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151	제안년월일 :	2015년 7월 24일
		제 안 자 :	자치행정․도시산업위원장

□ 제 안 이 유

○ 제1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5. 13.)에서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피 감사기관의 시정·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촉구코자 하는 것임.

□ 감사활동 개요

○ 감사활동기간：2015. 7. 13.(월) ～ 7. 21.(화)

○ 감사대상기관：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시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민북관광사업소, 읍면동및출장소, 시설관리공단)

○ 감 사 방 법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 및 현지출장감사, 질의답변

□ 주 요 골 자

○ 상임위원회별 감사개요, 주요감사내용, 감사의견(총평), 시정․개선·요구사항

○ 시정․개선·주문사항 (총 111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 : 44건

․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 : 67건

2015. 7. 24.(금)

제 3 차  본 회 의

제 3 차  본 회 의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파주시의회

목      차

□ 자치행정위원회 ----------------------------------   1

○ 감사개요 --------------------------------------   1

○ 주요감사 실시 내용 -----------------------------   2

○ 주요 감사 지적 사항 -------------------------------  5

○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전의 세부 내용  --------------  7

□ 도시산업위원회 ----------------------------------   15

○ 감사개요 --------------------------------------   15

○ 주요감사 실시 내용 -----------------------------   17

○ 주요 감사 지적 사항 -------------------------------  21

○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전의 세부 내용  --------------  2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Ⅰ. 감사의 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5년 7월 13일(월) ～ 7월 21일(화)(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정책홍보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민북관광사업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	나성민 간사 손희정 위원 안명규 위원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 최영실 위원	전문위원 : 김기홍 주 무 관 : 박옥주 김정균 속 기 사 : 최미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5.7.13(월)	경제복지국 보건소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5.7.14(화)	문화교육국 경제복지국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5.7.15(수) 10:00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산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16(목) 10:00	자치행정국 읍․면․동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17(금) 10:00	경제복지국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20(월) 10:00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21(화) 10:00	보 건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50건

- 자치행정위원회 : 174건

○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현장방문 8개소와 제출된 224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음.

○ 제6대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주안점을 두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내실 있는 감사에 노력하였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수범사례】

○ 효율적인 부서평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반영(기획예산관)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는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청렴도, 시민만족도, 부서업무 성관관리(BSC)의   교체평가, 시군종합평가 등을 분야별로 체계화 하였으며, 부서별 연간      성과보고서를 통한 시민 정성평가(홈페이지)를 실시함으로써 부서평가의   시민참여제도를 타 지자체보다 먼저 반영함으로서 대외평가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됨.

○「DMZ 파주 희망캠프」운영 활성화(경제복지국)

윤일병 자살사건 등 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인도    파주시민이다”라는 명제아래 군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군생활 적응, 진로 상담 등 의사소통의 멘토링    역할과 더불어 가정형평이 어려운 병사들을 해당 지자체 희망 복지    지원단과 인계하여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도 함께 함으로서 군부대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줄 것을 주문함.

○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상생 도모 (문화교육국)

2014년11월21일 도서 정가제 시행에 따라 도서 구입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50% 이상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것은 지역 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도서 구입 시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서점 이용을 확대해 주기 바람.

