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안전총괄과】
5-1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5-2	파주시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운영 관리현황
5-3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실적
5-4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5-5	2015년 안전교육 실시 실적
5-6	재난 재해 기금 전용계좌 / 예치금액 재난재해 기금 운용액
5-7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5-8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건 설 과】
6-1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3	국지도 56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4	국지도 78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5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6	소리천, 공릉천, 운정호수공원등 자전거 코스 개선 실적
6-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및 위원명단

6-8	자전거도로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실적 및 향후계획
6-9	시도 1호선 우선확장구간 보상 및 추진계획
6-10	김포 ~ 관산간 도로현황 및 추진계획
6-11	운정신도시 ~ 성석간도로 및 운정로연결도로의 추진계획 및 개통시기
6-12	제2통일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13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설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6-14	시도 1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15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16	2014, 2015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6-17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6-18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철도교통과】
7-1	GTX 파주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2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3	문산역 ~ 행복센터 보행육교 설치 추진 경과
7-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이동지원차량 증차 계획
7-5	운정역앞 도로 ~ 신설야당역 ~ 앵골과선교 내부 직선도로에 대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추진 내용
7-6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및 보행로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문제점

7-7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 일방통행 추진계획 및 문제점
7-8	황룡과선교(자연부락지역) 원형교차로 설치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문제점
7-9	운정 한빛고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포함)
7-10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서 및 반영, 미반영 개선 조치 현황
【대중교통과】
8-1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8-2	관내 업체별 버스노선 현황
8-3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
8-4	콜센터 운영현황, 시 지원예산 및 수입액
8-5	최근 5년간 택시면허 말소현황
8-6	2014, 2015년도 택시업체별 유가보조금 및 통신보조금 지급내역
8-7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및 보조금 정산내역
8-8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연구용역 보고서 및 경기도내 노선버스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8-9	운정지역 경유 버스 전체 노선 현황
8-12	북파주권 버스노선 및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 향후 추진계획
8-13	관내 버스업체의 2014년도 자기자본순수익률 현황 및 시내버스 요금산정 절차 및 결정기준

8-15	관내 버스업체별 운행차량 대수, 예비차량 대수 현황
8-16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
8-17	파주시 벽지노선별 2014년 교통량 조사서 자료 일체
8-18	벽지노선 총 현황 및 업체별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현황
【주 택 과】
9-1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및 운정신도시 향후 분양 계획
9-2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9-3	임대아파트 가로등 및 보안등 공동전기 특별지원 예산내역
9-4	주택 재개발구역 관리 내역
9-5	주거환경기준 미달가구 현황
9-6	2010~2015년 파주관내 아파트 비리현황
9-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건수
9-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 현황 및 위원명단
9-9	파주시 도시재개발사업 참여 유도 100대 건설사대상 안내서 제작/발송실적
9-10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9-11	운정신도시 행복주택 유치 및 건설 추진 현황
9-12	2013년~현재까지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주택법 위반 사유, 시정명령 건수 및 처리결과, 소송 진행 건수 및 결과 현황

【건 축 과】
10-1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10-2	도로대장 지도 공개실적 및 확대현황
10-3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실적
10-4	가설건축물 점검결과
10-5	신도시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10-6	무허가 건물관리,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내역
10-7	파주시 관내 빈집현황
10-8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결과 내역
【차량등록사업소】
11-1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1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자료 일체 및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도로관리사업소】
12-1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12-2	도로굴착 관리 현황
12-3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12-4	2014, 2015년도 도로정비 실적
12-5	노점 구두박스 등 점용료 수입현황 및 관리실태
12-6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해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2-7	2014, 2015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12-8	도로관련 소송 건수

안전총괄과 소관

5-1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인)

□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 근거 및 관리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1회 이상)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전산입력 관리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 재난위험시설(D․E 등급)

○ 안전등급별 현황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176	176	18	150	8	0	0	0
시설물	47	47	4	38	5	0	0	0
건축물	129	129	14	112	3	0	0	0

○ 담당부서별 현황

구 분	합계	주택과	도로관리 사업소	안전 총괄과	건설과	위생과	건축과	문화 관광과
시설 현황	176	88	26	15	9	5	4	4
		정책 홍보관	산림 농지과	보건 행정과	기업 지원과	도서관	도시 경관과	하수도과
		3	3	2	2	2	2	2
		교육문화회관	농축산과	체육청 소년과	회계과	읍면동	기타 (소방서)
		1	1	1	1	4	1

5-2 파주시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운영 관리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박 한 수  (인)

□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현황

○ 배수펌프장 : 총 35개소(대형 12개소, 간이 23개소)

읍면동	합계	문산	조리	파주	탄현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35	11	3	9	2	2	2	1	1	4
대형	12	4	1	-	-	2	1	1	1	2
간이	23	7	2	9	2	-	1	-	-	2

○ 저류지 : 총 13개소

구분	합계	문산	파주	탄현	월롱	적성	교하	운정
개소	13	1	1	1	4	1	3	2

□ 단계별 근무체계

○ 기    간 :  ‘15. 5. 1 ~ 10. 15

○ 대    상 : 총 14개소 (대형 12, 간이 2)

구 분	기상상황	근 무 인 원	비 고
준비단계	평 상 시 (20명)	◦ 안전총괄과 : 5명(기간제근로 2명 포함) ◦ 용역업체 : 15명(전기안전관리자)	수시 및 정기점검
대응단계	예비특보 (20명)	◦ 평상시 인원 : 20명 ※ 비상근무자 전화응소(비상대기)	가동준비
	주의보~경보 (29명)	◦ 평상시 인원 : 20명 ◦ 비상 근무자 : 9명(추가)	가동 및 상황유지

※ 간이펌프장(무인 자동운전) : 읍면 자체 비상근무 실시

- 풍수해 감시인 총 13명(문산 3, 조리 2, 파주 3, 탄현 3, 파평 2)

- 문산 및 파주지역 전기안전관리자 1명 배치(순회점검)

□ 단계별 펌프장 운영계획

○ 준비단계

- 평상시

․적용시점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근무인원 : 펌프장별 1명(용역업체)

※ 가월 및 문발은 2명 근무, 전기용량 5,000kw 이상

․조치사항 : 호우특보에 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정비

○ 대응단계

- 호우예비특보

․적용시점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근무인원 : 펌프장별 1명(용역업체), 비상근무자(공무원) 전화응소 후 비상대기

․조치사항 : 설비점검 및 배수펌프 시험가동 실시

- 호우주의보 및 경보

․적용시점 : 호우주의보 및 경보발령으로 배수펌프장 가동 대비체제가 필요한 단계                    및 재난상황판단회의 결과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경우

․근무인원 : 펌프장별 2명 (용역업체 1, 비상근무자 1명)

․조치사항 : 펌프가동상태 확인, 저수조 수위 변화 상태, 스크린 이물질 제거작업,

하천 수위상태 확인 등

□ 주요 추진사항

○ 배수펌프장 자체점검 (‘15. 2. 2 ~ 2. 13)

○ 배수펌프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15. 2. 23 ~ 3. 13)

○ 배수펌프장 종합시운전 (‘15. 5. 4 ~ 5. 12)

○ 전기안전관리자 배수펌프장 배치 (‘15. 5. 1)

○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자 교육 (‘15. 5. 7)

○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 훈련 (‘15. 5. 18, 국민안전처 주관)

5-3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실적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인)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 근거 및 구성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 지역 내 재난안전위해요인의 현장제보 등 상시 감시활동과 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기여

- 2015. 5. 현재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수 : 2,438명(파주시청 전 직원 포함)

○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및 처리실적

구 분	2014	2015. 6.	비고
신고건수	844	214
처리건수	654	151

※ 2015년은 안전신문고 접수 포함

5-4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박 한 수  (인)

□ 재해 예‧경보시스템 현황

2015. 5 기준

구분	전체	파주시	유관기관	비고
계	132	123	9
CCTV	60 (102대)	60 (102대)	0	파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연계 가능 1,181개소(1,615대)
자동경보 방송시스템	23	23	0
수위관측기	31	28	3	한강홍수통제소
재해 문자전광판	4	4	0
자동기상 관측장비	14	8	6	파주기상대(3개소), 경기도청(3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실적

○ 재난 예경보시설 자체점검

- 점검기간 : ‘15. 1. 29 ∼ 30.

- 점검결과 :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보고

○ 재난 예경보시설 월별점검

- 점검대상 : 예경보시설 128개소(연계 관측장비 포함)

- 점검결과 : 월별 장애처리 및 점검보고서(2월~5월)

○ 2015년도 여름철 사전대비 예경보시설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5. 3. 11. ∼ 3. 25.

- 점검대상 : 예경보시설 128개소(연계 관측장비 포함)

- 점검결과 : 2015년도 여름철 사전대비 예경보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

○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황전파 훈련 (‘15. 5. 18, 국민안전처 주관)

○ 영상감시 CCTV 현황(60개소 102대 운영)

번호	설치장소	대수	위 치	통신방식	설치년도	비고
1	문산펌프장	3	문산읍 10-87천	자가망	2012.1
2	봉일천펌프장	2	조리읍 봉일천리 197-11	자가망	2012.1
3	선유3펌프장	2	문산읍 문산리1392-2구	자가망	2012.1
4	선유4펌프장	3	문산읍 선유리 1176	자가망	2012.1
5	두포펌프장	2	파평면 두포리 352-4	자가망	2012.1
6	황포돛배	1	적성 두지리 215-3	자가망	2011.3
7	문산1교	1	문산읍 문산리 17-407	자가망	2012.7
8	봉일천교	2	조리읍 봉일천리 149-1	자가망	2012.7
9	육갑문	1	적성면 두지리 121-3	자가망	2008.9
10	율곡리	2	파평면 율곡리 508-13	자가망	2013.6
11	금촌제1교	2	금촌동 아동동359-4	자가망	2008.11
12	두지펌프장	2	적성면 두지리 61-2천	자가망	2012.1
13	금촌2배수펌프장	2	금촌동 891	임대망	2012.1
14	금촌기존펌프장	1	금촌동 380번지	자가망	2003.6
15	통일대교	1	문산읍 마정리 592-5	임대망	2011.3
16	비룡대교	1	적성면 가월리 64-21천	임대망	2013.6
17	연풍2교	1	파주읍 연풍리 381-29	임대망	2012.7
18	북진교	1	하지석동 439-1	임대망	2012.7
19	영천배수갑문	2	오도동 274-7	임대망	2011.3
20	금촌7단지	2	금능동 420-6	임대망	2012.7
21	광신교(영상수위용)	2	광탄면 신산리 367-5	임대망	2012.7
22	토파즈	2	조리읍 봉일천리 20-6	임대망	2012.7
23	영국군전적지	3	적성면 구읍리 112-1	자가망	12(1),14(2)
24	아가메교	1	능산리 산33-12	임대망	2012.7
25	보광사	2	광탄면 영장리 산50-7	임대망	2014.5
26	혜음령	1	광탄면 용미리 319-5	임대망	2012.1
27	오현리	2	법원읍 갈곡리 34번지	임대망	2013.6
28	신촌산업단지	1	신촌동 720-3	임대망	2010.5
29	조리읍 능안교	1	조리읍 능안리 48-8	임대망	2013.6
30	월롱교	2	월롱면 위전리 160-10	임대망	2013.6

번호	설치장소	대수	위 치	통신방식	설치년도	비고
31	문산 지하보도	2	문산읍 선유리 951-33	임대망	2009.4
32	호명교	1	법원읍 대능리 530-10	임대망	2009.4.
33	탄현 성동사거리	2	탄현면 성동리 639	임대망	2009.4
34	중산교	1	광탄면 기산리 518	임대망	2014
35	두포삼거리	2	파평면 두포리 산34	자가망	2013.6
36	리비교	1	파평면 장파리 430-7	임대망	2012.7
37	가월리펌프장	4	적성면 가월리 1120번지	임대망	2009.3
38	파평배수펌프장	1	파평면 눌노리 692	임대망	2013.5
39	눌노천합류지	1	파평면 금파리 349-7전	자가망	2010.3
40	파주읍 봉암교	1	파주읍 봉암리 538-4천	임대망	2011.3
41	당동펌프장	2	문산읍 당동리 547-1	임대망	2013.9
42	문발펌프장	3	문발동 647	임대망	2013.6
43	연풍3간이펌프장	1	파주읍 연풍리 299	자가망	2013.6
44	연풍5간이펌프장	1	파주읍 연풍리 289-1	자가망	2013.6
45	애룡교 앞	1	파주읍 연풍리 7-3	자가망	2013.1
46	직천2리 마을회관	1	법원읍 직천리 667-3	임대망	2013.1
47	운정배수펌프장	2	상지석동 823-100	자가망	2013.6
48	툇골계곡	2	적성면 마지리 0-1가	임대망	2013.9
49	협동교	4	광탄면 마장리 206-5	임대망	2014.5
50	미타사입구	2	법원읍 웅담리 산82-5	임대망	2014.5
51	마지2교	2	적성면 마지리 336-3	임대망	2014.5
52	박달산장입구	2	광탄면 마장리 98-2	임대망	2014.5
53	훈련소앞	1	적성면 설마천로 347	자가망	2015.1
54	계곡산장	1	적성면 설마리 산43-1	자가망	2015.1
55	법륜사입구	1	적성면 설마리 47-11	자가망	2015.1
56	통일교	1	적성면 설마리 11-6	자가망	2015.1
57	적성산업단지	2	적성면 가월리 1844-3(유수지)	자가망	2014
58	대능교	2	법원읍 대능리 219-6	자가망	2015.5
59	칠정교	2	문산읍 선유리 217-8	자가망	2015.5
60	장남교	2	적성면 가월리 661-67	자가망	2015.5
계		102	비상시 파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연계하여 관측(1,181개소/1,651대)

○ 수위관측시설 현황(31개소 관측 : 28개소 운영, 한강홍수통제소 3대 연동)

관리 번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하천명	하천 구분	지 명			측정방식
					시군	구읍면	리 동
1	필승교	2001	임진강	국가	연천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2	비룡대교	2001	임진강	국가	파주시	적성	가월 52-6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3	통일대교	2001	임진강	국가	"	문산	마정 592-5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4	전 진 교	2010.5	임진강	국가	"	파평	두포 471-5	레이더식
5	장 남 교	2011	임진강	국가	"	적성	두지 74-1	레이더식
6	어유1교	2010.5	간파천	지방2	"	적성	어유지 313-1	초음파
7	가 월 교	2010.5	설마천	지방2	"	적성	가월 193-4	초음파
8	문산대교	2012.6	문산천	국가	"	문산	당동 500-10	레이더식
9	임 월 교	2008.5	문산천	국가	"	문산	문산 103-7	초음파
10	문산1교	2012.6	동문천	지방2	"	문산	문산 17-395	레이더식
11	칠 정 교	2010.5	동문천	지방2	"	문산	선유 236-1	초음파
12	아가메교	2009.5	문산천	국가	"	파주	봉암 1158-3	초음파식
13	주 월 교	2008.5	문산천	국가	"	파주	백석1 103-14	초음파
14	도마산교	2010.5	비암천	지방2	"	광탄	창만 77-2	초음파
15	마 장 교	2010.5	문산천	국가	"	광탄	마장 408-15	초음파
16	송촌대교	2007.	곡릉천	국가	"	교하	송촌동 731-1	초음파
17	교 하 교	2008.5	곡릉천	국가	"	교하	하지석동32-15	레이더식
18	봉일천교	2008.5	곡릉천	국가	"	조리	봉일천 150-7	레이더식
19	금촌1교	2007.	금촌천	지방2	"	금촌동	아동동 245-12	레이더식
20	대 능 교	2010.5	갈곡천	지방2	"	법원	대능 219-6	초음파
21	분 수 2 교	2008.05	분수천	지방2	"	광탄	분수 470-1	초음파
22	부 곡 교	2010.5	갈곡천	지방2	"	파주	부곡리 108-5	초음파
23	리 비 교	2009.12	임진강	국가	“	파평	장파리 430-7	레이다식
24	청안내교	2012.6	장현천	지방2	“	적성	객현리 447-1	레이더식
25	설마8교	2012.6	설마천	지방2	“	적성	설마리 47-4	레이더식
26	새마을교	2013.11	눌노천	지방2	“	법원	웅담리 308-10	레이더식
27	중산교(경보)	2012.6	문산천	지방2	“	광탄	기산리 518	레이더식
28	영장교(경보)	2012.6	문산천	지방2	“	광탄	마장리 16-10	레이더식
29	설 원 교	2012.6	눌노천	지방2	“	법원	직천리 694-5	레이더식
30	애 룡 교	2012.6	갈곡천	지방2	“	파주	연풍리 7-3	레이더식
31	서 원 교	2013.6	눌노천	지방2	“	파평	눌노리 264-3	레이더식

○ 재해상황 문자정보시스템(4개소)

관 리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지 명			주변지역
				시군	구읍면	리 동
1	금촌1교	2009.2	금촌 제1교	파주시	아동동	245-12답	금촌천
2	영국군 전적지	2009.2	영국군전적지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2-2 전	도로 (유원지)
3	월롱교	2014.5	월롱교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82-4	문산천
4	임월교	2009.2	임월교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3-7	문산천

○ 자동기상관측장비(14개소 관측, 8개소 운영 파주기상대, 경기도 각 3개소 연동)

관 리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관리주체	지 명			상세위치
					시군	구읍면	리 동
1	문산읍	2013.5	문산	파주시청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	문산행복센터 옥상
2	조리읍	2010.8	조리	파주시청	"	조리읍	봉일천리 92	조리119구급대 옥상
3	법원읍	2010.8	법원	파주시청	"	법원읍	사임당로 947	법원도서관 옥상
4	파주읍	2013.5	파주	파주시청	"	파주읍	파주리 146-1	파주읍사무소 옥상
5	월롱면	2011.5	월롱	파주시청	"	월롱면	휴암로11	월롱면사무소 옥상
6	파평면	2013.5	파평	파주시청	"	파평면	청송로 163	파평면소방서 옥상
7	교하동	2011.5	교하	파주시청	"	교하동	교하로 1401	교하동사무소 옥상
8	운정동	2015.5	운정	파주시청	"	운정동	와석순환로	공원관리사업소
9	금촌동	2004.6	금촌	파주기상대	"	아동동	235번지	금촌동 1017 (주말농장)
10	적성면	2004.6	적성	문산기상대	"	적성면	구읍리 95-16	제8567부대 301대대
11	도라산	2004.6	군내	문산기상대	"	군내면	도라산 산1	도라전망대
12	광탄면	2004	광탄	경기도	"	광탄면	신산리 134-1대	광탄면사무소 옥상
13	탄현면	2004.6	탄현	경기도	"	탄현면	축현리 877-1대	탄현면사무소 옥상
14	진동면	2004	진동	경기도	"	동파리	1759번지	진동면 마을회관 옥상

○ 자동음성경보시스템 (23개소)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운영방식	상세위치
1	애룡교	2012.06	파주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주읍 연풍리 7-3
2	연풍2교	2012.06	파주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주읍 연풍리 372-42
3	설원교	2012.06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직천리 667-3
4	새마을교	2012.06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웅담리 308-10
5	웅비교	2012.06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웅담리 395-3
6	영장교	2012.06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마장리 16-10
7	중산교	2012.06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기산리 518
8	가송가든	2012.06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영장리 233-7
9	유일교	2012.06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마장리 99-4
10	마장교	2012.06	광탄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광탄면 마장리 408-8
11	영국군 전적지	2012.06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구읍리 112-2
12	계곡산장	2012.06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산43-1
13	하나로 클럽	2012.06	조리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조리읍 장곡리 466-4
14	금촌 7단지	2012.06	금촌2동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금능동 420-6
15	훈련소앞	2013.01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347번지
16	법륜사	2013.01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산 47
17	통일교앞	2013.01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설마리 산14
18	황포돛배	2013.06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두지리 214-2
19	파 평 우체국앞	2013.06	파평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파평면 눌노리 238-4
20	퇴골계곡	2013.08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마지리 0-1가
21	마지2교	2014.5	적성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적성면 마지리 336-3
22	대능교	2015.5	법원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법원읍 대능리 219-6
23	칠정교	2015.5	문산	음성경보 (방법: 인터넷,전화,마이크)	문산읍 선유리 217-8

5-5 2015년 안전교육 실시 실적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기획팀장  이 승 조 (인)

□ 2015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 교육장소 : 각 읍면동 경로당 및 마을회관

○ 교육대상 : 읍면동별 어르신 및 지역주민

연번	교육일자	장소	교육인원	내용	비고
		20개소	477명
1	1. 29	선유1리 경로당	20	폭설 및 한파대비
2		대한노인회 문산분회	30	“
3	1. 30	선유4리 경로당	20	“
4		운천3리 마을회관	30	“
5	2. 06	오산1리 마을회관	30	“
6	2. 13	봉일천 1,6,7경로당	20	“
7	2. 23	법원1리 경로당	45	“
8	2. 24	금곡1리 마을회관	20	“
9	3. 06	파주읍 분회	26	황사 및 미세먼지 예방
10	3. 13	봉암1리 경로당	26	“
11	3. 20	마장3리 마을회관	17	“
12	3. 27	영장2리 마을회관	21	“
13	4. 03	축현2리 마을회관	20	“
14	4. 10	탄현 유승2단지	25	“
15	4. 17	위전1리 마을회관	15	“
16	4. 24	영태2리 마을회관	18	“
17	5. 08	새꽃마을 3단지	26	가정안전, 교통사고예방
18	5. 15	후곡마을 6단지	28	“
19	5. 22	팜스프링아파트	20	“
20	5. 27	성원포레스타운	20	“

