 329-12)	지평식	130	6
문산1	문산시장 내(문산리 37-5외2)	지평식	90	4
문산2	중앙병원 옆(문산리 31-9외1)	지평식	36	-
문산5	문산선유 4리(선유리 447-3,4 )	지평식	17	-
문산6	문산시장 입구(문산리 8-2,61-48)	지평식	43	2
적암리 희망	28사단 신병교육대대 인근(적암리 66-4)	지평식	232	10

명 칭	위 치 (번지)	형태	주차 면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수	비고
조리1	봉일천 초교 앞(봉일천리 189-19외3)	지평식	37	1
조리1-1	대원교회 앞(대원리 754-1)	지평식	15	-
조리1-2	이마트 옆(봉일천리 144-10)	지평식	31	-
심학산 둘레길	배수지 입구(동패동 643-7)	지평식	40	-
교하1	교하택지 내(다율동 999-12번지)	지평식	10	-
교하1-1	수투바위(서패동 52-2번지)	지평식	40	-
교하2	교하택지 내(다율동 991-12번지)	지평식	10	-
교하2-1	심학초교 인근(서패동 8-4번지)	지평식	105	5
교하3	공릉천 옆(하지석동 440번지)	지평식	77	4
운정1	삼마교회 옆(야당동 1002)	지평식	50	2
운정2	맑은교회 옆(와동동 1304-2)	지평식	194	8
운정3	한빛도서관 옆(야당동 1003-2)	지평식	65	3
한울마을	운정파출소 인근(동패동 1892)	지평식	42	1
파주1	서흥맨션 인근(연풍리 407-1외3)	지평식	40	-
파주2	서흥맨션 인근(연풍리 404-1외2)	지평식	15	-
파주4	구파주읍사무소(파주리 429-1외1)	지평식	60	3
법원1	천현초교 인근(법원리 442-1외2)	지평식	20	-
하천부지	현대빌라 옆(법원리 431-14외3)	지평식	10	-
광탄1	광탄농협(신산리 222-7외2)	지평식	41	2
파평1-1	장파교회 옆(장파리 370-2)	지평식	8	-
파평1-2	장파교회 옆(장파리 370-200)	지평식	17	-
파평2	농협부지(장파리 377-8)	지평식	21	-
월롱4	LCD단지 앞(덕은리 832-1외1)	지평식	51	3
한태말	경의선고가하부(영태리 642-1)	지평식	18	-
탄현	탄현산업단지 내(금승리 600)	지평식	22	-
탄현1	성동사거리(성동리 702)	지평식	205	9
헤이리 예술	법흥리 1631	지평식	42	-
축현리	탄현면사무소 앞(축현리 485-7)	지평식	15	1
헤이리 GATE1	법흥리 1652-281외5	지평식	189	8

- 노상주차장

명 칭	소재지	세부위치	형태	주차 면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수	비고
49개소				1,189	49
금촌 1	금촌	시청정문앞 ~ 시민회관방면	지평식	8	-
금촌 2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옆면	지평식	16	-
금촌 3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앞면	지평식	15	-
금촌 4	금촌	농업기반공사 ~ 정문옆면	지평식	5	-
금촌 5	금촌	동현아파트 ~ 한국전력옆면	지평식	13	-
금촌 6	금촌	교육청후문 ~ 성심의원	지평식	12	-
금촌 7	금촌	동방음향 ~ 두올인테리어(구피자헛골목)	지평식	7	-
금촌 8	금촌	아이센스안경 ~ 김용섭사무소(아구탕골목)	지평식	13	-
금촌 9	금촌	법무사강보선 ~ 등기소앞	지평식	8	-
금촌 10	금촌	희망슈퍼 ~ 중앙청과건너(구세무소앞)	지평식	16	-
금촌 11	금촌	시민회관옆 ~ 대주연립	지평식	43	2
금촌 12	금촌	삼성자동차 ~ 마포갈비	지평식	25	1
금촌 13	금촌	금촌역부동산 ~ 새서울정형외과	지평식	13	1
금촌 14	금촌	금촌농협 ~ 구사거리	지평식	99	5
금촌 15	금촌	명동로(프로스펙스 ~고려가구)	지평식	76	4
금촌 16	금촌	장안연립 ~ 삼환연립	지평식	16	-
금촌 17	금촌	동산연립 앞	지평식	12	-
문산 1	문산	국민은행 ~ 장비(부속집)	지평식	26	1
문산 2	문산	던킨도너츠 ~ 중앙문구	지평식	23	1
문산 3	문산	삼화페인트 ~ 문산종합공구	지평식	27	1
문산 4	문산	택시승강장 ~ 삼거리정육점	지평식	19	-
문산 5	문산	경원철물 ~ 문산역	지평식	84	4