Ⅳ. 주요 감사 지적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44건
정책홍보관(2건)	○ 시정소식지 관리 철저 ○ 희망시장실 운영 제도 홍보
기획예산관(2건)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청취 적극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
감사관(2건)	○ 청렴도 강화 대책 마련 ○ 시민 민원 청원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 조치
자치행정국(6건)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비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총무과) ○ 의회 인사업무 관련 당부(총무과) ○ 공유재산 관리 철저(회계과) ○ 금촌1동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대체 공간 마련(회계과) ○ 고액체납자 일소를 위한 노력 강화(징수과) ○ 결손처분 철저 및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운영 검토(징수과)
경제복지국(12건)	○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기업지원과) ○ 열병합발전소 관련민원 해결 적극 추진(기업지원과) ○ 소규모의 채용박람회 운영에 적극(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 지원방안(일자리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일자리정책과) ○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에 도서관 사업 연계 방안(복지정책과)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고(사회복지과) ○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검토(사회복지과)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철저(가족여성과) ○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개선(가족여성과) ○ 운정 희망 장난감도서관 운영 철저(가족여성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충원(가족여성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문화교육국(14건)	○ 시립예술단 관련 규정 정비(문화관광과) ○ 시립예술단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문화관광과) ○ 황포 돛배 정상화(문화관광과) ○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추진(교육지원과) ○ 행복장학회 운영 철저(교육지원과) ○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교육지원과) ○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적극 추진(체육청소년과) ○ 파평 야구장 개방 검토(체육청소년과) ○ 스포츠센터 매출증대방안 강구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체육청소년과) ○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적극 추진(체육청소년과) ○ 파주시민축구단 파주출신 우선 선발(체육청소년과) ○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설(교육문화회관) ○ 민북관광사업소 부속건물 건축물대장 취득(민북관광사업소) ○ 안보관광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 방안 마련(민북관광사업소)
보 건 소(2건)	○ 취약계층 CT 지원사업 운영 철저 ○ 감염병 발생시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 및 세부계획 수립
시설관리공단(4건)	○ 청소차량 관리 철저 ○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적극 노력 ○ 직원 서비스 제고 위한 교육 실시 ○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및 상인회와 주차요금 협의

Ⅴ.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정책홍보관]

□ 시정소식지 관리 철저

○ 시정소식지 통합발간으로 비용절감 되었으나, 배포대의 방치나 훼손 등 오랜기간 쌓여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함. 또한 4만부씩이나 제작되는 소식지가 소외계층 등 정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 제공되어 예산낭비로 지적되지 않도록 배부에 신경 써 주기 바라며,

○ 지역지 대체 방안 및 제작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참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희망시장실 운영 제도 홍보

○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시장실 운영 제도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민원의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예산관]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청취 적극 수렴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 의견제출 건수 등 참여율이 낮음.  20일간의 예고 기간만이라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단체에도 홍보한다면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함. 시민 의견청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단체장 포함 이·통장의 비율이 높은 편임. 조례나 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일반인, 비영리단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 보장도 제도화 시켜 일정비율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을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 검토.

○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공청회, 설명회 등의 결과보고 공개를 통해 시행종료 후 의견제시를 위한 피드백이 필요함으로 결과 공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수원시는 조례에 청소년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으며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등은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음. 청소년의 참여가 교육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니 파주시도 타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청소년을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감사관]

□ 청렴도 강화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파주시 순위가 2013년도 4위에서 2014년도 16위로 떨어졌음. 청렴도 평가지수가 하락된 사유를 분석하여 파주시가 부패 없고 청렴한 행정이 되도록 청렴도 강화 대책 마련

□ 시민 민원 청원 사항감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 조치

○ 시민들의 직접적인 청원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때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자치행정국]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비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총무과)

○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한 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비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 의회 인사업무 관련 당부(총무과)

○ 시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 시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의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인사대상자가 추천 되도록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주문

□ 공유재산 관리 철저(회계과)

○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 점유, 자투리 땅에 대해 활용 및 매각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라며, 공유 재산 대부 시 체납방지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제도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금촌1동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대체 공간 마련(회계과)

○ 금촌1동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행사나 회의시 어려움이 있으니 청사 건립 전까지 소공연장 등 대체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고액체납자 일소를 위한 노력 강화(징수과)

○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경각심 제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는 방법 이니 만큼 홈페이지 게재 시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고액 체납자가 일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결손처분 철저 및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운영 검토(징수과)

○ 결손이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 재산 조회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결손 처분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결손처분심사위원회”운영 검토 바람.

[경제복지국]

□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기업지원과)

○ 금촌전통시장의 무료배송센터, 콜센터 운영은 상권 활성화에 좋은 제도임. 타 지역의 전통시장에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낙후 지역 활성화 및 시장 활성화 기여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원 해결 적극 추진 (기업지원과)

○ 열병합발전소 부지의 적정성 문제와 운정3지구 열공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주기 바람.