□ 2015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안전교육

○ 교육장소 : 각 중·고등학교 지정장소

○ 교육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생

연번	교육일자	장소	교육인원	내용	비고
총계		총22개소	12,113명
1	3. 18	문산동중	128	성폭력예방
2	3. 20	광탄고	376	재난안전
3	3. 25	율곡고	441	교통안전
4	3. 26	법원여자중	125	교통안전 및 수상안전
5	3. 31	한가람중	1,179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6	4. 08	삼광고	183	학교폭력
7	4. 09	지산중	1206	자살예방
8	4. 15	운정고	600	성폭력 예방
9	4. 17	파주여고	149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
10	4. 22	세경고	900	소방안전
11	4. 23	문산수억중	409	소방안전
12	4. 29	교하고	1,044	소방안전
13	5. 06	금촌중	327	소방안전
14	5. 06	선유중	895	학교폭력
15	5. 08	경기한민고	797	재난안전
16	5. 12	한빛중	1,120	가정폭력
17	5. 12	문산제일고	150	가정폭력
18	5. 13	두일중	830	교통안전
19	5. 18	파주고	454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20	5. 21	파주광일중	220	소방안전
21	5. 22	문산북중	380	재난안전
22	5. 27	봉일천중	200	학교폭력

□ 2015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 교육장소 : 각 초등학교 지정장소

○ 교육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연번	교육일자	장소	교육인원	내용	비고
총계		총 37개교	3,769명	자전거안전, 지진 및 화재대피 교육
1	3. 09	검산초	75	“
2	3. 10	웅담초	14	“
3	3. 11	용연초/파평초	33	“
4	3. 12	파양초	35	“
5	3. 16	송화초	120	“
6	3. 17	청석초	185	“
7	3. 18	용미초	22	“
8	3. 19	운정초	180	“
9	3. 23 ~ 24	한빛초	313	“
10	3. 25	청암초	135	“
11	3. 26	마정초	25	“
12	3. 27	천현초	131	“
13	3. 30 ~ 31	해솔초	260	“
14	4. 03	탄현초/삼성초	57	“
15	4. 06	자유초	160	“
16	4. 07	임진초	113	“
17	4. 08	지산초	120	“
18	4. 13	금촌초	125	“
19	4. 15	군내초/대성동초	28	“
20	4. 20 ~ 21	와동초	189	“
21	4. 22	월롱초	58	“
22	4. 27	봉일천초	140	“
23	4. 28 ~ 29	한가람초	250	“
24	5. 11	대원초	150	“
25	5. 12	두일초	106	“
26	5. 13	통일초	145	“
27	5. 14	금향초	100	“
28	5. 18 ~ 19	운광초	194	“
29	5. 20	파주초/연풍초	106	“
30	5. 26	덕암초	120	“
31	5. 27	금신초	21	“
32	6. 03	장파초	25	“
33	6. 08	교하초	34	“

□ 2015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

○ 교육장소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 교육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연번	교육일자	참여기관	교육인원	내용	비고
총계		총 3개소	115명	심폐소생술, 연기탈출, 지진 및 화재진압 체험
1	3. 26	신애유치원	40	“
2	4. 07	좋은나무어린이집	40	“
3	4. 15	초롱어린이집	35	“

5-6 재난재해 기금 전용계좌 / 예치금액 재난재해 기금운용액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기획팀장  이 승 조  (인)

□ 재난재해 기금 전용계좌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좌번호	예금액	계약일	만기일	기간	이율	비고
총 계	4건	4,417,855,047
정기예금	303-1420-8964-11	993,068,500	2015.02.23	2016.02.23	1년	1.9%	의무 예치금
	303-1420-9140-01	1,394,258,787	2015.02.23	2016.02.23	1년	1.9%
자유적립식예금	323-0001-1199-81	2,020,878,760	2015.02.23	2016.02.23	1년	변동	사업비
보통예금	575-01-023166	9,649,000	2003.04.14	-	-	-

□ 예치금액 재난재해 기금 운용액 현황

○ 법정 적립금 및 의무예치금 현황

구분	계	09년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법정적립액	19,952	9,678	1,240	1,463	1,634	1,824	1,974	2,139
의무예치금	2,993	1,452	186	219	245	274	296	321

(단위 : 백만원)

○ 운용현황

보 관 현 황	보 관 부 서	금 액	비 고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관	2,000
정 기 예 금	안전총괄과	993

(단위:백만원)

5-7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대책팀장  한 광 우 (인)

□ 현  황

○ 유역내 하천 현황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수 (개소)	유역면적 (㎢)	하천연장 (㎞)	하천수 (개소)	유역면적 (㎢)	하천연장 (㎞)
17개소	2	8,326.3	102.7	15	696.37	123.75

○ 방재시설 현황

- 배수펌프장 : 24개소

․시가지 침수 방지 : 5개소 / 농경지 침수 방지 : 19개소

- 배수문 : 30개소(문산읍 6, 탄현면 9, 적성면 5, 파평면 3, 장단면 7)

- 저류지 : 4개소(적성산단, 축현산단, 선유산단, 당동산단)

- 관측소 : 8개소(수위관측소 3, 강수량관측소 5)

- CCTV : 5개소(장남교, 통일대교, 비룡대교, 리비교, 눌노천 합류지)

- 재해문자전광판 : 1개소(임월교)

- 자동음성경보장비 : 1개소(황포돛배)

※ 홍수예보 지점 : 비룡대교(계획홍수위 13.57m, 주의보수위 9.50m, 경보수위 11.50m)

□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 임진강 홍수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운영

- 상황전파 체계 구축

․위기경보 단계별 홍수정보 문자서비스 D/B 구축(‘15. 5. 4.)

*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육군제1․9․25사단, 어선단 등

-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심단계)

․대내외 비상연락체계 구축

(주의단계)

․주민대피 등 재난상황관리체계 점검

․비상 시 긴급구호를 위한 인적, 물적 비축자재 확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설치

(경계단계)

․주민대피경로 확인 및 재난경보방송 실시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심각단계)

․재난경보방송 실시 및 주민대피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

○ 군남댐 위기발생시 대처요령 매뉴얼 작성․운영

- 상황전파 체계 구축 및 개인별 임무․역할

- 대피계획 수립

○ 하천범람 우려지역 16개소 주민대피계획 수립

5-8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박 한 수  (인)

□ 공사장 현황

○ 금촌2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14. 6.25. ～ 2015. 4.10.

- 사업규모 : 콘크리트 포장 12,290㎡, 호안정비 1,715㎡, 배수공 1식

- 사 업 비 : 564,197천원

○ 당동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공사

- 사업기간 : 2014. 7. 4 ～ 2015. 5.14.

- 사업규모 : 유수지용량 증설 1,540㎥(당초 2,300㎥, 변경 3,840㎥)

․옹벽 H=4.0m, L=110m, 호안공 247㎡

- 사 업 비 : 금559,167천원

□ 안전요원 배치기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배치

-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

-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 관리감독 방법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감독

○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확인․감독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감독

건설과 소관

6-1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 강서구 가양동 ~ 문산읍 내포리(고속국도 제17호)

○ 사업기간 : 2007 ~ 2020

○ 사업규모 : L=35.6km, B=16.2~30.6m(2~6차로) [파주구간 L=13km]

○ 사 업 비 : 2조 2,941억원(공사 11,841, 보상 11,100)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22,941	248	1,000	4,000	4,000	4,000	9,693
국 비	12,272	25	1,000	2,000	2,000	2,000	5,247
민 자	10,669	223		2,000	2,000	2,000	4,446

□ 추진현황

○ ‘11. 8월 : 사업시행자 지정[서울문산고속도로(주)] / 실시협약체결

○ ‘13.12.12 : 서울문산 금촌사무실 개소

○ ‘14.11.28 : 실시협약변경 신청[서울문산(주)→국토부]

○ ‘14.12.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조건부)/ ’15년 예산(1천억원) 확보

○ ‘15. 1.26 : 수요재조사 최종보고(KDI)  * 약 30% 감소

○ ‘15. 3.26 : 실시계획승인 협의의견 제출(파주시→서울청)

○ ‘15. 5월 현재 : 실시계획승인 협의의견 검토중(서울청)

□ 향후계획

○ ‘15년 상반기 : 실시계획 승인예정

○ ‘15. 7월 : 보상계획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5. 8월 : 공사착공(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년   : 공사준공

6-2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 법원읍 삼방리

○ 사업기간 : 2008 ~ 2024

○ 사업규모 : L=26km, B=23.4m(4차로) 【김포~포천 L=51km】

○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

○ 사 업 비 : 파주구간 1조3,771억원【김포~포천 2조 7,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27,000	537	317	200	8,653	8,653	8,640
국 비	27,000	537	317	200	8,653	8,653	8,640

□ 추진현황

○ ‘12. 2.29 : 기본설계 착수(한국도로공사)

○ ‘12. 7.27 : 노선계획 변경 회의(파주프로젝트 조성사업 관통)

○ ‘13. 6.28 : (김포~파주) 한강 통과 관계기관 회의 개최

○ ‘13.10.23 :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결과 → 부결

○ ‘14. 1.15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14.12.30 : 김포-파주 기본설계완료(한강통과구간 제외)

○ ‘15. 2.11 : 타당성 재조사결과 협의 / 교량설치(안)

※ 3개부처 교량설치(안) 반대 => 하저터널 추진검토

○ ‘15. 3.26 : 김포~파주 구간 실시설계착수(용역기간 420일)

□ 향후계획

(김포 ~ 파주구간)

○ ‘16. 5월 : 실시설계 완료

○ ‘17. 3월 : 공사착공

(파주 ~ 포천구간)

○ ‘15.12월 : 실시설계 완료/ * 삼방IC → 법원IC 명칭변경 사전협의

○ ‘16. 2월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16. 6월 : 보상협의 및 착공

○ ‘17년 ~ ’19년 : 보상 및 공사

○ ‘20.12월 : 사업준공 및 개통

6-3 국지도56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기    간 : 2007 ~ 2017

○ 사 업 량 : L=13.7km/B=20m(4차로)

○ 시 행 자 : 경기도(북부도로과)

○ 사 업 비 : 2,873억원(공사비 1,524, 보상비 1,349)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2,873	1,691	540	361	281	0	0
국 비	1,532	746	225	280	281
도 비	1,341	945	315	81

□ 추진현황

○ ‘06. 1.20 : 실시설계완료 (‘07.04.16 도로구역 결정)

○ ‘07.11.29 : 공사착공

○ ‘13.12.26 : 통일로~뇌조교차로 구간(1.0㎞) 부분개통

○ ‘14.11.28 : 통일로~오산교차로 구간(3.0㎞) 연장개통

○ ‘14.12.18 : 법원~상수간(L=10㎞) 도로개통

○ ‘15. 2. 1 : 재착공(오산교차로~광탄교차로, 1.3km)

○ '15. 5월 현재 : 오산교차로~광탄교차로(1.3㎞) 공정율 53%

□ 향후계획

○ ‘15.12월 : 오산교차로 ~ 광탄교차로(1.3km) 구간개통

○ ‘17.12월 : 통일로 ~ 법원읍 대능리(13.7㎞) 완전개통

6-4 국지도78호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고양시 벽제동 ~ 파주시 광탄면(‘07 ~ ’20)

○ 사 업 량 : 2개 구간 9.2km(덕양~용미 4.7 / 용미~광탄 4.5)

○ 시 행 자 : 경기도(북부도로과)

○ 사 업 비 : 2,115억원(공사비 939, 보상비 1,176)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향 후
계	2,115	1,062	176	467	410	0	0
국 비	886	432	26	216	212
도 비	1,229	630	150	251	198

□ 추진현황

-  덕양 ~ 용미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착 공	준 공
고양시 벽제동 ~광탄면 용미리	4.65km (4차로)	1,264억원	2007.12.	2015.12(예정)

-  용미 ~ 광탄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현공정
광탄면 용미리 ~ 광탄면 신산리	4.53km (4차로)	851억원	2006~미정	타당성재조사 (기재부)

○ ‘06. 2.13 : 실시설계완료

○ ‘13. 7.20 : 국지도 78호선(용미~광탄) 사업건의

○ ‘14. 3.31 :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 계획대비 30%감

○ ‘14.12.24 : 타당성 재조사 1차 점검회의(기재부) - B/C 0.76

○ ‘15. 3.18 : 타당성 재조사 현장토의(KDI, 경기도, 파주시)

○ ‘15. 4.22 : 타당성 재조사 현장점검

○ ‘15. 5.26 : 타당성 재조사 2차 점검회의(기재부)

□ 향후계획

○ ‘15. 6월 : 타당성 확보방안 추가제안 검토(KDI)

○ ‘15.12월 : 덕양 ~ 용미(4.65km) 공사준공 및 개통

6-5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사업개요(계속사업)

․위    치 : 금촌동 금촌역 일원(금촌제1교∼금촌역∼공릉천)

․사 업 량 : L=1.9km(호안조성, 식물식재, 친수공간 등)

․사업기간 : 2012. 1. ～ 2017. 12.

․시 행 자 : 파주시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향 후	비고
		소 계	2014년
계	26,000	4,609.7	1,866.7	6,276.7	15,113.6
국 비	15,600	3,046	1,400	3,766	8,788
도 비	5,200	548.5			4,651.5
시 비	5,200	1,015.2	466.7	2,510.7	1,674.1

□ 추진현황(현공정 23%)

․‘11. 6.10 : 협약(MOU)체결(환경부+파주시+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11.10.25 : 투․융자 심사 완료(경기도)

․‘12. 6.12 : 위․수탁협약 체결(파주시+한국환경공단)

․‘13.12.12 : 경기도 사업승인 신청(市→경기도)

․‘14. 2.24 : 공사착공

․‘14. 3. 6 : 하천공사 시행승인

․‘14. 4.2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협의요청 3.20)

․‘14. 6.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14.12.31 : 제방 0.3km 완료(순달교 하류부 양안)

․‘15. 5.31 : 제방 0.7km 완료

□ 향후계획

․‘15.12.31 : 제방 0.8km 완료

․‘17.12월 : 공사준공

□ 위치도

6-6 소리천, 공릉천, 운정호수공원등 자전거 코스 개선 실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현황

○ 공릉천(국가하천)

․위   치 : 조리읍 고양시 경계 ∼ 탄현면 성동리

․연   장 : L=16km

․자전거도로 : L=13.1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2.9km 비포장

※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용역 추진 (14.7.29∼16.7.17)

⇒ 용역 완료 후 2.9km 비포장구간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 소리천(지방하천)

․위   치 : 야당동 ∼ 공릉천 합류부

․연   장 : L=4.6km

․자전거도로 : L=6.6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운정호수공원

․위    치 : 운정호수공원

․자전거도로 : L=2.2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추진현황(국비 117백만원)

○ ‘14.11.30 : 공릉천 ~ 경의선하부 ~ 금촌초교(금촌1동) 연결로 개설

L=180m, 사업비 30백만원(국비)

○ ‘14.12.12 : 운정신도시 소리천 ~ 공릉천 자전거도로 연결

L=120m, 사업비 87백만원(국비)

□ 향후계획(국비 180백만원 확보)

○ ‘15. 7월 : 검산동 ∼ 공릉천 자전거도로 연결로 개설 L=140m, 사업비 180백만원(국비)

○ ‘16. 7월 이후 : 공릉천 하류 2.9km 자전거도로 설치(영천배수갑문∼송촌교)

6-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및 위원명단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이 성 용 (인)

□ 구성 현황

○ 근거법 :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구성)

○ 위원회 최초구성일 : 2013. 1. 10.

○ 위원명단(제2기)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사업체	위촉일	비고
위원장	신낭현	파주시청	부시장		‘15.03.23	임기 2년
위 원	이근삼	파주시의회	의원		‘15.03.23
위 원	기세광	대한전문건설협회 파주시협의회	회장	세양건설(주)	‘15.03.23
위 원	김영수	파주시 중기협회	고문	한양건설중기	‘15.03.23
위 원	강창호	북파주중기협회	회장	주식회사 라이개발	‘15.03.23
위 원	방종천	파주시 건설기계협회	회장	형제중기	‘15.03.23
위 원	정 준	경기도건축사회 파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신우건축사 사무소	‘15.03.23
위 원	김주현	파주시측량업 협의회	회장	대동측량 토목설계공사	‘15.03.23
위 원	강문성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차장		‘15.03.23
위 원	최귀남	파주시청	건설과장		‘15.03.23
위 원	정홍교	파주시청	회계과장		‘15.03.23
위 원	김재군	파주시청	하수도과장		‘15.03.23

□ 개최 현황

○ 2015년 제1차 정기회 개최 : 2015. 3.23.(월)

○ 회의내용

- 화성산업, SK건설종사자 회의에 참석하여 관내 대형사업 설명

- 지역장비, 자재, 인력 등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참여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관내 대형사업장에 꾸준한 협력 요청

6-8 자전거도로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자전거도로 부대시설 현황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 문발동 ~ 적성면 두지리 59km

○ 부대시설현황

기 설치		향 후		비 고
파고라	벤치	파고라	벤치
15개소	47개소	5개소	20개소

□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 문제점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파주시 문발동~ 적성면 두지리까지 국도77호

(자유로), 국도37호 등 주요도로변 부체도로를 활용하고 있어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 어려움

○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시 주기적인 관리 필요

□ 대안 및 조치방안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자유로휴게소,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등 관광거점과

연계하여 화장실 및 식수대 이용.

※ 자전거도로 주변 관광지 : 출판단지, 통일동산,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화석정 등

6-9 시도1호선 우선확장구간

보상 및 추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구)교하중 ~ 교하삼거리(지방도359호선) / 1.5km

○ 사업기간 : 2013 ~ 2017 [우선시행구간 사업기간]

○ 시 행 자 : LH공사 / 광역교통개선대책

□ 추진현황

○ ‘13. 2월 : 조사설계용역 착수( ~2015.08) / LH

○ ‘14. 6월 : 조기착공 관계자회의(市↔LH) 2회

및 조기착공 협조요청(5회) , 윤후덕 국회의원 건의(2회)

○ ‘14. 7월 : 시도1호선 추진일정 회신

⇒ 우선시행구간  : 2015.08 보상착수 / 2016.06 공사착공

⇒ 그 외 구간은 3지구 개발상황과 연계하여 보상‧공사 추진

○ ‘14.10월 : 시도1호선 도로구역결정신청

○ ‘15. 1월 : 관련법(관련부서) 협의의견 통보(파주시 → LH)

□ 추진계획

○ ‘15. 8월 : 보상협의

○ ‘16. 6월 : 공사착공

○ ‘17. 6월 : 준공 및 개통

6-10 김포~관산간 도로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359호 ~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 사 업 량 : L=5.8km, B=20m ~ 27m(4~6차로)  / 2,022억원

【파주시 1km , 고양시 4.8km 】

○ 사업기간 : 2009.12. ~ 2017[광역교통개선대책상]

○ 시 행 자 : LH공사(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완료현황

○ 위    치 : 자유로(장월IC) ~ 지방도359호(한빛지하차도)

○ 사 업 량 : L=7.6km, B=27m ~ 41m(6~10차로) / 4,052억원

○ 공사기간 : 2007.11.28 ~ 2011.12.20

○ 시 행 자 : LH공사(운정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추진현황

○ ‘12.11월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13. 4. 1 : 설계용역 착수( ~ 2015.09.30)

○ ‘15년 현재 : 노선 협의중

□ 향후계획

○ ‘16.10월 : 보상협의 착수

○ ‘18년 : 착공

○ ‘21년 : 준공 및 사용개시

※ 운정3지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6-11 운정신도시~성석간도로 및 운정로연결도로 추진계획 및 개통시기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운정로 연결도로 외 1개도로

구 분	기 점	종 점	사 업 량	비 고
운정로 연결도로	상지석교차로	시도47호	L=740m B=12m(2차로)	교통영향분석‧개선
신도시~성석간	운정과선교종점	상지석교차로	L=320m B=26m(4차로)	광역교통개선대책

○ 공사기간 : 2014. 5. 1 ~ 2015.10.31

○ 공 사 비 : 31억원

○ 시 행 자 : LH공사

○ 추진사항

- ‘14. 5. 1 : 착공(’15년 5월 현재 공정율 61.5%)

- ‘15.10.31 : 준공 및 개통협의

□  신도시~성석간 도로

기 점	종 점	사업량	사업비	재원부담	시행주체
운정과선교종점	서울문산간 운정IC	L=2.2km B=26m(4차로)	551억원	市(172) 운정1(379)*정액	파주시

