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안전총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8
2.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10
3.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11
4.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1
【건 설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통발달 도로망 확충 사업현황		17
2.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19
【철도교통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25
2.	지하철 3호선 연장(운교선, 금촌․조리선)		26
3.	야당역 건설사업		27
4.	교통안전시설 확충		28
【대중교통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1
2.	분장사무		31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철도역 중심의 버스환승체계 강화		33
2.	시외직행 및 고속버스 신설·확충		34
3.	지역여건에 부합한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		35
【주 택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41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42
3.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43

【건 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7
2.	분장사무		47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49
2.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50
【차량등록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3
2.	분장사무		53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55
【도로관리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9
2.	분장사무		59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61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추진		62

안 전 총 괄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 전 총 괄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1	1	1	1	6	5	7	8	3	3	2	3	1	0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 장	행정5급	장문규	∙안전총괄과 업무 총괄	2014.08.05	9월
안전기획	팀 장	행정6급	이승조	∙안전기획업무 총괄	2012.10.29	2년8월
	담당자	행정7급	이은순	∙국서무, 안전문화운동 등	2015.02.16	3월
	담당자	행정7급	조선예	∙예산,회계,재난관리기금	2014.01.01	1년5월
	담당자	행정7급	손호윤	∙과서무, 의용소방대, 충무계획	2014.08.05	9월
안전협력	팀 장	방송통신6급	김재석	∙안전협력업무 총괄	2015.02.16	3월
	담당자	공업7급	김장회	∙재난상황관리, 사전재해영향	2014.10.06	7월
	담당자	전산8급	채근성	∙재난상황실 관리및운영	2013.08.01	1년9월
	담당자	행정9급	강지영	∙안전모니터, 어린이안전교육	2013.11.25	1년6월
안전대책	팀 장	시설6급	한광우	∙안전대책업무 총괄	2014.08.05	9월
	담당자	행정7급	김명기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2014.08.05	9월
	담당자	시설8급	김승연	∙재해사전대비, 복구계획 등	2015.02.16	3월
	담당자	행정9급	신석하	∙풍수해감시인 운영 등	2013.11.25	1년6월
방재시설	팀 장	공업6급	박한수	∙방재시설업무 총괄	2014.01.01	1년5월
	담당자	공업7급	표형주	∙배수펌프장 관리	2013.09.02	1년8월
	담당자	방송통신7급	김환태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2014.08.05	9월
	담당자	공업8급	신중하	∙방재시설 관리 등	2014.03.03	1년2월
민방위	팀 장	행정6급	김태훈	∙민방위업무 총괄	2013.03.07	2년2월
	담당자	행정7급	박광현	∙사회복무요원, 을지연습	2013.04.01	2년1월
	담당자	공업9급	구자현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2014.10.06	7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 사 업 명 : 평화와 역사․문화가 꽃피우는 장마루촌 안전마을 만들기

○ 기    간 : 2015. 6월 ~ 12월

○ 대상마을 : 파평면 장파리 1․2리

○ 사업내용 : 재난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환경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 방범용 CCTV설치 및 안전벽화 골목길 조성, 독거노인 안심 비상벨

∙ 농배수로 안전휀스 설치, 폐가 정비를 통한 주민 공동쉼터 조성

∙ 마을 안전해설사 및 안전지킴이 양성, 안전마을학교 운영

○ 소요예산 : 480백만원(국비15 특별교부세 365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 시비 확보계획 :‘15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

□ 2015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 기    간 : 2015. 3월 ~ 12월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 내    용 : 자전거안전, 지진 및 화재대피 교육

○ 추진실적 : 37개교/3,769명

□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 실시

○ 기    간 : 2015. 3월 ~ 12월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 41개교

○ 내    용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소방·교통·재난안전 교육실시

○ 추진실적 : 22개교/12,113명 교육실시

□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지킴 교육 실시

○ 기    간 : 2015. 1월 ~ 12월

○ 대    상 : 경로당 48개소(관내 65세이상 어르신)

○ 내    용 : 생활·소방·교통·재난안전 교육실시

○ 추진실적 : 20개소/477명 교육실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    간 : 2015. 1월 ~ 12월

○ 대    상 : 파주시 관내 12개 읍·면·동 시민

○ 내    용 : 월별 재난취약현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추진실적

∙ 관내6개 읍·면·동 153개 기관단체 1,841명 행사참여/1,094 개소 안전점검

∙ 전단지 6,600장 배부/홍보물 500개 배부

□ 민방위 교육장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운영

○ 기    간 : 연중(단, 민방위 교육이 있는 날은 미운영)

○ 대    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내    용 : 심폐소생술, 대피훈련, 지진체험, 화재진압 체험 등

○ 추진실적 : 3개교/115명

□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 일    시 : 2015. 4. 23(목) 10:00~11:00

○ 장    소 : 문산읍 마정2리 마을

○ 훈련종목 : 산불대비 주민대피 훈련

○ 참여인원 : 마을주민, 의용소방대, 파주소방서,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 훈련내용 : 산불발생 대비 주민대피 및 심폐소생술 교육

□ 학교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

○ 일    시 : 2015. 5. 20(수) 14:00~14:50

○ 장    소 : 파주여고(월롱면 소재)

○ 훈련대상 : 학생 600여명

○ 훈련내용 : 화재대피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

2.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 사전대비 추진기간(3. 16. ~ 5. 14.)