또한 백연제거, 외관개선 등 기 추진 중인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소규모의 채용박람회 운영에 적극(일자리정책과)

○ 대규모의 일자리 박람회도 필요하지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소규모 채용박람회  형태가 더 취업률이 높을 수 있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계층별, 업종별 등 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 지원방안(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생산 되는 제품에 대해 시에서 관공서나 법인 등 필요한 기관에 연계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필요함.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 바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일자리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를 더 많이 지원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에 도서관 사업 연계 방안(복지정책과)

○ 자살예방 및 군 생활 부적응 병사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DMZ 파주 희망캠프 운영 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검토 바람.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고(사회복지과)

○ 법적으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을 하지 않고 실정임.  기업체와 협조를 통해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시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에게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의 작은 공간을 배려하여 커피전문점을 할 수 있게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니 검토하여 일반인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에      신경 써 주기 바람

□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검토(사회복지과)

○ 파주시 관내외 유관 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점자 유인물을 발행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자 프린터 확보 검토 바람.

○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여가활동으로 노래교실 운영에 대한 장소 및 강사료 지원에 대해 검토 바람.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시 시각장애인도 지도점검요원에 포함   시켜 구성 것으로 관련 조례 검토.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철저(가족여성과)

○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많은 집단급식소가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개선(가족여성과)

○ 두 개의 지원센터 기능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협소한 공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증가되는 파주시 인구와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으로 건물의 개선(증축)에 대해 검토 바람.

□ 운정 희망 장난감도서관 운영 철저(가족여성과)

○ 운정 지역의 장난감도서관이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 확보된 장난감 보유율 낮아 도서관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  장난감 후원과 더불어 시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충원 (가족여성과)

○ 파주시의 육아교육을 관장하는 센터의 지원예산은 매년 같은데 사업량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직원의 맡은 업무가 가중되어 질적인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에 문제점 있음. 센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직원 충원이 필요함.

[문화교육국]

□ 시립예술단 관련 규정 정비(문화관광과)

○ 시립예술단의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바람(공무원 준용을 별정직으로 검토 등)

□ 시립예술단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문화관광과)

○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문화소외지역, 군부대 등 다양한 장르의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활성화 해 주기 바람.

□ 황포 돛배 정상화(문화관광과)

○ 시도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 행정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잘 이끌어  내어 파주관광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추진(교육지원과)

○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12월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통해 구성 촉구를 요구한바 있음. 조례가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공포 완료된 후 2015년 9월말까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주기 바람.

□ 행복장학회 운영 철저(교육지원과)

○ 장학금 지급만 하는 금전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 되는 사업도 연구하여 주기 바람.

○ 파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른 성과 계약 체결과 평가실시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 이행 바람.

□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교육지원과)

○ 파주시는 출판도시, 헤이리 등 평생학습 자원이 풍부하나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시스템,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였음.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또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협의회 기능의 역할 수행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행을 촉구함.

□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적극 추진(체육청소년과)

○ 자금 확보 등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 착공되어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파평 야구장 개방 검토(체육청소년과)

○ 시설의 제반여건이 미흡하지만 야구연합회와 협의하여 가장 필요한 시설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개보수를 마치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절차 검토한 후 빠른 시일내에 개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람.

□ 스포프센터 매출증대방안 강구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체육청소년과)

○ 기 주문된 스포츠센터 매출증대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추진이 미흡하므로 적극 추진하여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스포츠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민원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적극 추진(체육청소년과)

○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축이 공사비 미확보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 5억원이 올해 말 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파주시민축구단 파주출신 우선 선발(체육청소년과)

○ 파주시민축구단 선수 채용시 파주출신의 선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설(교육문화회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설 요청함.

□ 민북관광사업소 부속건물 건축물대장 마련(민북관광사업소)

○ 파주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계도 명령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북관광사업소 부속동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잘 못된 행정 추진으로 시정 조치 바람.

□ 안보관광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 방안 마련(민북관광사업소)

○ 신설되는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을 일원화 시키는 승강기 등 관광 상품 개발 검토

○ 관광객이 충분이 머물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 구매 촉구 통한 관광수익 창출에 노력 바람.

○ 안보관광 활성화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확장 필요함.

○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전시물(승강열차)와 게시물에 대한 복원 필요함.

[보건소]

□ 취약계층 CT 지원사업 운영 철저

○ 파주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파주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취약 계층의 의료  혜택 제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병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취약계층 CT 지원사업의 감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조사하여 환불 처리 방안 강구와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감염병 발생시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 및 세부계획 수립

○ 메르스 관련 구리시 카이저 재활병원에서 단순 격리환자 이동에 따른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경기도 메르스대책본부, 파주시, 파주병원의 사전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시민들 홍보에 신속하게 대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함.