○ 사업기간 : 2012 ~ 2020

○ 추진일정

- ‘15년 하반기 : 설계 착수

- ‘18년 : 보상협의

- ‘19년 ~ ’20년 : 공사 및 사용개시

6-12 제2통일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고양시 고양동(국도39호선) ~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국도37호선)

○ 사업기간 : ‘15 ~ ’25

○ 사업규모 : L=33㎞, B=25m(4차로) / 국대도

○ 사 업 비 : 8,000억원(공사비 4,026, 보상비 3,974)

○ 시 행 자 : 경기도 / 국토교통부(계획노선반영)

□ 추진현황

○ ’14. 6.18 :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대상 추가 제출(국토부, 道)

○ ‘14. 6월 ~ 7월 : 국토부 방문 건의 각4회 / 국토연구원 자문(3회)

⇒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도로등급승격으로 추진

○ ‘14.10.30 : 경기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 완료

○ ‘14.11월 : 노선 조정 실무협의 2회(파주시, 연천군)

○ ‘14.12. 8 : 국지도78호선 노선변경 건의(파주시→경기도)

○ ‘14.12.11 : 국지도78호선 노선변경 건의(경기도→국토교통부)

○ ‘15. 1.13 : 국지도 노선등급 조정계획 알림(국토부→경기도)

○ ‘15. 2.26 : 국지도 노선등급 조정 협의통보(국토부→기재부 지역예산과)

○ ‘15. 4.28 : 도로승격 타당성 설명(국토부도로정책과→기재부지역예산과)

□ 향후계획

○ ‘15. 6월 : 노선지정 및 도로승격 고시 협의(기개부, 국토부)

※ 10월 이전 노선지정 및 승격을 위한 지속 협의

○ ‘16년 ~ ’17년 : 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국토연구원)

○ ‘18년 : 국도 등 5개년(‘21년~‘25년) 사업계획반영

6-13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설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사업개요

․위    치 : 금촌동 서원마을 7단지 인근 1개소 설치

․사 업 량 : 화장실 1개소(2.5m*4.7m*3.2m / 男 1/1, 女 2)

․총사업비 : 75백만원(화장실 45, 상수도 30)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현황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결과 하천구역내 화장실 설치 예산지원 불가

․‘14.12.26 : 국별 주요미결·현안사항 화장실 설치 계획 보고

․‘15. 5. 7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 계획 방침 결정)

□ 향후계획

․‘15. 7월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착공

□ 위치도

봉일천배수펌프장-향후

서원마을7단지-시범설치

금촌2배수펌프장-향후

조리읍사무소

금릉역

교하교

6-14 시도1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구간 L=8km(4차로)

사업명(구간명)	사업량	비 고
문발공단~교하삼거리(지359)	L=4.85km, B=25m	북측
출판단지~삽다리사거리	L=3.22km, B=21m	남측

○ 사업기간 : 2013 ~ 2019

○ 사 업 비 : 1,700억원(공사비 460, 보상비 1,240)

□ 추진현황

○ ‘13. 2월 : 조사설계용역 착수(~2015.08) / LH

○ ‘14. 7월 : 시도1호선 추진일정 회신

⇒ 우선시행구간  : 2015.08 보상착수 / 2016.06 공사착공

⇒ 그 외 구간은 3지구 개발상황과 연계하여 보상‧공사 추진

○ ‘14.10월 : 시도1호선 도로구역결정신청

○ ‘15. 1월 : 관련법(관련부서)협의의견 통보(파주시 → LH)

□ 추진계획

○ ‘15. 8월 : 보상협의

○ ‘16. 6월 : 공사착공

○ ‘19.12월 : 준공 및 개통

※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6-15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이 성 용 (인)

□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현황

○ 근거법 :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조사대상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국유지	17,995	26,801,120	읍·면(9개) 장단출장소 건설과
도유지	7,542	4,565,043
시유지	13,535	8,368,182
계	39,072	39,734,345

○ 국공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조치 (2014~2015.5월)

- 변상금부과 : 12건 (12,612,660원) / 사용허가 : 5건

- 원상회복 : 5건 (진행중 1필지)

- 용도폐지완료 : 3필지 (진행중 21필지 → 6월중 완료예정)

□ 향후계획

○ 2014년도 실태조사 결과제출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 (2015.6월 내)

○ 2015년도 실시계획 수립 후 8월 초 실태조사실시 (예정)

6-16 2014,2015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2015년

읍면동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개 사업		30,000
교하동	교하동 보도설치	편측보도(B=2m) L=140m	30,000	'15.06준공

6-17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 대책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사업개요

․사 업 명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위    치 :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당동리, 장단 거곡일원

․사 업 량 : L=14.29km(거곡지구 6.68km, 마정지구 7.61km)

․용역기간 : 2012. 6. 25 ～ 2015. 11. (과업중지중 ‘14.4.4)

․사 업 비 : 2,750억원(거곡지구 1,420억원, 마정지구 1,330억원)

․시 행 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추진현황

○ ‘11. 7월 : 하천기본계획(보완) 수립

○ ‘11. 6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3.11.12 : 주민설명회

○ ‘13.12.18 : 환경영향평가 1차 공청회

○ ‘14. 6.11 :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

※ 사업구간내 토지소유자 주민의견 반영 요청(市→서울청)

○ ‘14. 9.23 : 환경영향평가 3차 공청회

○ ‘14.10.22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생략에 관한 공고(공고문 2014-71호)

□ 위치도

6-18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기준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관리팀장   피 영 일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안전요원 배치기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공사금액 120억이상 800억 미만시 : 1명 배치

- 800억 이상에서 매 700억마다 1명씩 추가 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120억미만시

※ 단, 정기적으로 안전전문기관를 통하여 기술예방지도

□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 관련법 :「도로교통법」제4조,「산업안전보건법」제12조

○ 차량이 통행하는 기존도로공사 굴착 시

- 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

-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

-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2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

○ 사업장(일반공사현장)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 구조물(교량등)설치 시 근로자를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

- 출입구에 출입, 접근금지판 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 주 작업통행로에 건설계몽표지판 설치 : 1개소

- 구조물 전,후,좌,우에 안전제일표지판 설치

- 안전 홍보용 현수막 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현장

□ 관리감독 방법 및 운영현황

○ 안전관리계획서 및 이행여부 검토

○ 안전관리비 대상금액 적정사용 이행여부 확인

○ 안전교육 적정이행 여부 확인 :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 월 1회이상 관계기관 합동 점검

○ 사업장별 재난관리메뉴얼 작성

- 재난/재해 발생시 추진방침, 단계별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

○ 사업완료시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

철도교통과 소관

7-1 GTX 파주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노    선 : 고양 킨텍스∼운정신도시

○ 노선연장 : 6.1km(파주시 1.4, 고양시 4.7), 정거장 1개소

○ 총사업비 : 471,700,000천원

※ GTX를 운정까지 연장 반영 이후, 문산차량기지 공용은 민자가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추진현황

○ 2014. 3. : ’대광법 시행령‘의 광역철도 거리제한 개정(법적문제 해결)

○ 2014. 7. : ‘GTX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국토부)

○ 2014. 12. :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 세미나 개최(1차)

○ 2015. 1. : GTX 차량기지 공용계획 의견 제출(시→국토부, 道)

○ 2015. 2. :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 세미나 개최(2차)

○ 2015. 4. 8 : GTX 파주연장 계획 의견 제출(→경기도)

- 운정신도시까지 GTX연장과 문산차량기지 공용방안 적극 검토 요청

○ 2015. 4. 9 : GTX 차량기지의 문산차량기지 공용방안 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사)대중교통포럼, 용역기간 : 2015.2.9~2015.4.9

- 용역결과 : 문산기지 공용시 총비용 22,100,000천원 절감(40년 기준)

○ 2015. 4.24 : GTX 파주연장 계획 의견 제출(경기도→국토부)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민선 6기이후,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등) 협의 120회(주당 3회 이상)

□ 향후계획

○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GTX 기본계획’에 ‘A'노선(고양~삼성)을 파주까지 연장토록하여 단일노선으로 사업 추진

7-2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노선명	노 선	연 장	총사업비(천원)
운교선 (2017~2027)	대화역(3)~운정신도시	5.6km	450,000,000
금촌·조리선 (2017~2027)	지축(3)~삼송(3)~벽제~조리~금촌	16km	1,920,000,000

□ 추진현황

○ 2014. 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사업 반영 건의(경기도)

○ 2014. 12. :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타당성 사전 검토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사)대중교통포럼, 용역기간 : 2014.10.29~12.27

- 용역결과 : 운교선 B/C 0.89, 금촌조리선 B/C 0.54

○ 2014. 12. :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 세미나 개최(1차)

○ 2014. 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 개최(국토부)

○ 2015. 2. :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 세미나 개최(2차)

○ 2015. 6. :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 민선 6기이후,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등) 협의 120회(주당 3회 이상)

□ 향후계획

○ 운교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하고, 금촌ㆍ조리선은 장기추진사업으로 반영 추진

7-3 문산역 ~ 행복센터 보행육교 설치 추진 경과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경의·중앙선 문산역

○ 규    모 : L=160m, B=3~5m(통일로 미횡단 보행육교)

○ 사 업 비 : 6,56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현황

○ 2014. 4. : 보행육교 설치·총사업비 반영 건의(시 → 국토부, 道, 철도시설공단)

- 회 신 : 문산역은 기 개통되어 추가시설 요구시 市에서 전액 부담

○ 2014. 9. : 총사업비 반영 건의(국토부 → 기재부)

- 통일로 횡단 보행육교, 재원분담(국고 50%, 시 50%)

○ 2015. 1.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기재부 →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통일로 미횡단 보행육교, 재원분담 동일

○ 2015. 2~5. : 사업추진 업무협의 추진(시 ↔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市 예산이 미확보되어, 국비 우선투입 협의

- 사업비 납부시기, 사업시행자, 시설물 유지관리주체 협의

□ 향후계획

○ 2015. 7. : 실시설계 완료

○ 2015. 8. : 공사착공

○ 2015.12. :  공사완료

7-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이동지원차량 증차 계획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안 승  면  (인)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증차계획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구분	대수	운행(횟수)
		월 합계	1일 평균	1대당 평균
계		8,501	279.4	35.1
5월	10대	825	27.5	2.7
6월	10대	820	27.3	2.7
7월	10대	1,067	35.5	3.6
8월	10대	1,024	33.0	4.6
9월	10대	1,064	35.5	5.0
10월	10대	1,236	39.8	5.5
11월	10대	1,213	40.4	5.4
12월	10대	1,252	40.4	5.6

- 2014년

구분	대수	운행(횟수)
		월 합계	1일 평균		1대당 평균
계		5,660		187.2		28.1
1월	10대	1,273		41.1		5.5
2월	10대	979		34.9		5.6
3월	10대	1,163		37.5		5.5
4월	10대	1,243		41.4		5.6
5월	10대	1,002		32.3		5.9

- 2015년

○ 이동지원차량 증차 계획

년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증차대수	3대	3대	4대	현 운행대수 10대

7-5 운정역앞 도로 ~ 신설야당역 ~ 앵골과선교

내부 직선도로에 대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추진 내용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역앞 도로 ~ 신설야당역 ~ 앵골과선교

○ 규    모 : L=2.0km, B=10m

○ 사 업 비 : 30,400,000천원

- 황룡과선교~야당역간 연결도로 : 12,200,000천원

- 앵골과선교~야당역간 연결도로 : 18,200,000천원

○ 내    용 : 도로 단절구간 연결(800m) 및 도로 확·포장(1.2km)

□ 추진현황

○ 2014. 5~12. : 황룡과선교~야당역간 연결도로 신설 건의(3회)

(시→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야당역사 건설" 과업범위외 사업으로 추진 불가

○ 2015. 3~5. :  연결도로내 철도부지 기부채납(무상사용) 건의(4회)

(시 → 철도시설공단)

-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검토중

○ 2015. 5.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안 의견제출

(시 → 경기도 → 국토부)

-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반시설(도로 등) 설치시, 기부채납 사용허가 건의

□ 향후계획

○ 기부채납(무상사용)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은 市 재정여건 및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추진

7-6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및 보행로

설치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문제점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동 운정행복센터 정문 인근

○ 사 업 량 : 교통신호시설 1식 설치,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물 1식 설치,

버스장류장 1식 이전 설치

○ 사 업 비 : 150,000천원

○ 내    용 : 운정행복센터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신설 사업

□ 추진현황

○ 2015. 3. : 운정 해솔7단지 입주민 횡단보도 설치 민원 접수

○ 2015. 5. : 파주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검토 의뢰

○ 2015. 6. : 2015년 제2차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 향후계획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하고자 함

7-7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 일방통행

추진계획 및 문제점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동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 일원

○ 사 업 량 : 차선도색 1식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1식 설치

○ 사 업 비 : 50,000천원

○ 내    용 : 운정행복센터 앞 상가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일방통행

지정 추진

□ 추진현황

○ 2015. 5. : 상가 연합회 파주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로

일방통행 지정 건의 접수

○ 2015. 6. : 2015년 제2차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 향후계획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하고자 함

7-8 황룡과선교(자연부락지역) 원형교차로

설치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문제점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철도추진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야당동 산19묘 일원

○ 사 업 량 : 1차로형 회전교차로

【내접원직경 31m, 중앙교통섬직경 23m, 회전차로폭 4m】

○ 사 업 비 : 500,000천원

□ 추진현황

○ 2014. 7.29 : 황룡과선교 교통량 조사(1일 2,400여대 이용)

○ 2014. 8.27 : 황룡과선교 교차로 개선계획(안) 수립[소형 회전교차로(내접원 20m)]

○ 2014.10.27 : 회전교차로 설치방안 보고(손배찬 의원)

- 임시 소형교차로는 역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대형회전교차로 설치 요구

○ 2014.11.04 : 황룡과선교 도비지원 건의(1차)

○ 2015. 4.15 : 황룡과선교 도비지원 건의(2차)

○ 2015. 5.12 : 황룡과선교 도비지원 신청관련 현장점검

○ 2015. 5.22 : 道 특별조정교부금 신청(3차)

□ 향후계획

○ 市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道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건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7-9 운정 한빛고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문제점 및 대책 포함)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동 한빛고교 정문

○ 사 업 량 : 교통신호시설 1식 설치, 횡단보도 1식 설치,

과속방지턱 3식 설치

○ 사 업 비 : 80,000천원

○ 내    용 : 운정동 한빛고 앞 교통신호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추진현황

○ 2014. 6. : 2014년 제2차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가결

○ 2015. 4. : 공사 착공

○ 2015. 5.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통학로 교통 상황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7-10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서 및

반영, 미반영 개선 조치 현황

확인자  철도교통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안 승  면  (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개선 조치 현황

○ 이동편의 시설 점검 현황

구분	경로1 파주읍사무소 ↕ 파주빌라	경로2 법원사거리 ↕ 청학APT	경로3 파평면사무소 ↕ 파평빌라	경로4 적성성당 ↕ 적성면사무소	경로5 파워프라자 ↕ 홍익키즈스쿨	경로6 유니온프라자 ↕ 파주시청
‧ 횡단보도 설치 (철도교통과)	3	3	1	4	4	3
조치완료	-	-	1	-	-	-
‧ 점자블록 설치 (도로관리사업소)	20	12	13	17	25	41
조치완료	20	12	13	17	17	39
‧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철도교통과)	-	-	-	-	-	-
조치완료	-	-	-	-	-	-

- 보행실태 점검결과 (경로 12개)	(단위 : 개소)

구분	경로7 문산역 ↕ 고려여행사	경로8 파주초교 ↕ 두광빌리지	경로9 율곡APT ↕ 법원초교	경로10 오산2리 ↕ 덕암초교	경로11 정광주택 ↕ 신산초교	경로12 장애인협회 ↕ 금촌역
‧ 횡단보도 설치 (철도교통과)	5	3	4	1	1	16
조치완료	-	1	-	1	-	3
‧ 점자블록 설치 (도로관리사업소)	38	18	7	8	9	31
조치완료	38	18	7	-	9	27
‧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철도교통과)	-	2	4	4	-	6
조치완료	-	-	-	-	-	4

대중교통과 소관

8-1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 2014년 시내버스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신성여객(주)	(합)신일여객	파주선진(주)
	13,060,057	9,137,141	3,081,450	841,466
청소년요금할인 지원	321,618	253,418	67,869	331
운영개선 지원	5,048,526	4,129,974	918,552	-
인센티브 지원	93,267	-	93,267	-
환승할인 손실보전 (수도권 통합요금제)	3,954,630	3,263,173	630,322	61,135
공영버스 손실지원	195,840	82,674	113,166	-
공영버스 구입지원	35,628	-	35,628	-
벽지노선 손실지원	323,960	190,312	133,648	-
저상버스 운영지원	170,000	137,500	32,500
저상버스 구입지원	201,316	-	201,316	-
노선버스 운영 재정지원	331,664	-	331,664	-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780,000	-	-	780,000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603,608	1,080,090	523,518	-

○ 2014년 마을버스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마을버스 재정지원				청소년 할인	환승손실 보전	유가 보조금
		소 계	운행손실 지원	대폐차 지원	보험료 지원
	2,504,268	1,300,000	978,000	90,000	232,000	85,080	578,828	540,360
서영운수	177,613	54,605	24,605	-	30,000	11,786	84,926	26,296
동원교통	115,542	84,507	78,507	-	6,000	1,629	13,412	15,994
명진교통	144,230	127,185	121,185	-	6,000	1,942	3,463	11,640
문산여객	125,775	14,000	-	-	14,000	6,953	75,615	29,207
신일운수	150,334	109,221	103,221	-	6,000	2,798	11,367	26,948
㈜우리교통	330,061	186,026	72,026	90,000	24,000	11,016	59,961	73,058
대중교통	140,799	66,915	46,915	-	20,000	11,831	48,109	13,944
파주운수	75,168	66,115	64,115	-	2,000	390	1,197	7,466
㈜한일운수	1,153,399	547,375	433,375	-	114,000	33,820	257,376	314,828
한전운수	91,347	44,051	34,051	-	10,000	2,915	23,402	20,979

8-2 관내 업체별 버스노선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전체 노선 현황

(기준일 : 2015. 6. 1.  단위 : 대)

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관내업체			관외업체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23	120	806	3	50	451	10	22	246	10	47	109

□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현황

○ 관내업체 노선현황 : 3개 업체 / 50개 노선 / 451대

- 신성여객(주) : 34개 노선 / 351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계	34개 노선		351
3	대화동~봉일천	신원@,중상,청석궁,운정역,박애원	1	11	80~90
9	금촌~LG디스플레이	경찰서,로타리,금촌역,팜스프링	1	13	60~80
20	롯데아울렛~원당역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3	24	35~40
33	문산~송정역	광탄,중산,탄현큰마을, 마두,김포공항	6	22	40~60
37	신산리~감사교육원입구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1	14	75~80
38	금촌~의정부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송추	3	15	60~80
50	롯데아울렛~복음병원	출판도시,심학초교,동문3차,일산시장	2	20	45~60
52	교하~구파발	교하택지,운정역,관산동	5	30	30~40
56	교하~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개화역	14	84	10~12
70	교하~중산마을	교하택지,삽다리,주엽역,중산초교	10	88	10~15
77	롯데아울렛~증산교	출판도시,가좌마을,대화역,암센타,수색	8	48	15~25
80	교하~백석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대화역,마두역	13	107	8~10
90	맥금동~백석역	금촌택지,봉일천,동문@	30	180	5~7
92	적성~강선마을	장파리,문산,월롱역,금촌,운정,대화역	14	56	10~20
93	문산~대성동	통일촌,JSA	2	16	60~90
95	문산~전곡	선유리,파평면사무소,적성,어유지리	2	10	90~120
99	금촌~서울역	금촌역,금촌지구,봉일천,구파발,광화문	15	90	9~15
100	불광동~한라@	구파발,대자동,벽제	9	75	10~15
150	맥금동~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주엽,마두,백석	24	120	7~12
333	금촌~구파발	낙머리,보광사,고양동	7	35	25~35
350	석현삼거리~구파발역	장흥관광지,일영,효자동,지축동	2	22	40~60
567	금촌~신촌역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24	96	8~10
600	갈곡리~강선마을	연풍리,월롱역,금촌택지,대화역	22	110	8~15
900	통일동산~대화역	금촌택지,운정신도시,현대백화점	14	84	8~12
200	교하~합정역	출판도시,교하지구,삽다리,대화,마두	17	85	10~15
2000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대화역,일산서,마두역,광화문	28	140	5~14
2100	교하~합정역	교하지구, 출판도시	5	40	20~30
2200	맥금동~합정역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16	96	10~15
2300	교하∼합정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	2	12	40~90
8880	교하~서울역	청석마을,교하택지,고양BRT	3	18	10~180
9000	금촌~영등포	금촌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4	20	45~60
9030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12	72	10~15
9710	문산~서울역	월롱역,봉일천,관산동,구파발입구,광화문	15	75	9~15
M7111	운정~서울역	연대앞,이대후문,광화문,서울역	17	109	5∼15