∙ 사전대비 추진 전담 T/F팀(12개반, 79명) 구성․운영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 협업관리, 상황관리, 인명 및 시설보호, 물자동원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기상상황별 5단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64개소)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 급경사지 안전점검(14개소), 하천급류 지역 안전시설물 설치(13개소)

○ 여름철 대책기간(5. 15. ~ 10. 15.)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상시근무체계 운영

-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13개 협업기능별 비상근무체계 가동

∙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 운영기간 : 5. 15. ~ 9. 30.(폭염대책 기간)

- 지정현황 : 303개소(경로당 277, 마을회관 23, 주민자치센터 2, 면사무소 1)

∙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

- 대상시설 : 주택 및 온실

- ‘15년 사업 : 3,000건(20,000천원)

∙ 풍수해감시인 고용․운영

- 운영기간 : 6. 15. ~ 9. 12.(90일간)

- 고용인원 : 30명(읍면동별 1~3명)

∙ 재난대비 임차장비 및 위험수목 제거 단가계약 운영

□ 여름철 방재시설물 관리

○ 시설현황

∙배수펌프장 : 35개소(대형 12, 간이 23)

∙예경보시설 : 123개소

- CCTV 60, 기상관측장비 8, 수위관측소 28, 자동음성경보 23, 문자전광판 4

○ 배수펌프장 운영

∙운영기간 : 2015. 5. 1. 〜 10. 15

∙대    상 : 문산펌프장 등 14개소(대형 12, 간이 2)

∙근무인원 : 총87명 (전기안전관리자 15, 공무원 72)

- 평  상  시 : 1명(전기안전관리자 1명)

- 기상특보시 : 2명(전기안전관리자 1, 공무원 1)

※ 읍면 간이펌프장(무인 자동운전) : 읍면에서 자체 근무

- 풍수해 감시인 배치 : 13명(문산 3, 조리 2, 파주 3, 탄현 3, 파평 2)

-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1명(문산 및 파주지역 순회점검)

3.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기    간 : ’15. 2. 16 ～ 4. 30

○ 대    상 : 10개 분야 6,718개 시설

※ 법적 관리대상 시설 등 사회 전 분야 및 신고사항

○ 추진결과

∙ 6,718개 시설 점검완료(100%)

∙ 1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69건 조치완료, 86건 조치중

○ 향후계획 :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보수·보강 하도록 독려 및 점검

4.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문제해결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일    시 : 2015. 5. 19(화) 10:00

○ 장    소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 참석대상 : 13개 담당부서 및 11개 유관기관 31명

○ 훈련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반별 대응 임무 발표

∙ 기능별 대응 임무와 역할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토의

□ 재난대응 현장훈련(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 일    시 : 2015. 5. 19(화) 14:00

○ 장    소 : 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운정스포츠센터

○ 참석대상 : 13개 담당부서 및 11개 유관기관 185명

○ 훈련내용

∙ 파주소방서와 연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건축물 붕괴 및 화재발생을 가상한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훈련

∙ 화재진화 완료 후 유관기관의 시설응급복구 활동

건 설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 설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6			1	1	3	3	7	6	4	5	1	1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설과	과장	시설5급	최귀남	∙건설과 업무총괄	2012.10.29	2년 8월
건설 행정팀	팀장	행정6급	이성용	∙건설행정 업무총괄	2013.07.01	1년 11월
		행정7급	조선녀	∙예산회계, 전문건설업	2014.08.05	0년 10월
		행정8급	이민정	∙서무, 도유폐천부지 관리	2014.06.09	1년 0월
		행정8급	김선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2014.09.15	0년 9월
도로 건설팀	팀장	시설6급	피영일	∙도로건설팀 업무총괄	2014.01.01	1년 6월
		시설7급	오태원	∙도로정비기본계획,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진입도로, 제2통일로,동서녹색평화우회 도로, 향양3리도로, 국가․ 지방도 사업 협의	2014.08.05	0년 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로 건설팀		시설7급	김창구	∙제2외곽 업무협의,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국.지방도 보상(소송)업무, ∙시도관리, 예산편성	2014.01.01	1년 6월
		시설7급	최소화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광역도로 (LH사업)협의, 심학초교 도로, ∙조례 제·개정, 설계자문위원회	2013.07.01	2년 0월
		시설8급	이원호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자전거도로 사업, 보도정비 도로구역관리(국도,국지도,지 방도,시도) 및 용역, 중기지방 재정관리	2013.09.12	1년 10월
		시설9급	장지영	∙도로사업 지방채관리, ∙합동설계단 운영, 교통량조사,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	2015.02.16	0년 4월
하천 관리팀	팀장	시설6급	김성년	∙하천관리팀 업무 총괄	2014.08.05	0년 10월
		시설7급	배준우	∙예산․현안 및 지시사항, ∙상급기관 업무협의, ∙감독(금촌천, 두포천, 임진강 하구(작골제))	2012.11.05	2년 7월
		시설7급	임거기	∙소하천 업무추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감독(눌노천), 용역감독(금곡천, 큰골천)	2014.10.06	0년 8월
		시설8급	이정훈	∙소규모하천사업(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인허가(하천점용, 공유수면, 비관리청), 세천유지관리, ∙낚시단속, 미불용지보상	2014.08.05	0년 10월
		시설8급	정재욱	∙소하천 업무추진, 보상업무 (국가하천 위탁보상), 골재 업무, 배수문 관리, 비법정 교량, 감독(망굴천, 서민밀집, 금곡천, 큰골천)	2013.07.01	2년 0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통발달 도로망 확충 사업현황