○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에서 시달되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대처함은 물론 그 외 상황에 대해 파주시의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발생시 철저히 대처하여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청소차량 관리 철저

○ 매일 운행되는 청소차량의 50% 이상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으로 사고 위험 노출이 높은 만큼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차량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적극 노력

○ 여름철, 장마철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민들이 쾌적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5년  7월 13일(월) ~ 7월 21일(화)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시균형발전국(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국(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수도과, 하수도과, 환경시설과)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윤응철 위원장	안소희 간사, 손배찬 위원 김병수 위원,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	전문위원 : 송종완 주 무 관 : 이상봉 최영환 속 기 사 : 신현미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5.7.13(월) 08:00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현장 ∘대단위 양수장 ∘K-WATER, 금파취수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정신도시 제3지구 사업 현장 ∘야당동 자연부락 비포장 도로 ∘가칭 야당역 역사 건설 현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5.7.14(화) 09:30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균형발전국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금촌 금신공원 조성예정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현장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현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5.7.15(수) 10:00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16(목) 10:00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17(금)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20(월)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5.7.21(화)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50건

- 도시산업위원회 : 187건

○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Ⅲ. 감사의견

○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틀간에 걸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13개소)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감악산 종합개발, 운정신도시, 금촌재개발지구, 캠프하우즈,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안 사업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조하는 능동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음.

5일 동안은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해당 부서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리 증진, 시책 추진의 공정성과 건실한 운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치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시정개선 요구와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상시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감사에 접목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감사준비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평화생태마을조성, 버스운행 정상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가뭄대비 대책, 농산물 축제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 및 청소 위탁업체 실태조사 등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비토록 주문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음.

【 모범 사례 】

□ 기존 수경시설을 활용한 물놀이장 설치로 예산절감과 시민복지를 실현한 공원관리사업소의 참신한 사업추진을 응원

보육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물놀이장이 운영될 경우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부담없는 최적의 여가시설로 활용 될 수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기존의 수경시설을 활용하여 물놀이장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보육복지측면에서 참신한 시민중심행정의 표본으로 사업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부서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바라는 내실있는 물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및 춘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한 관계부서의 완벽한 업무추진에 감사

파주시는 안전한국 훈련시 민관협업기능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춘계 도로정비평가에서는 자체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로시설물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수․정비를 완료하고 자체인력으로 도로변 청소, 보도․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이런 우수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재해예방 및 도로관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써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멸종위기야생생물에 대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층층둥굴레’가 파주읍 봉암리 문산천일대에 집단서식 한다는 시민제보를 흘려듣지 않고 현장조사와 환경부 보고 등을 통해 안내판 설치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음.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적시에 마련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2015년 21개사업 226억의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찬사

파주시는 정부 각 부처 및 경기도가 실시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근 6개월간 대형 프로젝트부터 지역 소규모 현안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26억원을 확보하였음.

특히,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도비 100억과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도비 67억의 확보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기타 크고 작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시 재정을 건실화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계획을 집중 분석하고 아이디어 사업발굴을 위해 밤낮으로 철저히 준비한 직원들의 열정과 상하 직원들간의 화합의 산물일 것임.

그동안 공모사업을 위해 헌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치하드리며 확보된 예산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에 기하기 바람.

□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로 조기 농지활용 기여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된 234개 구제역 가축매몰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의 지침에 의거 완벽하게 사후관리하여 한 건의 침출수 유출이나 토양오염 및 바이러스 감염없이 매몰지 정비를 완료하여 조기에 농작물 경작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한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에 인허가 신청시 축산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림.