- (합)신일여객 : 14개 노선 / 82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분)
계	14개 노선		82
10	갈곡리～대화역	파주,광탄,금촌,운정신도시	11	55	12~15
10-1	월롱역~강선마을	파주여고, 금릉역, 운정신도시, 덕이지구	7	40	15~20
11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삼거리,선유리,이천리	7	68	12~18
	(11-2번)갈곡리~파주병원	문산,파주,도내리		1	1일 1회
	(11-3번)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리,이천리,동문리		8	1일 8회
11-1	문산터미널~두포삼거리	문산역,선유리,이천리,마산리	1	8	1일 8회
	(11-1-1)문산역~파평면사무소	선유리,이천리,마산리,파평초,두포삼거리		4	1일 4회
12	법원~문산	통일로,파주리,연풍리	8	74	10~20
14	문산~세경고	문산역,문산터미널,문산여고,파주읍	1	18	30~50
15	비암리~금촌	검정리,광탄,오산리,낙머리	1	9	120
92	적성~강선마을	파평, 문산, 월롱역, 금촌, 운정, 대화역	6	24	10~20
17	서영대~불광동	LGD, 월롱역, 금촌택지,봉일천	11	50	10~20
19	법원리~어둔리	대능리,삼방리	1	3	1일 3회
	법원리~직천리	갈곡리,오현리		3	1일 3회
22	선유중학교~문산역	선유시장, 선유주공@,두산위브@	4	60	10~20
	(22-1번)문산역~직천리	문산터미널, 선유주공@, 웅담리		6	1일 6회
30	적성~불광동	법원,연풍,월롱,봉일천,관산동	14	60	15~20
31	법원읍~불광동	연풍,광탄,봉일천	9	54	15~20
017	파주~파주	부곡리,백석리,봉암리	1	9	70~80

- 파주선진(주) : 2개 노선 / 18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18
M7426	운정~양재역	운정신도시,신사역,논현역,강남역,양재역	10	40	15~40
M7625	운정~여의도역	운정신도시,당산역,국회의사당,KBS별관	8	35	30~40

○ 관외업체 노선현황 : 10개 업체 / 22개 노선 / 246대

- 신성교통(주) : 4개 노선 / 77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77
시내	703	자이언트~서울역	광탄,고양동,구파발, 불광동	29	125	6~10
	760	금촌~영등포	벽제,구파팔,불광동,당산역	22	80	12~30
	9709	맥금동~서울역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18	93	12~20
	9714	교하~서울역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8	39	25~35

- 신성운수(주) : 4개 노선 / 39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39
시내	73	교하~강선마을	지산중,한빛5단지,대화역	5	30	30~40
시외	3000	금촌~인천	금촌택지,마두역,계양	23	76	15~20
	5000	문산~부천	월롱,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6	22	40~50
	5500	금촌~부천	운정,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5	22	40~50

- 제일여객(주) : 1개 노선 / 21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706	교하~서울역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21	82	13~16

- 평안운수(주) : 1개 노선 / 16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35	법원읍~도봉산역	갈곡리,효촌리,양주역,의정부역	16	88	13~15

- 동부익스프레스 : 1개 노선 / 4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외	-	문산~창원시	운정역,선산휴게소	4	4	1일4회

- 경기대원 : 5개 노선 / 17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5개 노선			17
시외	5600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주공3,교하택지	4	13
	-	문산~광주광역시	금촌역,운정역	4	4
	-	문산~대전광역시	운정역,대전청사터미널	4	6
	-	문산~강릉시	운정역,횡성휴게소	2	2
	-	문산~충주시	금촌역,운정역	3	3

- 진안고속 : 1개 노선 / 2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외	-	문산~구미시	청주,남청주	2	24	1일4회

- 명진여객(주) : 2개 노선 / 15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15
시내	25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11	56	15~20
	25-1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4	20	50~60

- 대양운수(주) : 2개 노선 / 3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3
시내	52	동두천~어유지리	늘목리,간파리,적암초교	2	17	60
	61	동두천~어유지리	어유지리,객현리	1	16	60~120
		전곡~적성			8	60

- 명성운수(주) : 2개 노선 / 50대

종별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50
시내	66	교하~수색역	대화역,마두역,가라뫼,수색역	28	130	6~10
	1500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22	95	8~13

□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

○ 노선현황 : 10개 업체 / 47개 노선 / 109대

- 한일운수 : 20개 노선 / 50대

노선	기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0개 노선		50
025	금촌~웅지세무대	시청,로터리,금촌역,월롱면사무소,LGD	2	16	60~70
034	문산~금촌	낙하리,내포리,오금리,금산리,탄현면	3	21	40~50
035	금촌~금촌	갈현삼거리,만우리,성동리,헤이리,이주단지	1	11	80~100
036	금촌~금촌	이주단지,헤이리,성동리,만우리,갈현리	1	11	80~100
038	문산~첼시아울렛	낙하리,금승리,오금리,만우리,효자그린빌	1	9	100
063	금촌~팔학골	금촌역,스타디움,조리읍사무소,공릉입구	1	15	60
064	금촌~장곡리	금촌역,스타디움,조리읍사무소,공릉입구	3	39	20~30
073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역,금능역,오도리,교하지구	3	21	40~60
077	금촌~헤이리	금촌역,하지석리,오도리,연다산리,교하지구,신촌리,송촌리,유승앙브와즈	2	13	60~70
078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역,금릉역,두일초교	10	90	10~12
079	금촌~산남리	금촌역,금능역,이마트,교하택지,출판단지	1	10	80~100
080A	운정역~운정역	가람마을7단지,산내마을3단지,행복센터	3	84	10~15
080B	운정역~운정역	행복센터,산내마을3단지,가람마을7단지	3	84	10~15
081A	운정역~운정역	한빛마을5단지,동패중,이마트	3	84	10~15
081B	운정역~운정역	이마트,동패중,한빛마을5단지	3	84	10~15
082	운정역~한울2.3단지	행복센터,지산중,야당15통,한빛3.6단지	1	15	60
083	운정역~출판단지	가람2.8,행복센터,한빛중,동패중,심학초	2	28	30~40
084	운정역~숲속길7단지	가람3.4.6,가람2.8,한빛중,삽다리	2	26	30~40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와동초,행복센터,해솔2.5,교하지구	2	28	30~40
088	금촌~지산중학교	봉일천,능안리,상지석동,운정역,지산초	3	30	30~40

- ㈜서영운수 : 4개 노선 / 1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13
011	금신초~두보.장미A	경신A,협신주택,파라다이스A,금촌역	4	68	15~20
068	팜스프링~푸르지오	금촌역,봉일천시장,봉일천중	5	87	10~12
069	서영대~월롱역	월롱체육공원,아가뫼교,월롱초교	3	55	10~20
022	용상골~영태리	문산제일고,순달교,금촌역,파주여고	1	15	80

- 동원교통 : 2개 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3
061	광탄~파주스타디움	창만리,오산리,PX마을,영태5리,금촌역	1	14	60
062	용미리~금촌역	분수리,오산리,뇌조리,등원리,봉일천	2	13	60

- 명진교통 : 1개 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2	백학~적성	백학면사무소,원당리,노곡리,구읍리	3	24	20~30

- 문산여객 : 4개 노선 / 1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10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현대1차,당동주공,세아,터미널	1	31	30
051	당동1.2단지~붉은밭	현대1차,세아,터미널,문산역,봉서리	2	66	15~18
052	홈플러스~문산역	현대1차,세아A,터미널	3	100	8~10
058	통일공원~마정	문산역,행복센터,여우고개,운천리	4	60	15~20

- 신일운수 : 2개 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2개 노선		3
021	문산~파주의료원	봉서리,파주읍,백석리,도내리,파주여고	2	12	60
067	비암리~파주의료원	발랑리,창만리,광탄,파주시청,금촌역	1	7	120

- 파주운수 : 1개 노선 / 1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1	적성~전곡(한탄강)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1	7	120

- 대중교통(주) : 4개 노선 / 1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4개 노선		10
065	동문그린시티A~대방A	대원리,봉일천,금촌역,팜스프링A	5	70	7~20
065-1	동문그린시티A~유승A	대원리,봉일천,금촌역,팜스프링A	2	28	30
066	뇌조1리~조리읍사무소	뇌조3리,등원2리,봉일천시장	1	4	30
	뇌조1리~팜스프링A	뇌조3리,등원2리,봉일천,금촌역		10	60
060	지영동~대방A	동문그린씨티,봉일천,금촌역	2	28	15-50

- 우리교통 : 6개 노선 / 12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6개 노선		12
030	웅지세무대~금촌택지	검산초교,금촌역,중앙도서관	3	35	15~30
031	금산리~금촌고교	축현리,검산초교,문산제일고,금촌역	1	13	60
032	낙머리~봉일천고교	앞골,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1	14	60
033	탄현중~금촌로터리	금산리,성동리,검산초교,금촌역	1	11	80~90
	유승앙브와즈~금촌	이주단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3	36	15~30
037	검산초교~흰돌마을@	유승@,문산제일고,금촌역,파주시청	2	56	10~20
039	금승사거리~금촌고교	웅지세무대,검산초교,금촌역	1	12	70

- 한전운수 : 3개 노선 / 4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계	3개 노선		4
053	마정리~문산역	사목리,반구정,세성,홈플러스	2	37	20~30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시장입구,당동주공,홈플러스,세성	1	28	30
055	문산역~문산역	내포리,문산역,선유리,임진리,화석정	1	31	60

8-3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여성운전자대상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 추진

○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객난동 및 범죄의 표적으로부터 운수종사자 보호

- 지원내용 : 보호격벽 설치비용(제품단가 250천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 2015. 3. 31

- 도비교부/사업추진 : 2015. 하반기

□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정관련 추진

○ 관련 조례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 ‘15. 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국회 의결, ‘15.5.29) → 조례 제정 필요

-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자에 대한 양도, 상속허용 → 지자체 조례로 위임

(파주시 수혜 개인택시 면허자 총 68명, 14.9% 해당)

○ 가칭)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정 : 2015. 하반기

-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 포함

□ 택시서비스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부당한 택시감차에 대한 노․사․정․관 적극 대처

- 근거규정인 택시 총량제지침 개정 추진 → 택시감차 제외지역으로 전환

☞ 택시 감차소요 재정절감(총 56억원), 택시종사자 일자리 유지(100명)

-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예방

○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확대시행 : ‘14. 12

○ 택시업체 부당해고자 복직 등 노․사상생을 위한 행정지도 추진

- 무진택시 김○○, 승진운수 문○○, 복직 후 노사대화 유도

○ 택시 CCTV 설치 지원사업

- 도비교부/사업추진 : 2015. 하반기

8-4 콜센터 운영현황, 시 지원예산 및 수입액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콜센터 운영현황

○ 인원 : 콜센터장 외 13명(센터장 1, 상담원 12, 미터기기사 1명)

○ 콜센터 근무형태 : 3교대 근무(2명 1개조, 콜집중시간 4명 1개조)

- 교대근무시간 : 오전반(07~15시), 오후반(15~22시), 야간반(22~07시)

- 콜집중시간 : 오전(08~10), 야간(17~01)

○ 월평균 브랜드 콜실적

(2015. 5월말 현재)

구분	콜접수	배차완료	배차율(%)	비고
2014	131,105	113,689	86.8
2015	155,209	135,081	87.0

□ 시 지원예산현황

연도	세부사업명	지원금액(천원)	비고
2014년	모뎀통신비, 콜센터장비개선 등	164,308
2015년	모뎀통신비	51,300	※‘15년 예산액 : 124,020천원

(2015. 5월말 현재)

□ 콜센터 수입액

(2015. 4월말 현재)

연도	수입액(천원)	지출액(천원)	잔액(천원)	비고
계	538,416	457,785	80,630
2014년	303,854	267,839	36,015	‘14.9월 이후
2015년	234,562	189,946	44,615

8-5 최근 5년간 택시면허 말소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택시면허 말소현황

연도	취소인원	취소사유	취소일자	비고
계	8
2011년	3	손○○(음주) 임○○(음주) 이○○(음주)	2011.01.15 2011.02.16 2011.09.13
2012년	2	이○○(음주) 박○○(음주)	2012.02.23 2012.02.23
2013년	3	윤○○(음주) 김○○(마약) 오○○(살인)	2013.03.07 2013.07.05 2013.07.05
2014년	-	-	-
2015년	-	-	-

8-6 2014, 2015년도 택시업체별 유가보조금 및

통신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2015. 4월말 현재)

연번	업체명	면허대수	유가보조금(천원)		비고
			2014년	2015년
	계	689	1,774,896	593,845
1	동일운수	45	183,802	56,884
2	승진운수	45	167,726	60,921
3	성도운수	38	154,950	53,881
4	거성운수	36	151,556	49,226
5	신창운수	23	94,562	31,817
6	무진택시	23	80,168	29,269
7	승일운수	19	60,145	24,615
8	흥진운수	5	19,190	7,250
9	개인택시조합	455	862,797	279,982

□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급내역

(2015. 5월말 현재)

연번	업체명	면허대수	카드단말기 통신비(천원)		비고
			2014년	2015년
	계	689	41,040	-
1	동일운수	45	2,700	-
2	승진운수	45	2,700	-
3	성도운수	38	2,280	-
4	거성운수	36	2,160	-
5	신창운수	23	1,380	-
6	무진택시	23	1,380	-
7	승일운수	19	1,140	-
8	흥진운수	5	300	-
9	개인택시조합	455	27,000	-

※ 2015년도 카드단말기 통신비는 도비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급예정

8-7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및 보조금 정산내역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및 정산내역

○ 2014년도

구분		지원액(천원)	비고
계		164,308
모뎀 통신비	동일운수	8,100
	승진운수	8,100
	성도운수	6,840
	거성운수	6,480
	신창운수	4,140
	무진택시	4,140
	승일운수	3,420
	흥진운수	900
	개인택시	81,540
콜센터 시설 및 장비개선		27,568
카드단말기, 미터기 부착		13,080

○ 2015년도

(2015. 5월말 현재)

구분		지원액(천원)	비고
계		51,300
모뎀 통신비	동일운수	3,375
	승진운수	3,375
	성도운수	2,850
	거성운수	2,700
	신창운수	1,725
	무진택시	1,725
	승일운수	1,425
	흥진운수	375
	개인택시	33,750

8-8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연구용역 보고서 및

경기도내 노선버스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택시총량제지침 개정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구분

현행(제3차 택시총량 지침)

개정(안)

목  표

실차율

내용

인구	목표 실차율
	거리	시간
500만 이상	62%	50%
500～100 이상	61%	45%
100～50 이상	60%	38%
50～20 이상	59%	34%
20 (군 제외)	56%	25%
군 지역	55%	25%

택시밀도당 인구수	목표 실차율		비고
	거리	시간
10 이하	62%	50%
10～50 이하	61%	45%
50～110 이하	60%	38%
110～200 이하	59%	34%	군 및 도농복합도시 환경
200～300 이하	56%	25%
300～	53%	25%

설명

- 인구수 적용

※ 행정구역상의 주민등록 인구수

- 택시밀도당 인구수:

․ 인구수, 면적(km2), 가동택시 규모 등 주요변수 적용

․ 단위면적에서 차지하는 택시 수에 대한 인구수

․ 공식 : [인구수/(택시 수/면적㎢)×0.001)]

※ 군 및 도농복합도시 환경은 경기도 기준임

※ 등급별 적용 목표실차율은 추가 연구필요

조  사

시  기

내용

1～2월

4～5월, 10～11월

설명

- 명절(설) 및 기후특성(폭설 등)

- 교통량의 계절적 변화가 적은 시기

가동율

내용

법인	10시간 근무시 1대
개인

법인	8시간 근무시 1대
개인

설명

- 법정근로시간 미반영

- 법인 및 개인택시의 특성 미고려

- 법정근로시간(8시간) 반영

- 법인 및 개인택시의 특성 고려

총  량

계  획

내용

-

- 부제를 통한 감차효과 달성시 적정대수 대비

택시 부족분 증차가능

설명

-

- 감차비용 없이 택시적정 공급량 운영 가능

재산정

기준완화

내용

- 주민등록상 인구 10% 이상 증가

- 주민등록상 인구 5% 이상 증가

설명

- 택시 수요변화에 따른 적정공급량 탄력적

운영가능

□ 경기도내 노선버스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 해당 없음

8-9 운정지역 경유 버스 전체 노선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운정신도시 경유노선

(기준일 : 2015. 6. 1.  단위 : 대)

계			관내업체			관외업체			마을버스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10	39	385	3	18	235	6	13	131	1	8	19

○ 관내업체

업체명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요금	적용기준
계	18개 노선
신성 여객	52	교하~구파발	교하택지,운정역,관산동	카드 1,100원 현금 1,200원	거리비례제
	56	교하~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개화역
	80	교하~백석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대화역,마두역
	92	적성~강선마을	장파리,문산,월롱역,금촌,운정,대화역
	150	맥금동~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주엽,마두,백석
	567	금촌~신촌역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600	갈곡리~강선마을	연풍리,월롱역,금촌택지,대화역
	900	통일동산~대화역	금촌택지,운정신도시,현대백화점
	2000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마두역,광화문	카드 2,000원 현금 2,100원	단일요금제
	2300	교하~합정역	교하지구,운정신도시
	9000	금촌~영등포	금촌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9030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M7111	운정~서울역	운정신도시,연대앞,광화문,서울역	카드 2,000원 현금 2,100원	거리비례제
신일 여객	10	갈곡리～대화역	파주,광탄,금촌,운정신도시	카드 1,100원 현금 1,200원
	10-1	월롱역~강선마을	파주여고,금릉역,운정신도시,덕이지구
	92	적성~강선마을	파평,문산,월롱역,금촌,운정,대화역
파주 선진	M7426	운정~양재역	운정신도시,신사역,논현역,강남역,양재역	카드 2,000원 현금 2,100원
	M7625	운정~여의도역	운정신도시,당산역,국회의사당,KBS별관

○ 관외업체

업체명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요금	적용기준
계	13개 노선
신성 운수	73	교하~신촌역	지산중,한빛5단지,대화역,강선마을	카드 1,100원 현금 1,200원	거리비례제
신성 운수	직행	금촌~인천	금촌택지,마두역,계양	116.14원(km당)
	직행	문산~부천	월롱,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직행	금촌~부천	운정,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경기 대원 금호 고속	직행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주공3,운정신도시,교하지구
	직행	문산~광주광역시	금촌역,운정역
	직행	문산~충주시	금촌역,운정역
	고속	문산~대전광역시	운정역,대전청사터미널	[우등고속 기준] 91.14원(~200km) 83.96원(200~400km) 76.75원(400km~)
	고속	문산~강릉시	운정역,횡성휴게소
동부 고속	고속	문산~창원시	운정역,선산휴게소
제일 여객	706	교하~서울역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카드 1,050원 현금 1,150원
명성 운수	66	교하~수색역	대화역,마두역,가라뫼,수색역	카드 1,100원 현금 1,200원	단일요금제
	1500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카드 2,000원 현금 2,100원

○ 마을버스(관내업체)

업체명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요금	적용기준
계	8개 노선
한일 운수	080A	운정역~운정역	가람7단지,산내3단지,행복센터	카드 1,000원 현금 1,050원	거리비례제
	080B	운정역~운정역	행복센터,산내3단지,가람7단지
	081A	운정역~운정역	한빛마을5단지,동패중
	081B	운정역~운정역	동패중,한빛5단지
	082	운정역~한울2.3단지	행복센터,지산중,야당15통,한빛4.8
	083	운정역~출판단지	가람2.8,행복센터,한빛중,동패중,심학초
	084	운정역~숲속길7단지	가람3.4.6,지산중,한빛중,동패중,삽다리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행복센터,해솔2.5,교하택지

8-12 북파주권 버스노선 및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

향후 추진계획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북파주권 운행 버스노선 현황

○ 문산·법원·파주·적성·파평·군내·장단 버스노선 현황

(기준일 : 2015. 6. 1.  단위 : 대)

종별	형태	노선	기ㆍ종점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운행지역	저상버스 현황
시내	합 계		시내 21개, 시외 8개, 마을 12개 노선	241				13대
	소 계		시내 21개 노선	186
	일반	10	갈곡리～대화역	11	55	12~15	법원/파주	4대
	일반	11	갈곡리~문산터미널	7	68	12~18	법원/문산	3대
			갈곡리~파주병원		1	1일 1회	법원/문산
			갈곡리~문산터미널		8	1일 8회	법원/문산
	일반	11-1	문산터미널~두포삼거리	1	8	1일 8회	문산/파평
			문산역~파평면사무소		4	1일 4회	문산/파평
	일반	12	법원~문산	8	74	10~20	법원/파주/문산	5대
	일반	14	문산~세경고	1	18	30~50	문산/파주	1대
	일반	19	법원리~어둔리	1	3	1일 3회	법원
			법원리~직천리		3
	일반	22	선유중학교~문산역	4	60	10~20	문산
			문산역~직천리		6	1일6회	문산/법원
	일반	30	적성~불광동	14	60	15~20	적성/법원/파주
	일반	31	법원읍~불광동	9	54	15~20	법원
	일반	33	문산~송정역	6	22	40~60	문산
	일반	92	적성~강선마을	20	80	10~20	적성/파평/문산
	일반	93	문산~대성동	2	16	60~90	군내/문산
	일반	95	문산~전곡	2	10	90~120	적성/파평/문산
	일반	600	갈곡리~강선마을	22	110	8~15	법원
	일반	703	향양리~서울역	29	125	6~10	문산
	일반	35	법원읍~도봉산역	16	85	13~15	법원
	일반	25	의정부~적성	11	56	15~20	적성
	일반	25-1	의정부~적성	4	20	50~60	적성