(단위: km, 억원, %)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5	향후	공사	보상
합계(16건)			213.13		63,312	7,319	2,846	53,147
국가	소계(3건)		94.49		51,774	1,623	1,602	48,549
	서울~문산 (고속국도17호)	서울 강서구 ~ 문산 내포리	35.6	'07~'20	22,941	248	1,000	21,693	0	0	보상 착수
	김포~파주~포천 (고속국도400호)	김포 통진읍 ~ 포천 가산면	51	‘08~’24	27,013	537	317	26,159	0	0	설계
	적성~전곡간 (국도37호/3공구)	적성 객현리 ~ 연천 전곡	7.89	'02~'17	1,820	838	285	697	40	78
경기도	소계(7건)		50.47		9,988	4,732	981	4,275
	조리~법원 (국지도56호)	조리 등원리 ~ 법원 대능리	13.7	'07~'17	2,874	1,691	551	632	41	95
	덕양~용미 (국지도78호)	고양시 벽제 ~ 광탄 용미리	4.65	'07~'15	1,265	1,032	176	57	72	98
	금촌~월롱 (지방도360호)	야동동 ~ 파주 봉암리	4.75	'05~'15	1,157	1,051	80	26	90	94
	설마~구읍 (지방도371호)	양주 남면 ~ 적성 가월리	8.03	'07~'15	1,350	873	120	357	59	98
	월롱~광탄 (지방도360호)	월롱 위전리 ~ 광탄 방축리	5.74	‘04~미정	1,116	80	50	986	0	9.4	보상
	조리~파평 (국지도78호)	조리 뇌조리 ~ 파평 율곡리	11.8	‘14~’20	1,954	5	0	1,949	0	0	설계 (서울청)
	내포IC~임월교 (지방도359호)	임월교 ~ 내포IC	1.8	‘15~미정	272	0	4	268	0	0	설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5	향후	공사	보상
자체	소계(6건)		68.17		1,549.9	963.9	263	323
	문산~연풍간 (시도31호)	파주 파주리 ~ 파주 연풍리	3.83	‘04~’15	867	727	140		96	100
	분수천주변 개설도로	광탄면 신산리	1.44	‘07~’17	122	71	51		14.5	59
	향양3리 (소로2-문산13)	파주 향양리 ~ 문산 선유리	2	‘06~’17	145.4	6.4	60	79	0	2
	운정~능안간 (시도24호)	상지석동 ~ 조리 능안리	1.7	‘06~’18	252	96	5	151	12	48	보상
	심학초교 진입도로	동패동	0.2	‘14~16	17.5	0.5	7	10	0	0	보상 착수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문발동 ~ 적성 두지리	59	‘11~’17	146	63	0	83	83	0	설계

□ 2015년 자체 역점사업 : 3건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L=3.83km / 867억원)

․2015.06월 전구간 개통으로 파주도시지역 내 교통여건 개선 및 주변 산단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 (L=1.44km / 122억원)

․광탄도시지역 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광탄시가지 우회도로로써 금년 말

1km 우선개통하여 통행환경 개선

○ 향양3리 도로확‧포장 (L=2km / 145억원)

․지역숙원해소 및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형불량의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공사착공을 위하여 보상협의 추진(보상률 60% 목표)

2.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 하천치수기능 외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여가 공간제공

□ 하천사업 추진

○ 국가하천 4건, 지방하천 4건, 소하천 3건 / 49.96km / 4,823억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5	향후	공사	보상
	11건		47.96		482,345	50,583	51,563	380,199
국가하천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	동문천 합류부 ~ 파주 백석리	9.8	2013~ 2018	29,622	18,988	5,321	5,313	51	78	서울청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정비	임진강 합류부 ~ 동문천 합류부	1.8	2013~ 2019	44,026	4,010	11,700	28,316	5	11	서울청
	임진강 (마정‧거곡) 하도정비	문산 마정리 거곡리	7.61	2012~ 2019	276,000	4,700	10,000	261,300	0	0	서울청
			6.68
	한강하구 (문발제)보강	문발IC 인근	2.7	2012~ 2017	30,000	100	7,720	22,180	0	0	서울청
지방하천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금촌역 일원	1.9	2012~ 2017	26,000	4,610	6,277	15,113	23	45
	눌노천 개수공사	법원 웅담리 일원	1.71	2011~ 2016	13,400	4,400	1,500	7,500	35	83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파평 금파리 ~ 적성 자장리	8.1	2013~ 2016	32,968	4,820	3,867	24,281	0	0	경기도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법원 동문리 일원	4.76	2014~ 2016	12,200	1,600	2,000	8,600	0	0
소하천	망굴천 개수공사	조리 오산리 ~ 뇌조리	1.3	2010~ 2015	9,465	7,211	2,254		71	95
	큰골천 개수공사	광탄 발랑리	0.9	2014~ 2017	5,984	84	464	5,436	0	5
	금곡천 개수공사	법원 금곡리	0.7	2014~ 2016	2,680	60	460	2,160	0	5

□ 2015년 자체 역점사업 : 1건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L=1.9km, 260억원)

∙ 집중호우시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던 금촌천을 치수기능 확보 및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조성