Ⅳ.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67건)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도시균형발전국 (8건)	○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 마을회관 지원예산 적정 편성 및 관리실태 지도감독 강화
	○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구
	○ 법원읍 지방소도읍 사업은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 손해배상금관련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신중한 업무추진 필요
	○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사업을 전면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사업추진간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사업 정상화 요구
	○ 파주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 방안 적극 검토
안전건설교통국 (22건)	○ 버스업체 건실화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택시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간 의회 사전협의 철저 및 조례 포함사항은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및 반영 요구
	○ 브랜드 콜택시 운영의 투명성 확보과 내실화를 운영위원 확대
	○ 택시관련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 처리 주문
	○ 파주시 택시를 안전하고 친절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
	○ 택시관련 교통사고 발생시 공정한 처리기준 마련
	○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
	○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시범훈련 실시
	○ 지하철3호선 연장은 사업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민복지․편익 등을 증진하도록 사업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강화와 건설노동자위원회 참여 개선 요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의무대수의 조속한 확보 및 서비스 개선
	○ 56호선 도로의 조기개통 및 교통체증 구간의 개선대책 마련
	○ 도로굴착 등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및 감독 철저
	○ 제설물자는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조기 완납을 위한 징수 대책 강구
	○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민원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
	○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강구
	○ 금촌 협신주택에 대한 공사 정상화 대책 수립
	○ 야당동 자연부락 연결도로(황룡과선교 ~ 앵골과선교) 적극적인 추진 독려
	○ 교하 청석마을8단지 아파트 감독권에 대한 공정한 처리 촉구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환경정책국 (14건)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토지개발 지역의 재해예방 대책 강구 및 감독 강화
	○ 생태계보전협력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 POP운동을 민간위주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
	○ 금신공원을 시민이 요구하는 공원으로 조기에 조성
	○ 간벌한 목재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
	○ 통일로변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 등산로 정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노력 강구
	○ 율곡수목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 감악산 종합개발은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상생발전토록 추진
	○ 수경시설관련 용역완료 전 사전 보고
	○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 반영으로 즉각적인 보호체계 수립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전면전 진단 및 조치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14건)	○ 농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 축산농가 피해발생 시 능동적인 지원 대책 마련
	○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 강구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농산물 판로 개척시 적극적인 홍보 및 포장재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적 규정 보완 및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은 사전계도을 우선 실시
	○ 파주 농산물(장단공, 인삼) 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시 지역 농산물 판매장 마련 등
	○ 농촌체험학습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자연나눔센터 활성화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맑은물환경사업단 (9건)	○ 운정3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 요구
	○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 마련
	○ 운정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에 따른 악취문제 해결방안 강구
	○ 운정환경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의 통제시스템 개선
	○ 교하 적환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대책 마련
	○ 특별회계과 기금운영시 이자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강구
	○ 청소 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Ⅴ. 세부 감사내용 시정․개선 요구 사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 파주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 대안사업 지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어야 함.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진행과정도 보고해 주기 바람.

□ 마을회관 지원예산 적정 편성 및 관리실태 지도감독 강화

○ 마을회관은 사용목적에 맞게 건립․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용빈도가 높고 관리체계가 갖추어진 경로당과 병행 사용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타 용도 사용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운정3지구내 미이주 기업을 관내 산업단지에 유치한다면 관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 대한 이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구

○ 운정3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산공원묘지

이전에 대해 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하고 있어 운정3지구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도시균형발전국에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전향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파주시의회, 파주시, LH, 일산공원    재단 4자 간담회 등을 통한 관계자간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 해 줄 것을 주문.

□ 법원읍 지방소도읍 사업은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 법원읍 지방소도읍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업량 판단과 효과적인 사업방향을 선정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 손해배상금관련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신중한 업무추진 필요

○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됨.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사업을 전면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사업추진간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사업 정상화 요구

○ 지내울마을의 경우 사업취지와 목적은 상실되고 마을주민들은 주체가 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지내울마을 사업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상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함.

○ 지내울마을은 행정기관에서의 지도․감독의 책무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민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했음. 실태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

○ 행정기관의 무관심․방관의 자세가 사업 부진과 포기 상태를 초래하였고, 작년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1년동안 개선된 사항이 없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인의 일처럼 관심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함.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고 자생해야하는 사업임을 인식하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사업추진 과정속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함께 고민 하고 공유하지 못한게 원래 사업취지와 목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현재 상태까지 오게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됨.

□ 파주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 방안 적극 검토

○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하․운정지역을 포함하여  기존 상권의 보호와 상생을 위한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지역 상생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 버스업체 건실화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경영난에 처한 버스업체가 노선 일부매각 등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적자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됨.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

○ 버스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 우선 관련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선의 해결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기바람.

□ 택시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간 의회 사전협의 철저 및 조례 포함       사항은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및 반영 요구

○ 택시 안전․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택시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간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재정지원 등 조례 포함사항은 최선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주문.