종별	형태	노선	기ㆍ종점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운행지역	저상버스 현황
시내	일반	52	동두천~어유지리	2	17	60	적성
	일반	61	동두천~어유지리	1	16	60~120	적성
			전곡~적성		8	60	적성
	직좌	9710	문산~서울역	15	75	9~15	문산
시외	소 계		시외 8개 노선	31
	직행	5000	문산~부천	6	22	40~50	문산
	직행	5600	문산~인천공항	4	13	60~210	문산
	직행	-	문산~광주광역시	4	4	1일4회	문산
	고속	-	문산~대전광역시	4	6	1일4회	문산
	고속	-	문산~강릉시	4	4	1일4회	문산
	직행	-	문산~충주시	3	3	1일3회	문산
	고속	-	문산~창원시	4	4	1일4회	문산
	직행	-	문산~구미시	2	2	1일2회	문산
마을	소 계		마을 12개 노선	24
	021		문산~금촌의료원	2	16	60	문산,파주
	034		문산~금촌	3	21	40~50	문산
	038		문산~프리미엄아울렛	1	9	100	문산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1	31	30	문산
	051		당동1.2단지~붉은밭	2	66	15~18	문산,파주
	052		홈플러스~문산역	3	100	8~10	문산
	053		마정리~문산역	2	47	20~30	문산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1	37	30	문산
	055		문산역~문산역	1	19	60	문산
	058		통일동산~마정	4	60	15~20	문산
	091		적성~전곡	1	7	120	적성
	092		백학~적성	3	21	20~30	적성

□ 파주시 저상버스 도입 실적 및 계획

○ ’14년 도입 저상버스 2대 북부지역 운행노선 투입

․ 법원읍~대화역(10번) 운행노선 저상버스 2대 추가운행

구분	도입실적									계획
	소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대수 (누계)	72	2 (2)	3 (5)	9 (14)	18 (32)	15 (47)	23 (70)	- (70)	2 (72)	2 (74)

○ ’15년 도입 예정 저상버스 2대 북부지역 우선 배정 요청

8-13 관내 버스업체의 2014년도 자기자본 순수익률 현황 및 시내버스 요금산정 절차 및 결정기준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자기자본 순수익률

○ Return On Equity(ROE)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금 × 100

운송업체	자본금	2014년 순익	자기자본 순수익률
신성여객	2,900,000,000원	-4,214,042,302원	-145.3%
신일여객	61,240,000원	-14,860,189원	-24.3%
파주선진	500,000,000원	-502,000,000원	-100.4%

□ 시내버스 요금산정 절차 및 결정기준

○ 시내버스 요금산정 절차

조정신청 (버스조합→도지사)	→	검증 용역 (타당성· 적정성)	→	통합요금 시행기관 사전협의 (서울·인천·철도공사)	→	요금조정 추진계획 보 고 (도지사)	→	버스정책 위원회 자문 (요금조정안)

도 의 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 의 (요금조정안)	→	요금인상 최종결정 (도지사)	→	결정내용통보 (국토부· 서울·인천)	→	요금신고수리 (업체→시·군)
주민홍보	→	변경요금 시 행

○ 시내버스 요금결정 절차별 소요기간

상 세 추 진 사 항	비고
1. 버스조합, 요금인상 조정 신청 2. 도, 버스조합 신청자료 검증(전문회계법인) : 3개월 이상 - 요금조정 신청 자료의 적정성, 적정 요금 인상수준 등 3. 통합요금제 시행기관 협의용 경기도 조정안 마련 : 1개월 4. 시내버스 요금조정 추진계획(안) 지사님 보고 5. 통합요금제 시행기관과 요금 조정방안 사전 협의 : 3개월 ※ 인상시기, 인상수준, 환승손실금 부담기준 조정안 등 세부 협의 6. 버스정책위원회 보고(자문)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1개월 7. 도의회 보고(의견청취) 8.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9. 요금결정(도지사) 및 통보(국토부, 인근 시․도, 시․군) 10. 요금신고(업체→시군) 및 수리 11. 변경 요금시행 - 버스업체의 요금신고와 시․군의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 시행 - 요금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상 차량과 터미널에 변경요금 게시

8-15 관내 버스업체별 운행차량 대수, 예비차량 대수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관내 버스업체별 운행차량 대수, 예비차량 대수 현황

○ 시내버스 현황

(기준일 : 2015. 6. 1.  단위 : 대)

업체명	인가대수	운행차량대수	예비차량대수
신성여객	351	213	1
신일여객	82	82	2
파주선진	18	18	0

○ 마을버스 현황

(기준일 : 2015. 6. 1.  단위 : 대)

업체명	인가대수	운행차량대수	예비차량대수
한일운수	50	28
우리교통	12	12
서영운수	13	12
문산여객	10	9	1
대중교통	10	8
한전운수	4	3	1
신일운수	3	3
동원교통	3	3
명진교통	3	3
파주운수	1	1

8-16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위반 현황

(단위 : 천원)

운수업체	총계		위반행위
			운행시간 미준수		감회운행 및 결행		기타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신성여객	95	56,200	25	3,600	66	49,500	4	3,100

※ 기간 : 2014.1.1~2015.5.31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위반 현황

(단위 : 천원)

운수업체	총계		위반행위
			운행시간 미준수		감회운행 및 결행		기타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처분건수	부과금액
한일운수	72	61,200	9	1,200	62	52,000	1	4,000
금촌여객	8	5,800	1	200			7	5,600
우리교통	1	500			1	500
대중교통	1	100					1	100
파주교통	2	1,000					2	1,000

※ 기간 : 2014.1.1~2015.5.31

○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 현황(상세)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1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M7111	2013.12.25	과징금부과	200,000
2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M7111	2013.12.25	과징금부과	200,000
3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500	2013.12.30	과징금부과	200,000
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50	2013.12.5	과징금부과	500,000
5	시내버스	신성여객㈜	광역급행버스 입석운행	M7111	2014.01.07	과징금부과	1,800,000
6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500	2014.01.07	과징금부과	200,000
7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500	2014.01.13	과징금부과	200,000
8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500	2014.01.10	과징금부과	200,000
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300	2014.01.14	과징금부과	1,000,000
1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500	2014.01.13	과징금부과	1,000,000
1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500	2014.01.17	과징금부과	1,000,000
1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4.02.04	과징금부과	1,000,000
1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4.02.05	과징금부과	1,000,000
1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4.02.06	과징금부과	1,000,000
1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4.02.07	과징금부과	1,000,000
16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300	2014.02.04	과징금부과	200,000
1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M7111	2014.06.11	과징금부과	1,000,000
18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00	2014.06.11	과징금부과	200,000
19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150	2014.06.20	과징금부과	200,000
20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9710	2014.06.10	과징금부과	2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21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38	2014.06.19	과징금부과	200,000
2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	2014.08.08	과징금부과	1,000,000
23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150	2014.06.20	과징금부과	100,000
24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150	2014.06.25	과징금부과	100,000
25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92	2014.07.03	과징금부과	100,000
26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900	2014.07.09	과징금부과	100,000
27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567	2014.07.07	과징금부과	100,000
28	시내버스	신성여객㈜	속도제한장치 미작동	M7111	2014.07.07	과징금부과	100,000
29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0	2014.07.09	과징금부과	100,000
30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333	2014.07.29	과징금부과	100,000
3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	2014.07.30	과징금부과	500,000
32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92	2014.08.03	과징금부과	100,000
33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92	2014.08.07	과징금부과	100,000
34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100	2014.07.30	과징금부과	100,000
3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7	2014.08.12	과징금부과	500,000
3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3	2014.08.19	과징금부과	500,000
37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9710	2014.08.16	과징금부과	100,000
3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	2014.08.25	과징금부과	500,000
39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200	2014.08.27	과징금부과	100,000
4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4.08.25	과징금부과	500,000
4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	2014.08.26	과징금부과	500,000
4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	2014.09.03	과징금부과	500,000
4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4.09.03	과징금부과	5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44	시내버스	신성여객㈜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2000-1	2014.07.01~08.31	과징금부과	600,000
45	시내버스	신성여객㈜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2000-1	2014.10.01~10.31	과징금부과	600,000
4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00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4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4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4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3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5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5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7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5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	2014.10.27~10.31	과징금부과	500,000
5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	2014.12.01	과징금부과	500,000
5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	2014.12.01	과징금부과	500,000
5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	2014.12.01	과징금부과	500,000
5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600	2014.12.01	과징금부과	500,000
5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	2014.12.01	과징금부과	500,000
5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80	2014.12.6~12.10	과징금부과	500,000
5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	2014.12.9	과징금부과	500,000
6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	2014.12.9	과징금부과	500,000
6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	2014.12.10	과징금부과	500,000
6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	2014.12.12	과징금부과	500,000
6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	2014.12.13	과징금부과	500,000
6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	2014.12.16	과징금부과	500,000
65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70	2014.12.17	과징금부과	100,000
6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	2014.12.18	과징금부과	500,000
6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	2014.12.19	과징금부과	500,000
6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600	2014.12.19	과징금부과	500,000
69	시내버스	신성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70	2014.12.24	과징금부과	100,000
7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	2015.01.05	과징금부과	500,000
7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000	2015.01.17	과징금부과	5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7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	2015.01.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	2015.01.23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7	2015.03.03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	2015.03.03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3	2015.03.04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	2015.03.02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80	2015.03.02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7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	2015.03.06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	2015.03.06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30	2015.03.16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70	2015.03.13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	2015.03.14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33	2015.03.20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200	2015.03.23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6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2100	2015.03.2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7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000	2015.04.10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8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7	2015.04.10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89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9	2015.04.21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90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9710	2015.04.21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91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600	2015.04.24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92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56	2015.04.2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93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38	2015.05.11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94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50	2015.05.14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95	시내버스	신성여객㈜	감회운행	100	2015.0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9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6	2014.05.07	과징금부과	500,000
9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8	2014.06.18	과징금부과	100,000
9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7	2014.06.18	과징금부과	100,000
9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4	2014.06.19	과징금부과	100,000
10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3	2014.06.18	과징금부과	100,000
10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9	2014.06.18	과징금부과	100,000
10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5	2014.06.18	과징금부과	100,000
10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결행	078	2014.07.29	과징금부과	500,000
10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3	2014.08.25	과징금부과	500,000
10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7	2014.08.26	과징금부과	500,000
10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08.20	과징금부과	500,000
10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08.20	과징금부과	1,000,000
10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08.18	과징금부과	1,000,000
10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09.22	과징금부과	1,000,000
11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09.22	과징금부과	1,000,000
11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09.22	과징금부과	1,000,000
11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4.09.22	과징금부과	1,000,000
11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25	2014.09.22	과징금부과	1,000,000
11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25	2014.09.25	과징금부과	1,000,000
11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09.25	과징금부과	1,000,000
11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09.25	과징금부과	1,000,000
11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4.09.25	과징금부과	1,000,000
11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09.25	과징금부과	1,000,000
11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25	2014.09.29	과징금부과	1,0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12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09.29	과징금부과	1,000,000
12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09.29	과징금부과	1,000,000
12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09.29	과징금부과	1,000,000
12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4.09.29	과징금부과	1,000,000
12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25	2014.10.10	과징금부과	500,000
12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10.10	과징금부과	500,000
12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10.10	과징금부과	500,000
12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10.10	과징금부과	500,000
12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4.10.10	과징금부과	500,000
12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25	2014.10.06	과징금부과	500,000
13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10.06	과징금부과	500,000
13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10.06	과징금부과	500,000
13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10.06	과징금부과	500,000
13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4.10.06	과징금부과	500,000
13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25	2014.10.02	과징금부과	500,000
13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4.10.02	과징금부과	500,000
13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8	2014.10.02	과징금부과	500,000
13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4.10.02	과징금부과	500,000
13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4.10.02	과징금부과	500,000
13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1A	2014.12.15	과징금부과	1,000,000
14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1B	2014.12.15	과징금부과	1,000,000
14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73	2015.01.01	과징금부과	200,000
14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중대한교통사고 발생	034	2014.10.16	과징금부과	4,000,000
14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결행	081A	2015.01.26	과징금부과	1,000,000
14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결행	081B	2015.01.26	과징금부과	1,000,000
14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결행	083	2015.01.21	과징금부과	1,0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14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1A	2015.03.03	과징금부과	200,000
14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운행시간 미준수	081B	2015.03.03	과징금부과	200,000
14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64	2015.4.23 ~4.29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4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5.4.23 ~4.30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0A	2015.4.23 ~4.31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0B	2015.4.23 ~4.32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1A	2015.4.23 ~4.33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3	2015.4.23 ~4.34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5.4.23 ~4.3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7	2015.4.23 ~4.36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8	2015.4.23 ~4.37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34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8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64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59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73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0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0A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1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0B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2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1A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3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1B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4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3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5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5.5.11 ~5.15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연번	업종	업체명	위반사례	위반노선	위반일시	처리결과
						처리내역	부과액(원)
166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4	2015.5.18 ~5.27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7	마을버스	(주)한일운수	감회운행	087	2015.5.18 ~5.27	과징금부과 처분중	1,000,000
168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차고지 임의변경		2014.02.26	과징금부과	500,000
169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증회운행	068	2014.01.01~01.10	과징금부과	500,000
170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증회운행	068	2014.02.25	과징금부과	500,000
171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노선이탈	069	2014.03.14	과징금부과	500,000
172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차령초과	011	2013.12.16~12.18	과징금부과	1,800,000
173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운행시간 미준수	069	2014.07.10	과징금부과	200,000
174	마을버스	(주)금촌여객	차령초과	011	2014.07.01~07.15	감차명령
175	마을버스	(주)서영운수	노선이탈	069	2015.04.15	과징금부과	1,800,000
176	마을버스	(주)우리교통	감회운행	033	2014.08.20	과징금부과	500,000
177	마을버스	파주교통	노선이탈	060	2013.09.06	과징금부과	500,000
178	마을버스	파주교통	노선이탈	065	2013.11.01	과징금부과	500,000
179	마을버스	대중교통㈜	확인조치 미이행	065-1	2014.11.17~11.20	과징금부과	100,000

8-17 파주시 벽지노선별 2014년 교통량 조사서 자료 일체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2014년 상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자료

○ 조 사 기 간 : 2014.5.16(금) ~ 5.20(화), 5일간

○ 승하차인원 : 조사기간 5일간 총 합계

○ 333번 [영장리 - 기산리]

- 구파발행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영장삼거리 ↓ 기산리	영장삼거리	0	0	0
	기산리	2.1	0	0
	합계	2.1	0	0
기산리 ↓ 영장삼거리	기산리	0	24	0
	영장삼거리	2.1	0	24
	합계	2.1	24	24

- 금촌행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영장삼거리 ↓ 기산리	영장삼거리	0	0	0
	기산리	2.1	0	0
	합계	2.1	0	0
기산리 ↓ 영장삼거리	기산리	0	25	0
	영장삼거리	2.1	0	25
	합계	2.1	25	25

○ 3번 [조리 - 상지석동]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새터마을	0	41	0
	상지석5통	0.2	43	0
	신교하농협	1.4	22	12
	할인마트	0.5	7	6
	운정역	0.1	50	21
	축협	0.1	11	0
	괜돌	0.9	11	27
	마을입구	0.2	9	11
	신창철강	0.2	18	28
	상지석3통	0.5	35	16
	육각정	0.4	21	22
	구양계장	0.4	10	3
	박예원	0.4	1	19
	응곡마을회관	0.2	6	5
	설문교	0.4	3	0
	대원리	0.6	14	6
	한라아파트	0.7	0	0
	봉일천시내	0.3	0	28
	봉일천시장	0.2	0	92
	조리읍사무소	0.2	0	6
	합계	7.9	302	302
하행	조리읍사무소	0	25	0
	봉일천시장	0.2	95	0
	봉일천시내	0.2	37	0
	한라비발디	0.3	0	0
	대원리	0.7	8	29
	설문교	0.6	1	5
	응곡마을회관	0.4	1	1
	박예원	0.2	10	10
	구양계장	0.4	6	9
	육각정	0.4	18	19
	상지석3통	0.4	9	29
	신창철강	0.5	25	25
	마을입구	0.2	5	3
	괜돌	0.1	28	11
	축협	0.1	1	5
	운정역	0.9	2	66
	할인마트	0.2	20	7
	신교하농협	0.5	14	9
	상지석5통	1.4	9	29
	새터마을	0.2	0	57
	합계	7.9	314	314

○ 92번 [식현리 - 자장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식현리	0	44	0
	식현1리	0.6	1	1
	대추나무	3.1	0	0
	자장리	0.3	0	44
	합계	4	45	45
하행	자장리	0	41	0
	대추나무	0.3	0	0
	식현1리	3.1	1	4
	식현리	0.6	0	38
	합계	4	42	42

○ 93번 [읍내리 - 동파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읍내리	0	69	0
	부대앞	3	1	25
	동파리	5	0	45
	합계	8	70	70
하행	동파리	0	41	0
	부대앞	5	28	3
	읍내리	3	0	66
	합계	8	69	69

○ 93번 [통일대교 - 도라산역]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통일대교	0	21	0
	삼거리	2	1	5
	출입국사무소	3	0	17
	합계	5	22	22
하행	출입국사무소	0	18	0
	삼거리	3	18	0
	통일대교	2	0	36
	합계	5	36	36

○ 37번 [신애유치원 - 감사교육원입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신애유치원	0	23	0
	광탄 순복음교회	0.4	29	0
	시몬의 집	0.4	48	0
	우렁골	1.1	14	0
	마장교	0.6	12	2
	마장삼거리	0.3	21	5
	성운슈퍼	0.3	5	7
	마장3리	0.4	9	7
	제연낚시터	0.4	9	10
	화인하우스	0.3	0	6
	마장4리	0.4	0	22
	영장삼거리	0.4	0	29
	기산리	2.1	0	82
	합계	7.1	170	170
하행	기산리	0	70	0
	영장삼거리	2.1	43	0
	마장4리	0.4	25	0
	화인하우스	0.4	9	1
	제연낚시터	0.3	16	0
	마장3리	0.4	20	4
	성운슈퍼	0.4	3	4
	마장삼거리	0.3	10	9
	마장교	0.3	7	4
	우렁골	0.6	2	8
	시몬의 집	1.1	1	48
	광탄 순복음교회	0.4	0	15
	신애유치원	0.4	0	113
	합계	7.1	206	206

○ 37번 [신애유치원 - 보광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신애유치원	0	2	0
	광탄 순복음교회	0.4	4	0
	시몬의 집	0.4	7	0
	우렁골	1.1	1	0
	마장교	0.6	1	0
	마장삼거리	0.3	3	1
	성운슈퍼	0.3	1	0
	마장3리	0.4	1	0
	제연낚시터	0.4	1	2
	화인하우스	0.3	0	1
	마장4리	0.4	0	5
	영잠삼거리	0.4	0	0
	기산리	2.1	6	9
	영장삼거리	2.1	5	0
	군량굴	0.4	0	0
	고령농원	0.3	2	2
	영장출판인쇄단지	0.4	0	0
	고령부대	0.2	0	0
	고령	0.2	0	1
	영장2리	0.3	0	1
	기연가든	0.3	0	0
	보광사	0.5	0	12
	합계	11.8	34	34
하행	보광사	0	8	0
	기연가든	0.5	1	0
	영장2리	0.3	7	0
	고령	0.3	1	0
	고령부대	0.2	0	0
	영장출판인쇄단지	0.2	0	0
	고령농원	0.4	0	0
	군량굴	0.3	1	0
	영장삼거리	0.4	7	0
	마장4리	0.4	4	0
	화인하우스	0.4	1	0
	제연낚시터	0.3	1	3
	마장3리	0.4	1	1
	성운슈퍼	0.4	1	1
	마장삼거리	0.3	1	2
	마장교	0.3	2	0
	우렁골	0.6	2	1
	시몬의 집	1.1	0	3
	광탄 순복음교회	0.4	0	7
	신애유치원	0.4	0	20
	합계	7.6	38	38

○ 11번 [법원리 - 동문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법원여중	0	21	0
	안산빌라	0.8	10	0
	자운서원	1.2	8	5
	동문리	0.5	2	1
	마을회관	0.5	0	10
	동문1리	0.9	0	8
	목장	0.4	0	9
	주유소앞	0.5	0	8
	합계	4.8	41	41
하행	주유소앞	0	0	0
	동문1리	0.8	15	0
	마을회관	0.9	10	0
	동문리	0.9	4	0
	자운서원	0.4	7	1
	안산빌라	1	1	16
	법원여중	0.8	0	20
	합계	4.8	37	37