※ 공릉천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철 도 교 통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철 도 교 통 과 】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4	4	3	2	2	4	3	2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철도 교통과	철도교통과장	행정5급	백찬호	∙철도교통과 업무 총괄	2014.10.06.	9월
교통 정책팀	교통정책 팀장	행정6급	안승면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013.07.01.	2년
	주무관	행정8급	김현선	∙서무,회계,승용차요일제, 교통관련부담금	2013.11.25.	1년 7월
	주무관	행정9급	박준병	∙특별교통수단, 축제 등 교통 대책, 물류단지 및 유통단지	2014.10.6.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철도 추진팀	철도추진 팀장	시설6급	나호준	∙철도추진팀 업무 총괄	2014.10.6.	9월
	주무관	행정7급 (임기제)	안용성	∙철도계획수립(GTX,지하철 3호선),광역교통개선대책	2005.02.11.	10년 4월
	주무관	행정8급 (임기제)	강민구	∙철도계획수립(지하철3호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경의선	2011.09.22.	3년 9월
교통 시설팀	교통시설팀장	공업6급	김해원	∙교통시설팀 업무 총괄	2014.08.05.	11월
	주무관	방송통신 7급	김종환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운영 체계선진화, 신호등 관리	2012.11.05.	2년 8월
	주무관	시설8급	윤원진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버스정류장 관리	2014.10.6.	9월
교통 정보팀	교통정보팀장	공업6급	유창민	∙교통정보팀 업무 총괄	2013.09.02.	1년 10월
	주무관	시설8급	임지산	∙ITS계획수립,UTIS·ATMS 구축,버스정보시스템구축	2012.07.02.	3년
	주무관	공업9급	김기민	∙ITS유지관리, 교통시설물 (VMS,BIS)홍보관리	2015.02.16.	4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 사업개요

○ 노    선 : 고양 킨텍스∼운정신도시

○ 노선연장 : 6.1km(파주시 1.4, 고양시 4.7), 정거장 1개소

○ 총사업비 : 471,700,000천원

※ GTX를 운정까지 연장 반영 이후, 문산차량기지 공용은 민자가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추진사항

○ 2014. 3. : ’대광법 시행령‘의 광역철도 거리제한 개정(법적문제 해결)

○ 2014. 7. : ‘GTX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국토부)

○ 2014. 12. :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 세미나 개최(1차)

○ 2015. 1. : GTX 차량기지 공용계획 의견 제출(시→국토부, 道)

○ 2015. 2. :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 세미나 개최(2차)

○ 2015. 4. 8  : GTX 파주연장 계획 의견 제출(→경기도)

· 운정신도시까지 GTX연장과 문산차량기지 공용방안 적극 검토 요청

○ 2015. 4. 9  : GTX 차량기지의 문산차량기지 공용방안 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사)대중교통포럼, 용역기간 : 2015.2.9 ~ 4.9

· 용역결과 : 문산기지 공용시 총비용 22,100,000천원 절감(40년 기준)

○ 2015. 4. 24  : GTX 파주연장 계획 의견 제출(경기도→국토부)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민선 6기이후,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등) 협의 120회(주당 3회 이상)

□ 향후계획

○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GTX 기본계획’에 ‘A'노선(고양~삼성)을 파주까지 연장토록하여 단일노선으로 사업 추진

2. 지하철 3호선 연장(운교선, 금촌․조리선)

□ 사업개요

노선명	노 선	연 장	총사업비(천원)
운교선 (2017~2027)	대화역(3)~운정신도시	5.6km	450,000,000
금촌·조리선 (2017~2027)	지축(3)~삼송(3)~벽제~조리~금촌	16km	1,920,000,000

□ 추진사항

○ 2014. 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사업 반영 건의(경기도)

○ 2014. 12. :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타당성 사전 검토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사)대중교통포럼, 용역기간 : 2014.10.29 ~ 12.27

· 용역결과 : 운교선 B/C 0.89, 금촌조리선 B/C 0.54

○ 2014. 12. :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 세미나 개최(1차)

○ 2014. 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 개최(국토부)

○ 2015. 2. :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 세미나 개최(2차)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민선 6기이후,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등) 협의 120회(주당 3회 이상)

□ 향후계획

○ 운교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하고, 금촌ㆍ조리선은 장기추진사업으로 반영 추진

3. 야당역 건설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8. ~ 2015. 12.  ※ 역사 개통일 : 2015. 10.

○ 위    치 : 야당동 1088번지 일원(탄현역 2.1㎞ 야당역 1.5㎞ 운정역)

○ 규    모 : 총 1,528㎡(지상 2층, 선상역사)

○ 사 업 비 : 27,000,000천원(LH 전액부담)

□ 추진사항

○ 2013. 7. : 야당역 신설 협약 체결(LH-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 2014. 4. : 실시설계 완료(철도시설공단)

○ 2014. 8. :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야당역 신설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2014.12월말 → 2015.12월말, 1년연장)

○ 2014. 8. : 공사 착공

·발주처 : 철도시설공단, 시공사 : ㈜대명건설

○ 2015. 4. : 경의선 야당역사 신축 상량식 행사

○ 2015. 5.  : 공정율 48%(역사 2층 구조물 설치 등)

□ 향후계획

○ 2015. 8. : 야당역 종합시험 점검

○ 2015. 10. : 야당역 개통

○ 2015. 12. : 사업준공

4. 교통안전시설 확충

□ 좌회전대기차로 설치공사

○ 기    간 : 2015. 3. ∼ 2015. 8.