명 칭	소재지	세부위치	형태	주차 면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수	비고
파주 1	파주	부인상회 ~ 농협하나로마트	지평식	17	-
파주 2	파주	정원숯불갈비 ~ 파주농협	지평식	18	-
파주 3	파주	미화사진관 ~ 버블시티	지평식	13	-
파주 4	파주	두산가스렌지(황금당) ~ 천지공인중개사	지평식	26	1
법원 1	법원	임금당 ~ 자유헤어미용실	지평식	10	-
법원 2	법원	대명세탁 ~ 천현초교	지평식	15	-
법원 3	법원	천현초교 ~ 삼양사	지평식	33	2
법원 4	법원	평양정육점 ~ 천현농협	지평식	11	-
법원 5	법원	노루표페인트 ~ 연흥상회	지평식	17	1
법원 6	법원	천현경운기 ~ 경희조명	지평식	31	2
법원 7	법원	LG슈퍼 앞	지평식	5	-
법원 8	법원	헤어닷컴 ~ 만나부대찌개	지평식	26	1
법원 9	법원	새마을금고 ~ 실크반점	지평식	9	-
법원 10	법원	2002사진관 ~ 동네슈퍼	지평식	8	-
법원 11	법원	동네슈퍼 ~ SM마트	지평식	4	-
법원 12	법원	PC방 ~ 황금사	지평식	20	1
법원 13	법원	통일식당 ~ 고인돌	지평식	18	-
조리 1	조리	현대난방 ~ 디비디아웃렛	지평식	9	-
조리 2	조리	군자지물 ~ 구농협	지평식	15	-
조리 3	조리	둥지부동산 ~ 파출소 ~ 피자투어	지평식	12	-
조리 4	조리	신사거리 ~ 서울우유조합	지평식	7	-
조리 5	조리	금성연립 주택 옆	지평식	31	1
조리 6	조리	성원아파트 ~ 프린스아파트	지평식	22	1
광탄 1	광탄	광탄파출소(우체국) 앞	지평식	12	-
탄현 1	탄현	영어마을정문 ~ 헤이리마을	지평식	150	15
운정 1	운정	가온로 누리감자탕 ~가온로 커브카페	지평식	40	2
운정 2	운정	와석순환로 한솔프라자 ~와석순환로 지엔지프라자	지평식	34	2

4-5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건수 및 면책내역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질서팀장  한 성 희 (인)

□ 불법주정차 이의 및 면책 내역

○ 2014년 의견진술 내역

(2014. 1월~12월)

이의제기 건 수	의견수용(면책)								의견 불수용
	소 계	공무 수행	응급 환자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고장	긴급 차량	주차 계도	기 타
340	116	21	27	4	12	6	20	26	224

○ 2015년 의견진술 내역

(2015. 5월 현재)

이의제기 건 수	의견수용(면책)								의견 불수용
	소 계	공무 수행	응급 환자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고장	긴급 차량	주차 계도	기 타
277	66	12	4	10	16	7	0	17	211

※ 기타 : 언론취재, 차량이동, 교통사고, 긴급공사 등

4-6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운영규정 및 관련근거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질서팀장  한 성 희 (인)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운영규정

○ 법질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규정(14.10.13.)을 제정하여『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의 법적용과 단속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역여건, 처리기준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걸맞도록 운영규정 정립

○ 도시경관과-32266(2014. 10. 13.)호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 제정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4-7 주말 및 주일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및 대책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질서팀장  한 성 희 (인)

□ 민원 현황

○ 주민 다중이용시설(상가 등), 종교시설, 병원, 대형마트(아울렛)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증가

□ 추진 현황

○ 주말 및 공휴일 단속은 09:00 ~ 18:00까지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이 발생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집중단속 하고 있음

□ 민원 대책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로변, 교차로,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임

4-8 탄현면 첼시아울렛 인근 불법주정차 실태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윤 태 돈 (인)

작성자  주차질서팀장  한 성 희 (인)

□ 탄현면(첼시아울렛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단속연도	단속 건			조치결과
	총계	평일	주말(공휴일)	부과	의견진술수용
2014년	410	12	398	410	0
2015년(5월)	947	80	867	947	0

※ 단속 세부내역 : 별도제출

□ 첼시아울렛 자체 주차장 확보 대책(업체답변서)

○ 기존 주차 공간 3,498대(임시주차장 포함) 외에 원활한 주차관리 및 외곽 도로 주·정차 차량의 대책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약 6천평(500대) 부지 조성.

○ 주변 외곽도로 주차 유도요원 배치로 주·정차차량 안내 및 통제(5/16부터 2명 배치 시행)

○ 아울렛 내 자체 방송 (1시간 간격)으로 이동주차 안내 시행

□ 탄현면 주민민원 현황

단속연도	민원내용
	총계	스마트폰민원	상담(고충)민원	24/7민원
2014년	133	131	1	1
2015년(5월)	9	0	1	8

※ 단속 세부내역 : 별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