○ 19번 [법원리 - 직천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법원읍	0	0	0
	갈곡리	2	1	0
	오현1리	2.5	0	0
	오현2리	2.6	0	0
	직천리	3.1	0	1
	합계	10.2	1	1
하행	직천리	0	14	0
	오현2리	3.1	4	0
	오현1리	2.6	0	0
	갈곡리	2.5	0	0
	법원읍	2	0	18
	합계	10.2	18	18

○ 19번 [법원리 - 어둔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법원읍	0	2	0
	대능리	1.5	0	0
	삼방리	2.6	0	1
	어둔리	4.5	0	1
	합계	8.6	2	2
하행	어둔리	0	5	0
	삼방리	4.5	4	0
	대능리	2.6	0	0
	법원읍	1.5	0	9
	합계	8.6	9	9

○ 22번 [동문리 - 직천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동문리정미소	0	14	0
	쇠꼴마을	1.9	0	1
	장애인복지관	0.4	9	6
	금곡1리	0.9	1	2
	성산교회	1	2	0
	미타사공군부대	0.8	0	0
	웅담3리.노패	0.7	0	2
	웅담2리	0.7	3	5
	웅담2리.곰시	0.4	1	2
	웅담2리마을회관	0.3	0	3
	직천2리마을회관	2.3	0	7
	삼박골	2.8	0	2
	합계	12.2	30	30
하행	삼박골	0	7	0
	직천2리마을회관	2.8	21	0
	웅담2리마을회관	2.3	8	1
	웅담2리.곰시	0.3	4	13
	웅담2리	0.4	5	5
	웅담3리.노패	0.7	5	0
	미타사공군부대	0.7	1	0
	성산교회	0.8	0	0
	금곡1리	1	9	9
	장애인복지관	0.9	3	6
	쇠꼴마을	0.4	3	11
	동문리정미소	1.9	0	21
	합계	12.2	66	66

○ 61번 [객현1리 - 객현2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객현1리	0	0	0
	문화체험	0.3	0	0
	마을회관	0.6	0	0
	배원리	0.6	3	1
	마을회관	0.7	0	0
	문화체험	0.6	0	0
	객현1리	0.3	0	0
	객현2리	0.4	1	0
	합계	3.5	4	1
하행	객현2리	0	0	1
	객현1리	0.4	0	1
	문화체험	0.3	0	0
	마을회관	0.6	0	1
	배원리	0.7	1	1
	마을회관	0.6	1	0
	문화체험	0.6	0	0
	객현1리	0.3	0	0
	합계	3.5	2	4

○ 61번 [어유지1리 - 어유지3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80연대	0	0	5
	어유지리	0.2	0	1
	약방앞	0.6	1	12
	황우마을	0.4	0	0
	어유2리	0.2	0	3
	봉화촌	0.4	17	9
	어유2리	0.3	1	0
	황우마을	0.2	0	0
	약방앞	0.4	23	0
	어유지리	0.6	4	0
	80연대	0.2	8	0
	합계	3.5	54	30
하행	80연대	0	0	4
	어유지리	0.2	0	0
	약방앞	0.6	0	13
	황우마을	0.4	0	0
	어유2리	0.2	0	1
	봉화촌	0.4	11	11
	어유2리	0.3	2	0
	황우마을	0.2	2	0
	약방앞	0.4	9	0
	어유지리	0.6	5	0
	80연대	0.2	8	0
	합계	3.5	37	29

□ 2014년 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자료

○ 조 사 기 간 : 2014.10.24(금) ~ 10.28(화), 5일간

○ 승하차인원 : 조사기간 5일간 총 합계

○ 333번 [영장리 - 기산리]

- 구파발행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영장삼거리 ↓ 기산리	영장삼거리	0	0	12
	기산리	2.1	0	5
	합계	2.1	0	17
기산리 ↓ 영장삼거리	기산리	0	11	0
	영장삼거리	2.1	8	3
	합계	2.1	19	3

- 금촌행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영장삼거리 ↓ 기산리	영장삼거리	0	0	10
	기산리	2.1	0	15
	합계	2.1	0	25
기산리 ↓ 영장삼거리	기산리	0	5	0
	영장삼거리	2.1	11	5
	합계	2.1	16	5

○ 3번 [조리 - 상지석동]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새터마을	0	16	0
	상지석5통	0.2	4	0
	신교하농협	1.4	4	1
	할인마트	0.5	9	3
	운정역	0.1	62	3
	축협	0.1	0	0
	괜돌	0.9	8	3
	마을입구	0.2	3	4
	신창철강	0.2	2	9
	상지석3통	0.5	27	12
	육각정	0.4	8	8
	구양계장	0.4	6	2
	박예원	0.4	3	5
	응곡마을회관	0.2	3	0
	설문교	0.4	3	0
	대원리	0.6	2	4
	한라아파트	0.7	0	1
	봉일천시내	0.3	0	36
	봉일천시장	0.2	0	59
	조리읍사무소	0.2	0	10
	합계	7.9	160	160
하행	조리읍사무소	0	25	0
	봉일천시장	0.2	95	0
	봉일천시내	0.2	37	0
	한라비발디	0.3	1	0
	대원리	0.7	2	13
	설문교	0.6	2	14
	응곡마을회관	0.4	2	3
	박예원	0.2	14	8
	구양계장	0.4	4	2
	육각정	0.4	6	19
	상지석3통	0.4	23	15
	신창철강	0.5	16	11
	마을입구	0.2	1	1
	괜돌	0.1	36	14
	축협	0.1	2	0
	운정역	0.9	5	60
	할인마트	0.2	14	0
	신교하농협	0.5	11	7
	상지석5통	1.4	4	11
	새터마을	0.2	0	122
	합계	7.9	300	300

○ 92번 [식현리 - 자장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식현리	0	7	0
	식현1리	0.6	0	1
	대추나무	3.1	0	0
	자장리	0.3	0	6
	합계	4	7	7
하행	자장리	0	38	0
	대추나무	0.3	0	0
	식현1리	3.1	0	2
	식현리	0.6	0	36
	합계	4	38	38

○ 93번 [읍내리 - 동파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읍내리	0	56	0
	부대앞	3	13	30
	동파리	5	0	39
	합계	8	69	69
하행	동파리	0	34	0
	부대앞	5	20	0
	읍내리	3	0	54
	합계	8	54	54

○ 93번 [통일대교 - 도라산역]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통일대교	0	30	0
	삼거리	2	0	9
	출입국사무소	3	0	21
	합계	5	30	30
하행	출입국사무소	0	22	0
	삼거리	3	0	1
	통일대교	2	0	21
	합계	5	22	22

○ 37번 [신애유치원 - 감사교육원입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신애유치원	0	54	0
	광탄 순복음교회	0.4	14	0
	시몬의 집	0.4	26	2
	우렁골	1.1	12	5
	마장교	0.6	6	5
	마장삼거리	0.3	20	9
	성운슈퍼	0.3	16	11
	마장3리	0.4	0	2
	제연낚시터	0.4	6	23
	화인하우스	0.3	3	14
	마장4리	0.4	0	13
	영장삼거리	0.4	4	36
	기산리	2.1	1	75
	합계	7.1	162	195
하행	기산리	0	61	0
	영장삼거리	2.1	40	1
	마장4리	0.4	17	0
	화인하우스	0.4	8	2
	제연낚시터	0.3	34	3
	마장3리	0.4	11	2
	성운슈퍼	0.4	7	8
	마장삼거리	0.3	15	7
	마장교	0.3	8	5
	우렁골	0.6	6	7
	시몬의 집	1.1	4	32
	광탄 순복음교회	0.4	7	25
	신애유치원	0.4	0	78
	합계	7.1	218	170

○ 37번 [신애유치원 - 보광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신애유치원	0	5	0
	광탄 순복음교회	0.4	3	0
	시몬의 집	0.4	2	1
	우렁골	1.1	2	0
	마장교	0.6	1	1
	마장삼거리	0.3	3	1
	성운슈퍼	0.3	0	1
	마장3리	0.4	3	0
	제연낚시터	0.4	2	2
	화인하우스	0.3	0	0
	마장4리	0.4	2	4
	영잠삼거리	0.4	4	5
	기산리	2.1	14	9
	영장삼거리	2.1	4	1
	군량굴	0.4	0	2
	고령농원	0.3	0	1
	영장출판인쇄단지	0.4	0	0
	고령부대	0.2	0	0
	고령	0.2	0	0
	영장2리	0.3	1	2
	기연가든	0.3	0	0
	보광사	0.5	0	17
	합계	11.8	46	47
하행	보광사	0	8	0
	기연가든	0.5	2	0
	영장2리	0.3	6	0
	고령	0.3	0	0
	고령부대	0.2	0	0
	영장출판인쇄단지	0.2	0	0
	고령농원	0.4	2	0
	군량굴	0.3	0	0
	영장삼거리	0.4	7	0
	마장4리	0.4	2	0
	화인하우스	0.4	0	0
	제연낚시터	0.3	2	1
	마장3리	0.4	3	0
	성운슈퍼	0.4	3	2
	마장삼거리	0.3	1	1
	마장교	0.3	1	1
	우렁골	0.6	2	0
	시몬의 집	1.1	0	7
	광탄 순복음교회	0.4	0	6
	신애유치원	0.4	0	13
	합계	7.6	39	31

○ 11번 [법원리 - 동문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법원여중	0	38	0
	안산빌라	0.8	21	0
	자운서원	1.2	5	20
	동문리	0.5	4	3
	마을회관	0.5	0	13
	동문1리	0.9	0	10
	목장	0.4	0	12
	주유소앞	0.5	0	10
	합계	4.8	68	68
하행	주유소앞	0	3	0
	동문1리	0.8	25	0
	마을회관	0.9	22	2
	동문리	0.9	12	6
	자운서원	0.4	9	14
	안산빌라	1	0	13
	법원여중	0.8	0	36
	합계	4.8	71	71

○ 19번 [법원리 - 직천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법원읍	0	0	0
	갈곡리	2	0	0
	오현1리	2.5	0	0
	오현2리	2.6	0	0
	직천리	3.1	0	0
	합계	10.2	0	0
하행	직천리	0	13	0
	오현2리	3.1	3	0
	오현1리	2.6	3	0
	갈곡리	2.5	0	0
	법원읍	2	0	19
	합계	10.2	19	19

○ 19번 [법원리 - 어둔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법원읍	0	2	0
	삼마군인아파트	1.3	0	0
	소망기도원	4.5	0	1
	아트밴드	2.5	0	0
	어둔리	0.3	0	1
	합계	8.6	2	2
하행	어둔리	0	18	0
	아트밴드	0.3	2	0
	소망기도원	2.5	11	0
	삼마군인아파트	4.5	0	0
	법원읍	1.3	0	31
	합계	8.6	31	31

○ 22번 [동문리 - 직천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동문리정미소	0	1	0
	쇠꼴마을	1.9	1	0
	장애인복지관	0.4	8	0
	금곡1리	0.9	3	3
	성산교회	1	0	3
	미타사공군부대	0.8	0	0
	웅담3리.노패	0.7	0	0
	웅담2리	0.7	8	5
	웅담2리.곰시	0.4	2	0
	웅담2리마을회관	0.3	0	4
	직천2리마을회관	2.3	0	5
	삼박골	2.8	0	3
	합계	12.2	23	23
하행	삼박골	0	10	0
	직천2리마을회관	2.8	19	0
	웅담2리마을회관	2.3	15	0
	웅담2리.곰시	0.3	0	6
	웅담2리	0.4	6	26
	웅담3리.노패	0.7	1	0
	미타사공군부대	0.7	0	2
	성산교회	0.8	2	4
	금곡1리	1	0	7
	장애인복지관	0.9	0	6
	쇠꼴마을	0.4	0	1
	동문리정미소	1.9	0	1
	합계	12.2	53	53

○ 61번 [객현1리 - 객현2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객현1리	0	0	1
	문화체험	0.3	0	6
	마을회관	0.6	0	0
	배원리	0.6	1	1
	마을회관	0.7	0	0
	문화체험	0.6	4	0
	객현1리	0.3	4	0
	객현2리	0.4	7	2
	합계	3.5	16	10
하행	객현2리	0	9	4
	객현1리	0.4	3	6
	문화체험	0.3	0	2
	마을회관	0.6	1	0
	배원리	0.7	2	8
	마을회관	0.6	4	0
	문화체험	0.6	7	0
	객현1리	0.3	16	6
	합계	3.5	42	26

○ 61번 [어유지1리 - 어유지3리]

구분	정류소	구간거리	총승차인원	총하차인원
상행	80연대	0	0	7
	어유지리	0.2	0	7
	약방앞	0.6	0	9
	황우마을	0.4	0	6
	어유2리	0.2	0	0
	봉화촌	0.4	15	27
	어유2리	0.3	4	7
	황우마을	0.2	9	2
	약방앞	0.4	16	1
	어유지리	0.6	21	1
	80연대	0.2	18	0
	합계	3.5	83	67
하행	80연대	0	4	11
	어유지리	0.2	0	22
	약방앞	0.6	0	13
	황우마을	0.4	0	8
	어유2리	0.2	4	5
	봉화촌	0.4	26	31
	어유2리	0.3	1	0
	황우마을	0.2	4	1
	약방앞	0.4	19	0
	어유지리	0.6	13	2
	80연대	0.2	19	4
	합계	3.5	90	97

8-18 벽지노선 총 현황 및 업체별 손실보상 지원 현황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 동 림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벽지노선 및 예산지원 현황

(기준연도 : 2014년)

구 분	노선 번호	기ㆍ종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횟수 (회)	연간운행 손실액 (천원)	예산지원 내역 (천원)	비고
계	9		38	142	605,465	350,996
신 성 여 객 (주)	333	영장리∼기산리	7	16	43,358	25,136
	3	조리∼상지석리	1	20	95,117	55,141
	92	식현리∼자장리	14	3	13,854	8,031
	93	읍내리∼동파리	2	12	57,617	33,401
		통일대교∼도라산역		3	9,311	5,398
	37	신애유치원∼감사교육원입구	1	24	99,575	57,725
		신애유치원∼보광사		4	9,455	5,481
(합) 신 일 여 객	11	법원리∼동문리	7	16	48,819	28,301
	19	법원리∼직천리	1	6	46,935	27,209
		법원리∼어둔리		6	39,895	23,127
	22	동문리∼직천리	4	12	94,895	55,011
대 양 운 수 (주)	61	객현1리∼객현2리	1	4	8,446	4,897
		어유지1리∼어유지3리		16	38,188	22,138

주택과 소관

9-1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및 운정신도시 향후 분양 계획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임 옥 주 (인)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2015.05.27.현재)

단 지 명	위 치	세 대 수			준 공
		총세대수	분 양	미분양
	계	10,496	10,141	355
현대 힐스 1차	당동리 935일원	631	609	22	2009.10
남양휴튼	A9블록(가람 9)	690	686	4	2010.04
삼부르네상스	A18-2블록(한울 7)	724	723	1	2010.07
우남연리지	A8블록(해솔 4)	958	915	43	2010.06
벽산한라	A2블록(가람 1)	1,145	1,100	45	2010.08
현대 힐스 2차	당동리 940일원	454	419	35	2010.01
한양수자인	A4블록(가람 4)	780	754	26	2012.01
캐슬앤칸타빌	A16블록(한빛 5)	2,190	2,184	6	2012.07
한양수자인	당동리 479-9일원	1,006	872	134	2015.10
롯데	A14블록(해솔 7)	1,880	1,875	5	2014.11
헤르만하우스2차	동패동 1713	38	4	34	2011.04

□ 운정신도시 향후 분양 계획

(2015.05.27.현재)

단 지 명	위 치	분양세대수			비고
		총세대수	형별세대수
	계	7,474	형별	세대수
한빛마을4단지	A27블럭	1,020	60이하	100	‘15년 하반기(예정) (롯데건설)
			60∼85	714
			85초과	206
산내마을7단지	A32블럭	1,049	60-85	1,049	분양시기 미정 (화성산업)
산내마을9단지	A24블럭	2,815	60이하	516	분양시기 미정
			60∼85	2,299
산내마을10단지	A25블럭	1,956	60∼85	1,956	‘15년 하반기(예정) (대우건설)
산내마을12단지	A35블럭	228	85초과	228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5단지	A36블럭	131	85초과	113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13단지	A37블럭	138	85초과	138	분양시기 미정
산내마을14단지	A38블럭	137	85초과	137	분양시기 미정

9-2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및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주택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임.

○ 이에 따라「주택법」제43조의3 및「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 파주시에서는 2013년에 문산읍 동산연립, 초원연립, 강심연립, 운정1동 경안연립, 금촌1동 장안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문산읍 경원빌라(4개동 47세대), 아동동 부일연립(2개동 54세대)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주택안전기술원)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 입주민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유지·관리·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대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이 있으면 지원 가능함. 보조금 지급액은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9-3 임대아파트 가로등 및 보안등 공동전기 특별지원 예산내역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임대아파트 가로등 및 보안등 공동전기 특별지원 예산내역

○ 사업개요

-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30년이상 임대아파트에 대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예산내역

(단위:천원)

연도	대상단지	편성예산	비고
2014년	17단지	73,000	100%지원
2015년	17단지	65,700	90%지원, 10%자부담
2016년	17단지	65,700	예정액

9-4 주택 재개발구역 관리 내역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2015년 공가정비사업

○ 대상 : 철거 2개소, 안전조치 47개소

○ 추진상황

- 2014. 9. 17.  공가관리계획 수립

- 2014. 10. 1.~ 2014. 12. 23.  공가정비 대상지 선정

- 2015. 1. 7. ~ 2015. 2. 13.  건축주 동의서 징구

- 2015. 3. 30.  공가정비 대상지 확정

- 2015. 4. 7. ~ 2015. 4. 21.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현지조사

○ 향후 계획

- 2015. 7.  사업시행 업체선정 및 사업 착수

□ 재개발 구역 내 공가관리

○ 2014년 공가점검 9회

- 2014. 1. 13. ~ 14.  한파대비 수시점검

- 2014. 2. 25. ~ 27.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 2014. 3. 26. ~ 31.  1/4분기 일제점검

- 2014. 4. 17. ~ 18.  진도여객선 침몰 관련 특별점검

- 2014. 5. 13. ~ 14.  자연재난대비 특별점검

- 2014. 6. 10.  상담민원에 따른 점검

- 2014. 6. 16. ~ 19.  2/4분기 일제점검

- 2014. 9. 16. ~ 30.  3/4분기 일제점검

- 2014. 12. 8. ~ 23.  4/4분기 일제점검

○ 2015년 공가점검 2회

- 2015. 2. 9. ~ 2015. 2. 11.  공가정비 대상지 점검

- 2015. 3. 23. ~ 30.  1/4분기 일제점검

○ 공가 현황 : 7개 사업지구 150개소

사 업 명	주 택 수	공가현황(개소)	비고
계	1,527	150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328	48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192	25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144	12
문산3리지구 재개발	185	34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	153	11
문산I-5구역 재개발	24	-
파주I-3구역(예정구역) 재개발	501	20

9-5 주거환경기준 미달가구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정비(예정)구역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 정비구역

구분	위 치	면 적(㎡)	지 역	인구 및 주거현황
				인구수	총 세대수	인구 밀도	총 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	노후 불량비율
1	금촌동 390-36 일원 (파주금촌새말지구)	148,888	제2・3종일반주거, 상업・자연녹지	2,532	950	170.0인/ha	328동	193동	58.84%
2	금촌동 341 일원 (금촌율목지구)	53,791	제2종일반주거	795	304	147.8인/ha	192동	130동	67.7%
3	금촌동 337-15 일원 (금촌2동제2지구)	33,930	제2종일반주거	989	319	291.4인/ha	144동	111동	76.9%
4	문산읍 문산리 81-61 일원 (문산3리지구)	47,971	제2종일반주거	884	285	184.2인/ha	185동	145동	78.4%
5	문산읍 문산리 31-1 일원 (문산1-5구역)	27,200	제3종일반주거	386	394	141.9인/ha	25동	19동	76%
6	문산읍 문산리 17-92 일원 (문산4리지구)	19,079	상업지역	429	180	224.8인/ha	153동	110동	71.9%
7	파주읍 연풍리 313-3 일원 (파주1-3 정비예정구역)	190,146	제2종일반주거	1,012	565	109.9인/ha	501동	384동	76.64%