○ 위    치 : 아동동 90-4(국도 1호선 통일로 은행마을 입구)

○ 사 업 비 : 250,000천원

○ 내    용

∙ 도로확포장 후 좌회전 대기차로 1개소 설치

∙ 인도설치 및 교통신호등 이설

○ 기대효과

∙ 후방차량에 의한 추돌사고 위험해소 및 차량소통원활 기여

□ 교통신호시설 노후철주 개선공사

○ 기    간 : 2015. 5. ~ 2015. 7.

○ 위    치 : 조리읍 장곡하나로마트 앞 등 10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

○ 내    용

∙ 노후된 교통신호 철주시설에 대한 개선공사

∙ 교통신호등 보강 설치, 부착대 교체, 철주 녹제거 및 도색 등

○ 기대효과

∙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선공사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

대 중 교 통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 중 교 통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4	14	-	-	1	1	3	3	4	5	4	4	2	1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대 중 교통과	과장	행정5급	이동림	∙대중교통과 업무 총괄	2015.02.16	4월
버스팀	팀장	행정6급	이희창	∙버스팀 업무 총괄	2013.07.01	2년
	담당자	행정7급 (임기제)	박대현	∙시내·시외버스 노선	2012.02.13	3년 4월
	담당자	행정7급	이국희	∙마을버스 노선	2014.04.01	1년 2월
	담당자	행정7급	소중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14.08.05	10월
	담당자	행정8급	이서은	∙서무, 회계	2014.08.18	10월
	담당자	시설8급	이지형	∙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 공영·벽지노선관리	2012.07.02	2년 1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택 시 화물팀	팀장	행정6급	조동준	∙택시화물팀 업무 총괄	2014.01.01	1년 6월
	담당자	행정7급	윤도현	∙택시 인·면허	2013.02.12	2년 4월
	담당자	행정9급	박준성	∙화물 인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2013.11.25	1년 7월
운 수 지도팀	팀장	행정6급	이창우	∙운수지도팀 업무 총괄	2014.08.05	10월
	담당자	공업7급	서천종	∙자동차관리·대여사업, 불법구조변경	2010.11.15	4년 7월
	담당자	행정8급	조정호	∙시내·전세버스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2014.01.01	1년 6월
	담당자	행정8급	정민규	∙마을버스, 화물, 택시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2014.05.01	1년 1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철도역 중심의 버스환승체계 강화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효과 : 경의선 전철화 및 양평 연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운정역, 월롱역, 야당역(가칭) 연결하는 노선버스

○ 사업내용 : 노선변경 및 연장

∙ 운정역 : 시내버스 1개 노선 확충 추진(현재 마을버스 6개 노선 경유)

∙ 야당역 : 마을버스 1개 노선 확충 추진(현재 시내버스 3개 노선 경유)

∙ 월롱역(서영대) : 시내버스 1개 노선 확충(당초 마을버스 1개 노선 경유)

○ 사업기간 : 2015년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사항

○ 시내버스 월롱역~서영대 확충 : 1개 노선 11대

∙ 17번(서영대∼불광역, 11대, 배차간격 10~20분), ’15.02.26 운송개시

○ 시내버스 운정역 경유 운송업체 협의 완료 : 1개 노선 13대

∙ 80번(교하~백석역, 13대, 배차간격 8~13분), ’15.06월 운송개시 예정

□ 추진계획

○ 야당역(가칭) 환승체계 강화를 위한 버스노선 변경 추진

∙ 마을버스 081A / 081B 6대 야당역 변경 추진

○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을 통해 환승체계 강화 추진(‘16년)

∙ 시내버스-철도, 마을버스-철도, 시내버스-마을버스 환승체계 강화

2. 시외직행 및 고속버스 신설·확충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추진효과 : 지방으로 이동하는 광역통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획기적인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외직행 및 고속버스

○ 사업내용 :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 노선신설 : 3개 노선 12회 신설 추진(대구, 부산, 전주)

- 신설완료 : 광주 4회, 창원 4회, 대전 6회, 강릉 2회, 충주 3회, 구미 2회

∙ 노선변경 : 5600번(인천공항행) LGD 경유 추진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사항

○ 시외직행 및 고속버스 노선 신설

∙ 2013년 : 문산(금촌, 운정)~광주노선 4회 신설, 운송개시 ‘13.9.17

문산(운정)~창원노선 4회 신설, 운송개시 ‘13.9.17

∙ 2014년 : 문산(운정)~대전노선 6회 신설, 운송개시 ‘14.6.30

문산(운정)~강릉노선 2회 신설, 운송개시 ‘14.6.30

문산(금촌, 운정)~충주노선 3회 신설, 운송개시 ‘14.8.23

∙ 2015년 : 문산~청주~구미노선 2회 신설, 운송개시 ‘15.4.16

○ 공항버스 노선(5600번) 확충

∙ 2014년 : 문산~인천공항  7회 → 10회로 3회 증회, 운송개시 ‘14.6.17

∙ 2015년 : 문산~인천공항 10회 → 13회로 3회 증회, 운송개시 ‘15.3.2

□ 추진계획

○ 문산~인천공항(5600번) LGD 경유 추진, 운송개시 ‘15.6월

○ 문산(금촌, 운정)~동대구 4회 신설 추진, 운송개시 ‘15.9월

○ 문산(금촌, 운정)~부산/전주노선 4회 신설 추진, 운송개시 ‘15.12월

3. 지역여건에 부합한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 추진효과 : 택시 부족지역인 파주시 지역여건을 고려 택시 총량제지침상의 불합리한 총량산정식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감차재원 마련에 따른 택시업계 및 종사자 부담 해소와 택시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예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 제3차 택시 총량제 결과 : 65대 감차(감차율 9.5%)

∙ 택시 감차사업 소요재원 : 총 5,615백만원

- 재 정 지 원 : 845백만원

- 업계출연금 : 4,770백만원

□ 추진사항

○ 택시 총량제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4.11~’15.2

∙ 도농복합지역에 불합리한 택시 총량산정식 개정안 마련

○ 총량지침 및 감차부당 노․사․정․관 협의, ‘14.10~’15.5

∙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협의(10회)

○ 총량제지침 개정 국토부 건의(4.27) 및 방문전달(4.29)

○ 국토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경기북부), ‘15.5

∙ 국토부, 택시 총량제 산정식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도농복합지역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면적에 따라 총량산정

- 택시 총량 재산정시 감차율 2%(14대)로 택시 감차사업 불필요

□ 추진계획

○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따른 택시총량 재산정, ‘15.7

○ 경기도 고시 및 국토부 승인, ‘15년 하반기

주 택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 택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5			1	1	3	3	6	7	4	4	1	-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택과	과장	시설5급	박진춘	∙주택과 업무 총괄	2014.07.14.	0년 10월
공동주택개발팀	팀장	시설6급	임옥주	∙공동주택개발업무 총괄	2015.02.16.	0년 3월
		시설7급	석지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4.08.05.	0년 9월
		시설7급	박성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5.02.16.	0년 3월
		시설8급	김하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2.07.16.	2년 10월
		사무운영7급	박순자	∙서무, 회계	2014.02.25.	1년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동주택관리팀	팀장	시설6급	임세웅	∙공동주택관리업무 총괄	2014.01.01.	1년 4월
		시설7급	배성진	∙공동주택관리 업무 ∙공동주택 감사	2013.07.01.	1년 10월
		시설8급	송창준	∙공동주택관리 업무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14.03.03.	1년 2월
		시설8급	김정삼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관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2012.10.08.	2년 7월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대규	∙공동주택 감사 ∙공동주택관리 민원	2014.11.03.	0년 6월
주거 정비팀	팀장	시설6급	최정석	∙주거정비업무 총괄	2012.10.29.	2년 7월
		복지7급	정은정	∙주거급여	2014.10.06.	0년 7월
		시설7급	최근명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014.01.01.	1년 4월
		시설8급	이경석	∙정비사업 추진	2014.01.01.	1년 4월
		시설8급	안운혁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013.09.02.	1년 8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유승앙브와즈 1단지 등 12개 단지

○ 사 업 비 : 400,000천원

○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구 분	지원실적			비고
	계	2013년 이전	2014년
건	87	79	8
지원금액(천원)	2,266,130	2,014,130	252,000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보안등, 공용시설 등

□ 추진실적

○ ’15. 2월 : 지원 대상 선정(건축심의) 및 통보

○ ’15. 3월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 사업 착수

○ ’15. 5월 : 공사 진행 중(완공 4, 공사 중 7)

○ ’15. 6월 : 사업완료(예정)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 방    법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

○ 감사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주체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리비 운영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소송, 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 감 사 반 : 감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 위촉

∙ 감사반장은 전문감사관 중 호선 선출

□ 추진현황

○ 2014. 11월 :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

○ 2015.  1월 : 전문감사관 10인 위촉

○ 2015.  1월 ∼ 2월 : 운정신도시 해솔마을5단지 감사 실시

○ 현재 2개 단지 신청 : 6월 중 차기 단지 감사 실시

□ 감사결과

○ 고발 1건, 과태료 5건, 시정명령 3건, 경고 5건, 행정지도 12건

총 행정조치 26건

○ 법령 개정 건의 : 기 2건, 향후 1건

○ 사  례  전  파 : 주요 사항에 대한 타 단지 전파 2건

□ 기대효과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 동일 지적사항 타 단지 전파로 공동주택 관리 인식전환 유도

3.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 파주 1-3구역 정비구역 지정 신청 현황

○ 위  치 :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규  모 : 190,146㎡(용적률 : 241.6%, 세대수 : 2,593)

○ 추진위 : (가칭)추진위원장 유신순, 토지등 소유자 565명

○ 추진상황

∙ 2013.01.21 :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경기도)

∙ 2013.08.21 : 경기도 보완 통보(초등학교 용지 확보)

∙ 2014.10.21 : 경기도 조치계획 보완 제출(초등학교 용지 추가 확보)

∙ 2015.01.23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재심의 의결(분과위원회 수권위임)

○ 향후계획

∙ 2015.06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 2015.07 : 정비구역 지정

□ 새말지구 정비구역 변경 현황

○ 위  치 :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 규  모 : 148,888㎡(용적률 : 239.6%, 세대수 : 2,777)

○ 조  합 : 조합장 김용호, 조합원 792명

○ 추진상황

∙ 2014.05.21 : 정비계획 변경신청(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

∙ 2014.10.20 : 교육청 재협의 의견 회신

⇒ 자연녹지 용도지역 변경, 유치원부지 확보, 초등학교 이전비용 총회의결

∙ 2015.01.30 :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유치원)