○ 정비예정구역

구분	위 치	면 적(㎡)	지 역	인구 및 주거현황
				인구수	총 세대수	인구 밀도	총 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	노후 불량비율
1	금촌동 108-64 일원	24,892	제2종일반주거	346	150	139.0인/ha	67동	37동	55.2%
2	문산읍 선유리 950-77 일원	23,028	제1종일반주거	266	132	115.5인/ha	78동	63동	80.8%
3	문산읍 문산리 68-40 일원	59,563	제1종일반주거	767	353	128.8인/ha	264동	219동	83%
4	문산읍 선유리 904-10 일원	27,091	제1종일반주거	736	333	271.7인/ha	55동	37동	67.3%
5	문산읍 선유리 430-54 일원	64,191	일반상업	680	340	105.9인/ha	292동	260동	89%
6	파주읍 파주리 375-20 일원	48,602	제1・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449	195	92.4인/ha	150동	120동	80%
7	파주읍 파주리 404-1 일원	27,287	제1・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300	145	109.9인/ha	75동	64동	85.3%
8	파주읍 연풍리 274-30 일원	40,146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452	227	112.6인/ha	174동	142동	81.8%
9	법원읍 대능리 246-2 일원	34,942	제1종일반주거	289	128	82.7인/ha	111동	52동	46.8%
10	법원읍 법원리 686 일원	49,070	제1종일반주거	536	255	109.2인/ha	163동	131동	80.4%
11	법원읍 법원리 430-5 일원	49,740	제1종일반주거	440	180	88.5인/ha	176동	139동	79.1%
12	법원읍 대능리 93-5 일원	27,451	일반상업	205	96	74.7인/ha	93동	70동	75.3%

9-6  2010~2015년 파주관내 아파트 비리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2010년(1건)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1	한빛마을 3단지 자유로아이파크	아파트부대시설(담장,조경시설) 무단철거	시정명령

□ 2011년(3건)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1	진흥아파트 등 26개 단지	관리비 인터넷 미공개	시정명령
2	한울마을 5단지 휴먼시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수의계약)	시정명령
3	교하 8단지 동문굿모닝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및 관리규약 미개정	시정명령

□ 2012년(7건)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1	그린시티 동문	입대의 회의록 정보공개 신청 거부, 입대의 운영 부적정,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2	한빛마을 3단지 자유로아이파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3	한빛마을 8단지 휴먼시아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4	해솔마을 5단지 삼부르네상스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5	교하 8단지 동문굿모닝힐	관리규약 운영 부적정	시정명령
6	새꽃마을1단지	공사 사업자 선정 계약 부적정	시정명령
7	신안실크밸리1차	관리비 집행 부적정,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 2013년(12건)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1	교하 8단지 동문굿모닝힐	관리비 집행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부적정 장기수선 계획 미이행 등	과 태 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파주시 관리비인하 지도자문
2	조리 한라아파트	용역·임대 등 입찰 부적정 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리현황 미공개 등	시정명령 행정지도
3	문산 장안 8차	공사·용역 입찰 부적정 입찰서류 관리소홀	과태료, 경고 시정명령
4	벽산 우남연리지	잡수입 사용 부적정	시정권고
5	금촌 풍림아이원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입찰 및 계약 부적정	과태료, 경고
6	한울마을 7단지 삼부르네상스	공사 등 계약 부적정, 출석수당 초과지급, 관리비 집행 부적정	경고, 시정권고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7	그린시티 동문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입찰 및 계약 부적정, 관리비 집행 부적정	과태료, 경고, 시정권고	파주시 관리비인하 지도자문
8	한빛마을 1단지 한라비발디센트럴	관리비 집행 부적정, 공사·용역 입찰 부적정, 소방시설물 및 난방계량기 관리 부적정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관련법 준수안내	경기도 감사
8	교하2차 현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9	가람마을 7단지 한라비발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10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11	금촌 팜스프링	주민 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운영	시정명령
12	교하8단지 동문굿모닝힐	입대의 임원선출 투표 부적정	시정명령

□ 2014년(12건)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1	한빛마을5단지 캐슬앤칸타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입찰 및 계약 부적정, 관리규약 개정 미이행, 관리비 집행 부적정	주의, 시정명령, 과태료, 경고	파주시 관리비인하 지도자문
2	금촌 팜스프링	관리비 집행 부적정, 주민운동시설 운영 부적정, 공사·용역의 입찰·계약 부적정	과태료, 시정명령, 주의, 권고
3	신안실크밸리2차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리현황 공개의무 미준수	과태료, 시정명령, 주의, 행정지도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4	해솔마을 5단지 삼부르네상스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운영	시정명령
5	교하벽산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6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입대의 회장 직무정지 의결)	시정명령
7	산내마을 8단지 월드메르디앙	관리주체 관리업무 불성실 하게 집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정보공개관련 관리규약 위반	시정명령
8	가람마을 7단지 한라비발디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9	청석마을 동문굿모닝힐	재활용품 용역 업체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10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운영	시정명령
11	책향기마을 우남퍼스트빌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운영	시정명령
12	가람마을 7단지 한라비발디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부적정	시정명령

□ 2015년(6건)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1	산내마을8단지 월드메르디앙	관리비 집행 부적정, 공사·용역 입찰, 계약, 감독 부적정,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부적정, 관리주체 업무 미이행, 입대의·선관위·자생단체 운영 부적정	과태료, 고발, 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타법조치, 행정지도, 시정명령	경기도 감사
	단지명	비리현황	조치내용	비고
2	해솔마을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횡포, 관리비 집행 부적정,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경고, 행정지도	파주시 감사
3	한일유앤아이2차	관리규약 개정업무 부적정,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관리비 운영 부적정, 공사 사업자 입찰 부적정, 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리규약 위반 등	행정지도, 주의
4	현대2차 아이파크	관리비 집행 부적정,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수의계약	시정명령
5	한울마을 2단지	동대표 해임 선거 부적정	시정명령
6	해솔마을 3단지 현대1차	동대표 선출 선거 부적정	시정명령

9-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건수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건수 : 총 3건

□ 감사 요청 신청 단지별 감사결과

○ 단지명 : 운정신도시 해솔마을5단지 삼부르네상스

- 사유 : 입주자(신청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방법의 이견, 복지시설에 대한 공사, 그에 따른 회계처리 의혹, 자격상실 동별 대표자의 자격 유지 등에 대한 마찰

- 감사 결과

․ 중점 감사 사항 : 공사, 용역, 입찰, 계약, 회계, 법령 및 규약 이행 여부

․ 조  사  실  적 : 21개 사항에 대한 조사

․ 조  치  결  과 : 고발 1건, 과태료 5건, 시정명령 3건, 경고 5건, 행정지도 12건

총 행정조치 26건

- 향후 조치 계획

․ 법령 개정 건의 : 감사 중 드러난 주택법 상 문제점에 대하여 개정 건의(총3건)

․ 사  례  전  파 : 감사 결과에 대하여 타 단지 감사 결과에 따른 사례 전파

○ 단지명 : 운정신도시 한울마을2단지 벽산아파트

- 사유 : 총 공사비 2억6,190만원의 지하주차장 출입구(8개소) 지붕설치 공사에 대하여 1,260세대 중 701세대가 반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사계약금 5,238만원을 지불하는 등 공사 강행

- 감사 계획 : 6월 중 감사 실시

○ 단지명 : 운정신도시 산내마을11단지 현대2차아파트

- 사유 : 각 동 외벽 도색공사 및 각종 보수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다금액으로 의결하였다하여 그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각종 수선유지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 제기

- 추진 사항 :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의거 요청인 연명부 원본 제출, 감사요청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보완 통보

9-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 현황 및 위원명단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 현황

○ 감사반 구성 근거 :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감사반의 구성)

○ 구성 인원

- 감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전문감사관) 위촉

- 반장 : 전문감사관 중 호선 선출

- 간사 : 감사 주관부서의 장 (필요 시 공무원 반원 지정)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명단

연번	성명	전문분야	감사담당분야	비고
1	임은상	변호사	법률
2	차현철	변호사	법률
3	최종평	법무사	법률
4	최승규	공인회계사	회계
5	문경혜	공인회계사	회계
6	김석형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시공
7	김진섭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시공
8	류성호	소방설비기술사	소방
9	한남균	소방설비기술사	소방
10	이해우	전기안전기술사	전기

9-9 파주시 도시재개발사업 참여 유도 100대 건설사대상 안내서 제작/발송실적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도시재개발사업 참여 안내서 제작 현황

순위	상호	순위	상호	순위	상호	순위	상호
1	삼성물산(주)	26	경남기업(주)	51	진흥기업(주)	76	(주)금강주택
2	현대건설(주)	27	제일모직(주)	52	중흥건설(주)	77	동원건설산업(주)
3	(주)포스코건설	28	(주)케이씨씨건설	53	대방건설(주)	78	삼보이엔씨(주)
4	대림산업(주)	29	삼성엔지니어링(주)	54	대보건설(주)	79	(주)동광주택
5	(주)대우건설	30	(주)서희건설	55	신동아건설(주)	80	(주)협성종합건업
6	지에스건설(주)	31	고려개발(주)	56	(주)케이알산업	81	한국전력기술(주)
7	롯데건설(주)	32	삼성중공업(주)	57	(주)반도건설	82	중흥토건(주)
8	에스케이건설(주)	33	삼환기업(주)	58	한림건설(주)	83	에이스건설(주)
9	(주)한화건설	34	극동건설(주)	59	경동건설(주)	84	요진건설산업(주)
10	현대엔지니어링(주)	35	삼부토건(주)	60	일성건설(주)	85	엘아이지건설(주)
11	두산건설(주)	36	신세계건설(주)	61	(주)흥화	86	(주)대저건설
12	두산중공업(주)	37	(주)서브원	62	(주)대명건설	87	남해종합개발
13	현대산업개발(주)	38	(주)포스코엔지니어링	63	(주)동양건설산업	88	(주)파라다이스글로벌
14	(주)태영건설	39	우미건설(주)	64	금광기업(주)	89	동문건설(주)
15	(주)호반건설	40	(주)동일	65	한일건설(주)	90	(주)모아종합건설
16	(주)부영주택	41	(주)동원개발	66	(주)이테크건설	91	남양건설(주)
17	(주)한라	42	(주)효성	67	(주)금성백조주택	92	씨제이건설(주)
18	코오롱글로벌(주)	43	울트라건설(주)	68	(주)라인	93	남화토건(주)
19	쌍용건설(주)	44	대우조선해양건설(주)	69	아이에스동서(주)	94	제일건설(주)
20	금호건설(주)	45	풍림산업(주)	70	양우건설(주)	95	강산건설(주)
21	계룡건설(주)	46	(주)삼호	71	(주)서해종합건설	96	태평양개발(주)
22	(주)한진중공업	47	화성산업(주)	72	(주)대원	97	동광건설(주)
23	(주)한양	48	에스티엑스건설(주)	73	이수건설(주)	98	(주)화성개발
24	한신공영(주)	49	동아건설산업(주)	74	(주)서한	99	한동건설(주)
25	동부건설(주)	50	남광토건(주)	75	티이씨건설(주)	100	(주)삼정

○ 100대 건설사 리스트

○ 소요비용

- 제작비용 : 150부(1부당 7,180원) 1,077천원

· 인쇄 979천원, 우편발송 98천원

○ 실적결과

- 시청방문 1건(현대산업개발(주)), 전화문의 2건(지에스건설(주),중흥건설(주)),

조합문의 9건(새말지구/대우건설(주),현대엔지니어링(주),대림건설(주),지에스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일신건설(주),동원건설(주),일성건설(주),동광건설(주))

9-10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사업개요

○ 지원실적 : 유승앙브와즈 1단지 등 12개 단지

(유승앙브와즈1, 유승앙브와즈2, 장안초원1차, 동현, 장안5차 미우, 건일장미5차, 율곡1차, 문산호수, 산호, 한진1차, 송촌토파즈, 동원)

○ 사업예산 : 400,000천원

○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근거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지원사업 : 도로 및 부속시설, 도로포장,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보안등, 경로당 등 입주민 공용시설

구 분	지원실적			비고
	계	2013년 이전	2014년
지원단지(개소)	87	79	8
지원금액(천원)	2,266,130	2,014,130	252,000

□ 추진실적

○ 2015. 2월 : 지원 대상 선정(건축심의) 및 통보

○ 2015. 3월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 사업 착수

○ 2015. 5월 : 공사 진행 중(완공 4, 공사 중 7)

○ 2015. 6월 : 사업완료(예정)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9-11 운정신도시 행복주택 유치 및 건설 추진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임 옥 주 (인)

□ 운정신도시 행복주택 현황(총 1,980세대)

○ 운정 A21블럭 행복주택

- 대지위치 : 목동동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1BL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행복주택 1,700세대, 15~25층)

- 사업기간 : 2014.11월 ~ 2018.02월 (2014.11월 사업승인)

- 향후계획 : 2015.08월 착공예정, 2017.12월 사용승인 예정

○ 파주출판문화2 C76블럭 행복주택

- 대지위치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 C76블럭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42세대, 4~8층)

- 사업기간 : 2015.06월 ~ 2017.11월 (現 사업승인 진행중)

- 향후계획 : 2015.12월 착공예정, 2017.11월 사용승인 예정

○ 파주출판문화2 C77블럭 행복주택

- 대지위치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 C77블럭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38세대, 4~8층)

- 사업기간 : 2015.06월 ~ 2017.11월 (現 사업승인 진행중)

- 향후계획 : 2015.12월 착공예정, 2017.11월 사용승인 예정

9-12  2013년~현재까지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주택법 위반 사유, 시정명령 건수 및 처리결과, 소송 진행 건수 및 결과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주택법 위반사유

○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 입주자로 구성된 비전문가, 법령무지·미숙지·무관심, 법령해석 오류·오인·착각

- 아파트 관리·운영 문제를 놓고 의견차이, 이권, 감정싸움 과정에서 주로 발생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 법령해석 오류·오인·착각·미숙지, 개정 법령 미준수, 잘못된 관행 답습, 업무해태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지침 위반, 관리주체의 업무를 상시 견제·감시

하는 기구 부존재(동 대표 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미이행 등

○ 선거관리위원회

- 입주자로 구성된 비전문가, 동대표 선거는 2년에 1번으로 경험·전문성·사명감 부족, 선거업무 중립의무·공정성 미준수, 동대표 선출·해임 문제를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대립·결탁하며 관리규약·선관위 규정 위반 등

○ 입주자 등 : 발코니 확장, 용도변경, 증축과 관련된 법령절차(행위허가·신고) 무지

□ 시정명령 건수 및 처리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시정명령 건수	20	21	26
처리결과	시정완료 15, 과태료 5	시정완료 18, 과태료 3	시정완료 10, 과태료 2, 시정중 14

□ 소송진행 건수 및 진행결과
○ 건    수 : 2013년 1건(풍림아이원 아파트 시정명령 취소처분 청구소송)

○ 처리결과 : 1심 패소(종국).

건축과 소관

10-1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4년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 권역
적 발	251	13	5	17	4	16	33	13	0	3	126	21
원상복구	111	7	4	1	1	9	21	6	0	2	52	8
이행강제금부과	140	6	1	16	3	7	12	7	0	1	74	13

(단위 : 건)

□ 2015년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2015.1.1~5.29현재)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적 발	90	2	1	3	2	6	11	3	0	1	43	18
원상복구	22	1	0	1	0	1	5	1	0	0	9	4
시정통보 · 이행강제금부과	68	1	1	2	2	5	6	2	0	1	34	14

(단위 : 건)

□ 향후계획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추진

- 분기별 수임점검 및 수시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지속 추진

- 존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선행 후 양성화 유도

10-2 도로대장 지도 공개실적 및 확대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오 인 택 (인)

□ 도로대장 지도 공개실적 및 확대현황

순번	날 짜	추진실적	비고
1	2015. 2. 28	국공유지 비법정 도로 및 공고된 도로대장 리스트 작성	홈페이지 조회수 1000건 이상 (다운로드 파일)
2	2015. 4. 8 ~ 현재	야당동, 상지석동, 송촌동, 연다산동, 오도동, 하지석동, 다율동, 동패동, 산남동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3	2015. 4. 9 2015. 5. 27	파주시 지역신문 보도·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홍보 (대한건축사협회 파주건축사회, 파주시 측량협회 홍보협조 요청)

10-3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실적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이 영 선 (인)

□ 개   요

○ 점검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다중이용업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1회 실시

- 수시점검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

○ 점검업무 수행자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권역	금촌 권역
합계	11	2	2				2			1		4
20년이상	3	1	1									1
10년이상~20년미만	8	1	1				2			1		3

(단위 : 건)

□ 향후계획

○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점검토록 행정조치

10-4 가설건축물 점검결과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오 인 택 (인)

□ 2014년 가설건축물 처리결과                           (단위 : 건)

읍·면·동 구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 운정 금촌
합 계	1,203	53	108	39	82	243	174	112	81	39	272
처리	395	12	29	16	37	59	55	37	29	20	101
미처리	79	16	9	6	3	9	14	11	7	1	3
연장건수	729	25	70	17	42	175	105	64	45	18	168

□ 2015년 가설건축물 처리결과 (2015.1.1~5.29현재)

(단위 : 건)

읍·면·동 구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 운정 금촌
합 계	1,165	57	113	64	61	157	145	111	57	48	352
처리	846	42	78	46	48	124	115	82	36	37	238
미처리	39	4	6	3	1	2	-	3	1	2	17
연장건수	280	11	29	15	12	31	30	26	20	9	97

10-5 신도시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4년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건)

지 역 구 분	합계	목동동	동패동	야당동	와동동
민원접수	21	1	7	4	9
원상복구	13		3	3	7
이행강제금 부과	8	1	4	1	2

※ 파주시 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없음

□ 2015년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2015.1.1~5.29현재)

지 역 구 분	합계	목동동	동패동	야당동	와동동
민원접수	6	2	1	1	2
원상복구	1		1
시정통보	5	2		1	2

(단위 : 건)

※ 파주시 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없음

10-6 무허가 건물관리,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내역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오 인 택 (인)

“ 해당없음 ”

10-7 파주시 관내 빈집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빈집 현황

(단위 : 동)

읍·면·동 년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 권역
2015	112	9	5	10	34	2	6	4	2	28	4	8

10-8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결과 내역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4년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결과내역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부 과	422	17	39	36	33	52	47	35	13	8	109	33
수 납	396	16	36	30	29	52	46	34	13	7	103	30
미수납	26	1	3	6	4		1	1		1	6	3

※읍·면 부과의뢰건 포함 내역임

□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결과내역 (2015.1.1~5.29현재)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부 과	230	10	17	10	3	31	18	11	8	9	97	16
수 납	159	8	13	5	3	23	9	7	5	8	68	10
미수납	71	2	4	5		8	9	4	3	1	29	6

※읍·면 부과의뢰건 포함 내역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1-1.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 한 윤 자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한 윤 자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이 민 규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최 윤 순 (인)

□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2015. 4. 30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72,928	134,482	9,897	28,230	319
문산읍	20,536	15,442	1,852	3,203	39
조리읍	13,539	10,094	985	2,447	13
법원읍	5,681	3,886	442	1,342	11
파주읍	6,186	4,409	340	1,413	24
광탄면	6,566	4,320	341	1,900	5
탄현면	7,288	5,256	461	1,566	5
월롱면	6,926	5,442	244	1,222	18
적성면	3,887	2,319	237	1,328	3
파평면	2,915	2,071	108	728	8
교하동	18,606	14,736	993	2,803	74
운정1동	15,331	12,964	759	1,585	23
운정2동	12,845	11,294	462	1,076	13
운정3동	18,548	15,889	762	1,884	13
금촌1동	9,504	6,991	617	1,873	23
금촌2동	13,491	10,464	761	2,233	33
금촌3동	10,498	8,577	500	1,409	12
장단출장소	581	328	33	218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4. 1. 1 ~ 2015. 4. 30)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375,836	4,192	6,888	54,254	6,732	2,324	154,543	146,903

□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계	24,595	2,356,683	13,710	589,584	10,885	1,767,099	25
	등록위반	723	74,365	694	65,917	29	8,448	89
	검사지연	5,864	609,098	3,710	217,055	2,154	392,043	36
	책임보험	17,807	1,654,646	9,131	292,128	8,676	1,362,518	18
	건설기계	201	18,574	175	14,484	26	4,090	78
2015 (4.30)	계	7,418	773,035	3,873	162,760	4,336	610,275	21
	등록위반	345	32,984	308	20,599	37	12,385	62
	검사지연	1,164	204,963	1,077	55,559	878	149,404	27
	책임보험	5,792	507,077	2,441	82,090	3,351	424,987	16
	건설기계	117	28,011	47	4,512	70	23,499	16

○ 주요 체납원인 및 문제점

-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한 경제무능력자의 차량관리 소홀로 과태료 발생 증가

- 법인 및 사업자 폐업부도로 과태료 발생 증가

- 상품용 자동차 보험가입의무 면제 악용한 자동차매매상사(속칭 대포상사) 증가

- 폐업 렌트사업자 차량 대포차 증가

-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의 말소제도 악용하여 납부기피 : 차령 10년

이상의 중고차 매입하여 2-3년 운행 후 차령초과로 말소 처리

- 외국인 차량소유 증가 : 지방세, 과태료 체납 후 본국으로 출국

※ 대포차는 과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개인 또는 기업의 도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외적             사례였으나, 최근 사용자의 익명성, 공과금의 전가 등 대포차의 매력이 알려진 후 일반인          에게도 많이 유통되고 있음

○ 체납액 징수 추진 실적

- 부동산 압류 및 예고 : 901명/ 3,024건/ 606,085천원

- 자동차 압류 : 9,114명/ 18,026건/ 2,969,099천원

- 기타채권압류 및 예고 : 급여 1,170명/ 6,885건/ 1,617,452천원

지방세환급금 184명/ 398건/ 12,108천원

보상금 12명/ 43건/ 11,520천원

공사대금 등 40명/ 86건/13,768천원

- 경⋅공매 부동산 교부 청구 : 297명/ 1,532건/ 490,610천원

- 인·허가 시 관허사업제한 및 납부독려 : 156명/ 1,111건/187,773천원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3,836명/ 6,461건/2,079,593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매월(17회/ 115,318통)

- 결손처분 : 3,263건/ 1,188,594천원

- 전화 징수독려 : 48,938건/ 17,891,205천원

- 고액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 월 2회

○ 향후 추진계획

-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명의이전, 차령초과 말소 차량 대체차량 조회 후 압류

- 각종 채권 확보 후 압류 및 예고 → 직장조회 등을 통한 급여압류 확대실시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주 2회 실시

- 체납자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 및 고액체납자 허가취소 의뢰

- 전화납부독려 및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실시

- 매월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1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자료 일체       및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 한 윤 자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한 윤 자 (인)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기관 : 경기도(교통정책과)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 개정(2014.07.29.시행)에 따른 홍보 및 자체 계도 실시

- 일시 : 2014. 10. 27. ~ 2014. 11. 14.