∙ 2015.04.24 : 주민설명회 개최

∙ 2015.05.11 : 의회의견 청취

○ 향후계획

∙ 2015.07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5.08 : 정비계획 변경 승인

건 축 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 축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9			1	1	4	4	4	5	5	6	5	3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축과	과장	시설5급	유문석	∙건축과 업무총괄	2014.07.14.	0년 11월
건 축 행정팀	팀장	시설6급	남양수	∙건축행정팀 업무총괄	2012.10.29	2년 8월
		시설7급	오원석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11.15.	4년 7월
		행정8급	지정자	∙서무, 회계, 예산	2013.07.01.	2년 0월
		시설8급	조영태	∙불법건축물 지도관리	2014.05.01.	1년 1월
		시설9급	권기록	∙이행강제금 부과, 부설주차장	2013.11.25.	1년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 축 관리팀	팀장	시설6급	오인택	∙건축관리팀 업무총괄	2014.08.05.	0년 10월
		시설7급	주재규	∙건축신고(교하, 운정), 가설, 공작물	2014.01.21.	1년 5월
		시설7급	최승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전산화	2014.12.01.	0년 7월
		시설8급	김민혜	∙건축신고(교하, 운정, 금촌), 가설, 공작물	2012.10.08.	2년 8월
건 축 민 원 1 팀	팀장	시설6급	이영선	∙건축민원1팀 업무총괄	2014.08.05.	0년 10월
		시설7급	신영욱	∙건축허가(파주, 금촌)	2014.01.01.	1년 6월
		시설8급	신동하	∙건축허가(문산, 조리)	2015.02.16.	0년 4월
		시설8급	서경식	∙건축허가(탄현, 군내)	2012.11.05.	2년 7월
건 축 민 원 2 팀	팀장	시설6급	이호병	∙건축민원2팀 업무총괄	2014.01.01.	1년 6월
		시설7급	이준희	∙건축허가(교하, 운정, 파평)	2012.02.22.	3년 4월
		시설8급	송현주	∙건축허가(교하, 운정)	2014.08.05.	0년 10월
		행정9급	김선영	∙도로대장 전산화	2013.11.25.	1년 7월
		시설9급	양태열	∙건축허가(법원,광탄,월롱,적성)	2014.10.06.	0년 8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 추진배경

○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시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짐에 따라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 및 비용절감 효과기대

□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권역	금촌 권역
합계	130	18	6	5	3	17	6	7	7	4	56	1
2014	100	17	5	5	3	8	6	6	3	3	43	1
2015	30	1	1			9		1	4	1	13

(단위 : 건)

※ 2014년부터 시행

□ 향후계획

○ 신고일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매월 현황 파악

○ 효력상실 1개월 전에 우편발송을 통한 안내 서비스

□ 기대효과

○ 행정기관 방문횟수 단축으로 시민편의 제공

○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비용 방지

2.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 무한돌봄 :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부터 준공    까지 건축전문가가 무상으로 공사의 시공 상담 및 기술    지도 제공

□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권역	금촌 권역
합계	1,947	125	113	113	121	213	269	125	105	100	591	72
2013	739	33	53	56	45	81	106	72	38	29	202	24
2014	864	72	48	41	56	90	122	39	47	48	271	30
2015	344	20	12	16	20	42	41	14	20	23	118	18

(단위 : 건)

※ 2011. 5. 9.부터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 전문직종에 의한 무한돌봄 재능기부 문화 확산

○ 간접적인 감리비용 지원효과(연면적 100㎡기준 1백만원)

□ 향후계획

○ 건축주, 감리자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추진

○ 우수한 재능을 기부한 건축사의 사기진작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 추진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5	-	-	1	-	3	3	5	5	4	3	3	4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량등록	팀 장	행정6급	한윤자	∙차량등록업무 총괄	2014.02.12	1년 4월
		행정7급	이제은	∙서무, 차령초과말소	2014.08.05	10월
		행정8급	노형미	∙자동차등록	2015.02.16	4월
		행정8급	심윤기	∙건설기계, 이륜차등록	2014.08.05	10월
		행정9급	오선혜	∙예산, 회계, 멸실인정	2014.01.01	1년 6월
		행정9급	변혜진	∙자동차등록	2014.07.01	1년
		행정9급	박경선	∙건설기계, 이륜차등록	2015.01.01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량관리	팀 장	해양수산 6급	이민규	∙차량관리업무 총괄	2014.11.03	7월
		세무7급	안주호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2014.01.01	1년 6월
		세무7급	김창호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3.07.01	2년
		공업7급	송수복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4.03.03	1년 3월
		행정9급	채제훈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2015.05.18	1월
차량세무	팀 장	세무6급	최윤순	∙차량세무업무 총괄	2012.10.29	2년 8월
		행정7급	유미령	∙과태료 체납액 관리	2014.10.06	8월
		전산8급	김성진	∙차량 및 부동산 압류	2014.08.05	10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체납액 정리계획

○ 체납액 정리현황 (2015. 1. 1 ～ 2015. 4. 30)

(단위: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4,057	10,705,321	6,112	495,872	47,945	10,209,449	3
현년도	8,479	773,037	3,872	162,761	4,607	610,276	21
과년도	45,578	9,932,284	2,240	333,111	43,338	9,599,173	2