- 대상 :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및 레미콘제조업체 등 51개소

- 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그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계약서의 포함 내용 확인 및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 내역

- 해당없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2-1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구조물관리팀장   김 제 연 (인)

□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합계		차도교		지하차도		터널		보도육교		옹벽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133	14,379	107	7,649	9	5,684	6	162	9	444	2	440

12-2 도로굴착 관리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정 정 희 (인)

□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공사시 공동작업 관리 현황

○ 2014년 공동작업(중복) 구간(1건)

읍면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탄현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지방도 360	갈현사거리 일원	L=2.33km (중복 0.5km)	‘14.06 ~ ’14.11	오수관
	갈현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L=0.5km (중복)	‘14.06 ~ ’14.08	상수관

○ 2015년 공동작업(중복) 구간(2건)

읍면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문산	한양수자인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도23호선	문산고등학교 일원	L=0.5km (중복 0.1km)	‘15.04 ~ ’14.05	상수관
	도시가스관 인입공사			L=0.2km (중복 0.1km)	‘15.04 ~ ’15.05	도시 가스관
교하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시도1 호선	교하동사무소 일원	L=1.1km (중복 0.3km)	‘15.04 ~ ’15.11	오수관
	천연가스 공급배관공사			L=0.7km (중복 0.3km)	‘14.04 ~ ’15.06	가스관

□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

○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복구간 대상지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굴착 및 복구 시기 조정 후 굴착 시행

□ 지하매설물 변상금 부과현황(불법점용료)

○ 없음

12-3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정 정 희 (인)

□ 2014년 민원현황(총 34건)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1	문산 선유리 선유건재사 앞	최○○	도로변 계단설치 요청	2014.1.8	20141.13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 필요)
2	송촌동 556-34	장○○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및 도로확포장	2014.1.22	2014.2.4	이해설득 종결 (도로대장 등재)
3	진동 동파리 470	계○○	도로보수 요청	2014.2.15	2014.2.21	조치완료
4	법원 금곡리 쇠꼴마을	노○○	도로보수 요청	2014.2.18	2014.2.21	조치완료
5	신촌동 지목로 115	김○○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4.3.11	2014.3.14	이해설득 종결 (설치조건 미충족)
6	월롱 덕은리 673-1	하○○	도로보수 요청	2014.3.24	2014.3.31	조치완료
7	법원 가야리 220-3	백○○	도로보수 및 확포장 요청	2014.4.22	2014.4.25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 필요)
8	법원 직천리 680-2	유○○	도로폭 확보 및 포장 요청	2014.4.29	2014.5.2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9	상지석동 산68-23	우○○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사유	2014.5.13	2014.5.20	이해설득 종결 (우회도로 이용가능)
10	검산동 91-3	김○○	도로 배수불량 해소 요청	2014.5.15	2014.5.22	조치완료
11	문산 동문천 제방도로	김○○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4.5.16	2014.5.22	이해설득 종결 (설치조건 미충족)
12	신촌동 산19-2	허○○	사유지 도로포장 철거 요청	2014.5.22	2014.5.29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철거불가)
13	문산 동문천 제방도로	박○○	통행금지 및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4.5.3	2014.5.13	이해설득 종결 (설치조건 미충족)
14	월롱 영태리 351-3	이○○	도로보수 요청	2014.6.29	2014.7.7	조치완료
15	법원 대능리 248-1	박○○	과속방지턱 철거 요청	2014.7.11	2014.7.18	이해설득 종결 (사유시설물)
16	파주 파주리 성원공업사 앞	김○○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4.7.2	2014.7.4	조치완료 (가상과속방지턱)
17	파주 향양리 이화유치원 앞	김○○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4.7.24	2014.7.31	이해설득 종결 (2개소 기설치)
18	탄현 성동리 49-2	박○○	통행방해 시설물 철거 요청	2014.7.7	2014.7.14	이해설득 종결 (사유시설물)
19	광탄 용미리 740-3	안○○	과속방지턱 철거 요청	2014.7.9	2014.7.14	이해설득 종결 (사유시설물)
20	월롱 영태리 346-1	이○○	도로보수 요청	2014.9.3	2014.9.15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시 검토)
21	야당동 117-2	조○○	사유지 포장 요청	2014.9.4	2015.9.15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시 검토)
22	월롱 덕은2리 마을회관앞	김○○	도로보수 요청	2014.9.5	2014.9.15	조치완료
23	야당동 117-2	백○○	사유지 포장 요청	2014.9.11	2014.9.26	골재포설완료 (토지사용승낙시 검토)
24	상지석동 570-1	장○○	과속방지턱 정비 요청	2014.9.15	2014.9.22	조치완료
25	광탄 마장리 439-1	황○○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4.9.16	2014.9.23	이해설득 종결 (설치조건 미충족)
26	적성 마지리 172-15	윤○○	사유지 현황도로 매입요청	2014.9.19	2014.9.25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매입불가)
27	문발동 29-8	한○○	현황도록 철거 원상복구 요청	2014.9.29	2014.10.7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 분쟁)
28	월롱 덕은리 280-37	김○○	도로보수 요청	2014.9.30	2014.10.6	조치완료
29	파주 파주리 472-5	김○○	도로보수 요청	2014.10.6	2014.10.10	조치완료
30	문산 마정리 226-6	이○○	도로 및 배수로 정비요청	2014.10.6	2014.10.8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시 검토)
31	문산 당동리 79-5	김○○	도로보수 요청	2014.10.8	2014.10.16	조치완료
32	탄현 갈현리 673-1	박○○	도로포장 요청	2014.10.27	2014.10.31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시 검토)
33	월롱 영태리 90-5	이○○	비포장도로 포장 요청	2014.11.20	2014.11.26	이해설득 종결 (토지사용승낙시 검토)
34	광탄 마장리 313-3	권○○	사유지 도로사용료 구제 요청	2014.12.19	2014.12.23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 2015년 민원현황(총 12건)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1	법원 대능리 87-30	송○○	골목길 통행방해 해소 요청	2015.1.4	2015.1.12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2	광탄 기산리 367-16	노○○	도로보수 요청	2015.1.4	2015.1.12	조치완료
3	광탄 영장리 271-4	이○○	사유지 현황도로 이설 요청	2015.1.21	2015.1.26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이설불가)
4	파주 술이홀로179번길	정○○	도로보수 요청	2015.2.6	2015.2.11	조치완료
5	파주 봉서리 457-34	조○○	도로 재포장 요청	2015.3.3	2015.3.11	추후정비
6	파평 두포리 409	유○○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요청	2015.3.9	2015.3.16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철거불가)
7	문산 마정리 127-2	이○○	사유지 현황도로 철거 요청	2015.3.11	2015.3.18	이해설득 종결 (현황도로 철거불가)
8	문산 운천리 92-5	박○○	사유지 현황도로 휀스 설치	2015.4.2	2015.4.9	이해설득 종결 (주위토지통행권 저촉)
9	파평 장파리 348-61	이○○	마을안길 협소 불편신고	2015.4.30	2015.5.7	이해설득 종결 (사인간의분쟁)
10	문산 선유리 독서둑길1	백○○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5.4.30	2015.5.7	조치완료 (가상과속방지턱)
11	탄현 갈현리 254	서○○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요청	2015.5.8	2015.5.14	이해설득 종결 (미불용지 미대상)
12	월롱 도내리 572	양○○	도로보수 및 반사경 설치 요청	2015.5.13	2015.5.19	조치완료

12-4 2014, 2015년도 도로정비 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정 정 희 (인)

□ 2014년 정비실적(총 2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21건	-	1,390,343	1,390,343	-	-
1	연다산동 마을안길 포장	아스콘 L=819m A=3,408㎡	76,998	76,998	-	2014.4.12
2	축현리 도로 포장	콘크리트 L=134m B=3m	18,230	18,230	-	2014.4.5
3	능산2리 마을안길 확장	옹벽설치 L=90m, H=2m 아스콘포장 A=159㎡	55,122	55,122	-	2014.4.4
4	도내1리 보도 설치	L=193m B=1~1.2m	40,124	40,124	-	2014.4.11
5	도내4리 보도 설치	L=90m B=1.2m	50,764	50,764	-	2014.4.4
6	동패동 보도 설치	L=190m B=3.2m	35,957	35,957	-	2014.5.16
7	금촌 중앙보행로 보도 정비	L=298m B=3m	41,662	41,662	-	2014.5.30
8	창만1리 도로 포장	콘크리트 L=620m B=3m	48,150	48,150	-	2014.3.30
9	부곡1리 마을안길 포장	콘크리트 L=195m B=3m	19,174	19,174	-	2014.4.2
10	부곡2리 마을안길 포장	아스콘 L=465m A=2,420㎡	58,021	58,021	-	2014.4.4
11	파양초교 앞 인도 설치	L=170m B=1~1.5m	40,668	40,668	-	2014.4.2
12	선유리 군인 아파트앞 포장	아스콘 A=1,768㎡	19,196	19,196	-	2014.7.7
13	연다산동 마을안길 정비	아스콘 L=410m A=1,972㎡	35,689	35,689	-	2014.6.20
14	교하단독택지 재포장	아스콘 L=1,500m A=9,000㎡	134,181	134,181	-	2014.5.1
15	마장리 도로 포장	아스콘 L=1,122m A=4,203㎡	47,966	47,966	-	2014.4.25
16	공릉천 자전거도로 정비	아스콘 L=546m A=2,114㎡	49,211	49,211	-	2014.5.17
17	선유리 보도 설치	L=359m B=1.2m	75,817	75,817	-	2014.7.7
18	문발동,법원읍 도로 재포장	아스콘 A=3,070㎡	54,717	54,717	-	2014.11.30
19	문산4리 마을안길 재포장	아스콘 A=360㎡	10,264	10,264	-	2014.10.10
20	금곡2리 마을진입로 정비	콘크리트 A=148㎡ 가드레일 5경간	14,730	14,730	-	2014.11.19
21	임차장비 도로포장	아스콘 A=28,736㎡	463,702	463,702	-	2014.12.29

□ 2015년 정비실적(총 13건)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13건		514,943	514,943	-
1	오금1리 마을안깊 석축 설치	L=50m, H=2.5m	17,192	17,192	-	2015.4.11
2	신산5리 마을안길 포장	L=185m, B=3m	18,916	18,916	-	2015.4.16
3	도내4리 보도설치	L=90m, B=1.5m	43,013	43,013	-	2015.4.26
4	공릉천 자전거 도로 외 2개소 정비	아스콘 A=1,288㎡	35,314	35,314	-	2015.5.15
5	금곡고개 위험사면 정비	돌망태옹벽 설치 4개소	32,260	32,260	-	2015.5.26
6	백석5리 마을안길 포장	1식	40,000	40,000	-	2015.5.29	파주읍 재배정
7	56호선 도로 재포장	아스콘 A=7,658㎡	91,896	91,896	-	2015.3.29
8	교하택지 도로 재포장	아스콘 A=8,520㎡	102,240	102,240		2015.4.5
9	송화초교 등 도로 재포장	아스콘 A=2,936㎡	35,232	35,232		2015.4.11
10	금촌택지 등 도로 재포장	아스콘 A=2,809㎡	33,708	33,708		2015.4.12
11	봉일천 도로 재포장	아스콘 A=2,817㎡	33,804	33,804		2015.4.18
12	신산초교 도로 재포장	아스콘 A=1,064㎡	12,768	12,768		2015.4.18
13	금촌 율목길 도로 재포장	아스콘 A=1,550㎡	18,600	18,600		2015.4.20

12-5 노점 구두박스 등 점용료 수입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관  리 팀 장  박 기 홍 (인)

□ 파주시 구두박스 운영현황

연번	위치	토지주	바닥면적(㎡)	기초수급자 여부	허가구분
1	금촌동 54-77	파주시	3.75	부	허가대상 (미허가)
2	금촌동 329-89	파주시	3.5	부	허가대상 (미허가)
3	문산읍 문산리 7-10	국 (건설교통부)	5.1	휴업중	허가대상 (미허가)
4	문산읍 문산리 7-10	국 (건설교통부)	5.25	부	허가대상 (미허가)
5	아동동 330-9	김성희	2.4	부	사유지 (해당없음)
6	금촌동 229-4	건일장미 6차아파트	6.0	휴업중	사유지 (해당없음)
7	금촌동1023 (파주우체국)	미래창조과학부	5.06	부	사유지 (해당없음)
8	금촌동 956-5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5.06	부	사유지 (해당없음)
9	봉일천리 138-5, 13	서울우유협동조합	3.75	여	사유지 (해당없음)
10	봉일천리 210-18	강훈	3.75	부	사유지 (해당없음)
11	금촌동 329-355	한국철도공사	3.75	여	사유지 (해당없음)

□ 그간 추진 사항

○ 2014. 1. 1 ～ 2015. 5. 31 기준 노점 구두박스 등 용도의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세외수입은 해당 없음

12-6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해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발생 경위

○ 사유토지 재산권 행사, 공장 도로부지 점유, 농지취득 후 농지원상복구(기존 현황도로 철거) 등으로 마을안길 협소해짐에 따라 민원 발생

□ 그간 추진 사항

○ 2014. 10. 10 : 검산동 85-2번지 매매계약 체결

○ 2014. 11.  3 : 검산동 77-1번지 토지소유자와 도로폭 1m 확보 협의

○ 2014. 11. 14 : 검산동 87-2번지(시) 점유(97㎡)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발송

○ 2014. 11. 14 : 검산동 77-3, 77-5, 85-2번지 도로포장 완료(232㎡)

○ 2014. 12.  4 : 검산동 87-2번지 시유지 점유(97㎡) 부분에 대한 2014년도 변상금 부과 및 납부(2015. 1. 9 / 금695천원)

○ 2015.  3. 27 : 검산동 85-2번지 기부채납(도, 149㎡)

○ 2015.  5. 12 : 검산동 77-3번지 기부채납(도, 66㎡)

□ 향후 처리계획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경작중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완료(L=66m, B=4.8~6m) 하였으며, 현재 금촌 베이커리에서 도로부지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되었기에 원상복구시 손해배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농지 원상복구에 따른 도로폭 협소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도로 확보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폭 1m 확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함.

12-7 2014, 2015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정 정 희 (인)

□ 2014년 사업현황(총 3건)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3건		450,000	419,341	30,659
1	농업기술센터 앞 진출입로 설치	좌회전차로 설치 1식	360,000	329,341	30,659	2014.6.21
2	웅담리 진입도로 정비	도로 숭상 L=155m, 보도설치 A=162㎡	60,000	60,000	0	2014.5.8
3	아동로 보도정비	L=300m	30,000	30,000	0	2014.4.19

□ 2015년 사업현황(총 8건)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8건		400,000	352,560	47,440
1	교하동 22통 마을도로 확포장	L=300m, B=3~6m	40,000	37,811	2,189	2015.5.4
2	교하동 35통 마을도로 재포장	L=430m, B=5.6m	30,000	28,070	1,930	2015.4.26
3	당하동 가드레일 설치	L=228m	17,000	15,844	1,156	2015.4.6
4	상지석동 마을안길 포장	L=170m, B=3m	25,000	20,248	4,752	2015.5.26
5	아동1통 마을안길 포장	A=1,867㎡	48,000	44,672	3,328	2015.5.11
6	시민회관길 배수로 정비	덮개설치 L=250m	30,000	19,734	10,266	2015.4.6
7	문산제일고 통학로 개선	통로박스 정비 1식	90,000	66,181	23,819	2015.6.4
8	금촌2동 중앙보행로 보도정비	L=1,139m, B=3m	120,000	120,000	-	2015.4.20

12-8 도로관련 소송 건수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로관리팀장    박 기 홍 (인)

□ 2014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배상액	사건개요	소관 부서
계	10건
1	2013가단 12818 부당이득금반환	이○○	2014. 1. 3 화해권고결정	45,361	원고는 월롱면 능산리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중 일부를 피고가 권원없이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	2013나 2011933 부당이득금	최○○외 2	2014. 1. 9 원고패	-	원고들은 군내면 백연리 소유자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일반공중과 차량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으며, 현재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는 등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3	2013가단 221613 구상금	○○○자동차보험주식회사	2014. 1. 14 화해권고결정	-	원고는 조리읍 뇌조리 덕암초등학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표지판 등을 미설치함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4	2013가단 24149 부당이득금	주○○	2014. 1. 16 원고일부승	8,928	원고는 법원읍 가야리 토지소유자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이전부터 도로로 무단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 하는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5	2013가단3111 토지인도 등	전○○	2014. 1. 16 원고일부승	1,062	원고는 법원읍 대능리 토지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 위에 33번 국도(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6	2013다 212783 부당이득금반환	강○○ 외 11	2014. 1. 24 심리 불속행 기각	43,527	원고들은 교하읍 문발리 소유자들인데 피고가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어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7	2013나51583 부당이득금	권○○	2014. 2. 6 원고일부승	1,437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8	2014나50265 부당이득금 반환	최○○	2014. 2. 10 항소취하	4,373	원고는 파주시 아동동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보상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9	2013가단 500636 정해동	정○○	2014. 3. 5 화해권고결정	4,732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10	2013가단 25326 토지인도 등 청구	최○○	2014. 3. 8 소취하	-	원고는 군내면 백연리 토지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어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 인도가 어렵다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며, 약 5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도로 관리 사업소

□ 2015년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배상액	사건개요	소관 부서
계	15건
1	2014가단 66492 부당이득금	임○○	2014. 1. 7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토지 소유주인데 피고 파주시가 점유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사용료 등의 지급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2	2014가소 23156 손해배상	고○○	2015.1.29. 조정합의	2,000	2014. 8. 30. 상지석길 176 도로상 포트홀로 인해 차량파손,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3,213,400원 청구	도로 관리 사업소
3	2014가소 830722 구상금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15. 1. 31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하지석동 교하교에서 도로 노면에 방치된 원인 불상의 물체에 튕기면서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고 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도로상의 방치물을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판이나 위험예방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4	2014가소 401601 구상금	○○자동차험주식회사	2015. 2. 11 원고패	-	원고는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부근에서 노상도로 주행중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5	2014가소4162 부당이득금반환	황○○	2015. 3. 6 원고패	-	원고는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가 토지 일부에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학교(법원초등학교)통행로 및 일반에 제공하여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6	2014가소 26919 손해배상	염○○	2015.3.11. 화해권고결정	200	원고는 문산읍 이천리 214-1 도로를 운행 중 해당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가 튀어올라 차량 하부를 충격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관리 사업소
7	2015가단 70115 부당이득반환	서○○	2015. 3. 26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허락이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8	2014가소3848 부당이득반환	서○○	2015. 3. 27 원고 일부승	17,208	원고는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9	2015가소 52717 구상금	○○손해보험주식회사	2015. 3. 26 당사자 경정	-	원고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월롱파출소 부근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를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0	2014가소 17892 치료비	오○○	2015.3.27. 조정 성립	3,280	원고는 2014.5.16. 21:00경 문산읍 선유산업단지 내(신도산업) 도로를 소외 김원우(원동기 운전자)가 주행 중 오․폐수 맨홀을 충격하여 상해를 당함에 따라 관리청인 파주시에 치료비를 청구함.	도로관리 사업소
11	2014가단 40711 부당이득금 반환	이○○	2015. 4. 22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는 오래전부터 위 토지들을 도로로 수차례 포장하여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그 중 일부는 상하수도를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적법한 보상절차가 없었기에 위법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2	2014가소 648331 부당이득금	김○○	2015. 4. 29 소취하	-	원고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3	2014나53678 토지인도	송○○	2015.5.8 화해권고결정	6,127	원고는 진동면 서곡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4	2014가단 40711 부당이득금	이○○	2015.5.9 소취하	-	원고는 광탄면 용미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
15	2014가단 52943 토지사용료	사○○	2015.5.20 원고 일부승	29,408	원고는 문산읍 문산리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파주시가 문산배수펌프장 준설 공사시 도로로 무단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소송을 제기함.	도로 관리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