○ 그 간의 추진상황

∙ 부동산 압류 및 예고 : 189명/ 658건/ 125,558천원

∙ 자동차 압류 : 3,431명/ 7,345건/ 1,333,329천원

∙ 기타 채권압류 및 예고 : 급여 271명/ 1,718건/ 479,568천원

지방세환급금 33명/ 33건/ 1,843천원

보상금 2명/ 7건/ 1,510천원

공사대금 등 8명/ 27건/ 4,087천원

∙ 경⋅공매부동산 교부 청구 : 75명/ 293건/ 169,490천원

∙ 인·허가 시 관허사업제한 및 납부독려 : 88명/ 589건/ 115,355천원

∙ 30만원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1,009명/ 2,304건/

706,579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매월 (5회/ 57,659건)

∙ 결손처분 : 460건/ 172,615천원

∙ 전화 징수독려 : 16,210건/ 5,591,721천원

∙ 고액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 월 2회

○ 향후추진 계획

∙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명의이전, 차령초과 말소 차량 대체차량 조회 후 압류

∙ 각종 채권 확보 후 압류 및 예고

- 직장조회 등을 통한 급여압류 확대실시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주2회로 확대실시 및 야간영치

∙ 체납자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 및 고액체납자 허가취소 의뢰

∙ 전화납부독려 및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실시

∙ 매월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 원
19	19	-	-	1	1	4	4	6	6	5	1	3	7	무기계약 13명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당팀	직위	직급	성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로 관리 사업소	소장	시설5	김광회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총괄	2012-10-29	2년 6월
도로 관리팀	팀장	시설6	박기홍	∙도로관리업무 총괄	2013-07-01	1년 10월
		시설7	어윤천	∙도로점용허가, 비관리청, 사도설치	2014-08-05	9월
		행정7	이선미	∙회계, 계약	2012-11-05	2년 6월
		시설8	이관홍	∙도로점용허가, 과적송치	2014-05-26	1년
		행정9	이동우	∙서무, 도로점용료 부과	2013-11-25	1년 6월
		시설9	김민수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	2015-02-16	3월
		행정9	김승연	∙부당이득금 소송	2015-02-16	3월

담당팀	직위	직급	성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로보수 1팀	팀장	시설 6	임상범	∙도로보수 1팀 업무 총괄	2014-01-01	1년 4월
		시설7	윤신영	∙설해대책,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임차장비)	2014-08-05	9월
		시설9	강수	∙도로시설물관리, 반사경, 폐기물	2014-10-06	7월
		시설9	최상기	∙도로유지관리 및 민원 업무	2014-01-01	1년 4월
도로보수 2팀	팀장	시설6	정정희	∙도로보수 2팀 업무 총괄	2015-02-16	3월
		시설7	김경준	∙도로표지판, 방호벽 관리, 도로유지관리	2014-08-05	9월
		행정9	남궁 경진	∙도로보수 민원, 도로구상금 소송	2014-10-06	7월
		기계 운영9	정훈용	∙도로굴착허가,미불용지보상	2011-12-19	3년 5월
구조물 관리팀	팀장	시설6	김제연	∙구조물관리 업무 총괄	2014-08-05	9월
		시설7	손종훈	∙도로구조물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012-02-22	3년 3월
		시설7	최성덕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2013-09-02	1년 8월

Ⅱ.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 추진배경

○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깨끗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권역별 연간단가)

○ 권역별 유지보수 개요 및 처리현황(2015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처리현황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계	12건
1	1지구 (금촌1,2,3동)	금촌동	13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2	2지구 (교하동)	교하동	10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3	3지구 (운정1,2,3동)	운정동	10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4	4지구 (조리읍)	조리읍	13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5	5지구 (탄현면, 월롱면)	탄현면, 월롱면	13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6	6지구 (문산읍)	문산읍	8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7	7지구 (파주읍, 광탄면)	파주읍, 광탄면	13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8	8지구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7개소	2015. 3. 3.～ 2015. 11. 30	100
9	가드레일, 난간, 반사경 유지보수	파주시 일원	가드레일 30경간 휀스 45경간	2015. 3. 3.～ 2015. 11. 30	90
10	차선도색	파주시 일원	22,283㎡	2015. 3. 3.～ 2015. 11. 30	250
11	도로표지판 정비	파주시 일원	36개소	2015. 3. 3.～ 2015. 11. 30	36
12	건설폐기물 처리	파주시 일원	폐콘 480톤 폐아스콘 205톤	2015. 3. 3.～ 2015. 11. 30	40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추진

□ 추진배경

○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현    황

○ 제설기간 : 2015. 11. 15 ~ 2016. 3. 15 (4개월)

○ 도로현황 : 142개 노선, 640㎞

○ 장비현황 : 143대

(단위 : 대)

계	보유장비				임차장비				시설관리공단
	살포기 (대형)	살포기 (소형)	보도용	굴삭기	15톤 덤프	소형 화물차	굴삭기	살수차	다목적차량	살수차
143	40	26	5	1	40	12	9	8	1	1

○ 제설자재

(단위 : 톤)

계			염화칼슘			소금			비고
확보량	사용량	잔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11,606	3,636	7,970	9,485	2,724	6,761	2,121	912	1,209

□ 추진실적(2014년~2015년)

○ 사 업 비 : 2,205백만원

(임차장비 : 912 / 염화칼슘 및 소금 : 1,293)

○ 기상현황 및 제설추진(2014. 11. 15 ~ 2015. 3. 15)

∙ 기상현황 : 대설주의보 3회, 총강설량 12.9㎝, 최대적설량 8㎝

∙ 제설추진 :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