□ 브랜드 콜택시 운영의 투명성 확보과 내실화를 위한 운영위원 확대

○ 브랜드 콜택시는 콜비 사용료와 회원비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만큼 콜택시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확대하기 바람.

□ 택시관련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 처리 주문

○ 택시지원예산 내역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에도 비공개처리하거나 자료를 미흡하게 공개한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타 시군의 공개처리 사례를 참고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

□ 파주시 택시를 안전하고 친절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

○ 택시업체간 친절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을 통해 자격기준을 점검할 것을 주문.

□ 택시관련 교통사고 발생시 공정한 처리기준 마련

○ 일반택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가 접수되면 개인택시면허신청 자격기준이 미달되어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가 사고처리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며 다른 운수종사자가 사고자를 신고하는 등 동료간 불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택시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처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하여 개인택시면허신청자격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

○ 시도1호선 도로사업은 주변의 여러 여건 등으로 계속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많았고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초래하였음. 8월 보상착수를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개통을 실현시켜 주기 바람.

□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시범훈련 실시

○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재해발생지역이었던 법원읍 웅담리에서 재난예방 시범훈련을 실시하기 바람.

□ 지하철3호선 연장은 사업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하철3호선 연장은 일반철도로 국가철도망에 반영하여 파주시의 사업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재난관리기금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

○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기간 만료를 사전에 예측하여 예금 전환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져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민복지․편익 등을 증진하도록 사업추진

○ 현재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공정을 추진구간에서는 치수에 너무 치   중한다고 보여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복지와 편익   을 증진할 수 있는 생태환경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바람.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강화와 건설노동자

위원회 참여 개선 요구

○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다른 위원회와 겸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자인 건설 노동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위원의 대표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특정 지역․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노동자도 위원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검토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요구함.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의무대수의 조속한 확보 및 서비스 개선

○ 교통약자 지원기준에 맞는 차량 의무대수를 조속히 확보토록 예산에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바람.

□ 56호선 도로의 조기개통 및 교통체증 구간의 개선대책 마련

○ 현재 56호선 오산교차로는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구간별 공사에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개통하고 조리읍 말레지아교앞 금촌교차로는 출․퇴근시 차량 병목현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니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도로굴착 등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및 감독 철저

○ 도로굴착 등 도로에서 공사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나 안전불감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일본사례를 보면 안전요원 근무자세나 휀스설치 등에 있어 확연히 차이나 남. 명확한 안전대책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고 마련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제설물자는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

○ 제설물자는 대단위로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잔량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됨. 기상변화 등 사전 판단을 통해 필요한 물량만 확보토록 예산을 편성하고 폭설시 즉각적으로 제설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조기 완납을 위한 징수 대책 강구

○ 이행강제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조기 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액 관리에 따른 업무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민원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

○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따라 토지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관련 민원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예산 확보가 어려움 만큼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토지보상에 대한 세부 대책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강구

○ 과태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는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수 확보 및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무업무 부서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률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기 바람.

□ 금촌 협신주택에 대한 공사 정상화 대책 수립

○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용적율 상향 조정으로 탄력을 받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협신주택은 아직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장기화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야당동 자연부락 연결도로(황룡과선교 ~ 앵골과선교) 추진 독려

○ 야당동 자연부락은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지역으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경의선 철도옆 도로는 단순한 통행로이기보다 자연부락과 신도시을 연결해 주는 소통창구로 인식하여 끊긴부분과 비포장 지역에 대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 교하 청석마을8단지 아파트 감독권에 대한 공정한 처리 촉구

○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아파트 관리문제에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처분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와 감독권 행사를 위해 입주민 의견을 수렴한 청원 심사를 제안함.

【 환경정책국 소관 】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학생 및 어린이도 포함하여 교육한다면 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자원절약을 실천하게 되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친환경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토지개발 지역의 재해예방 대책 강구 및 감독 강화

○ 최근 가뭄으로 인해 토양이 메말라 있어 갑자스럽 폭우시에는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음. 토지개발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한 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생태계보전협력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여러시군에서 생태계보전협기금 반환사업을 계획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친환경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파주시에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 운정호수공원은 운정신도시의 대표공원이나 습지지역에 고사목이 늘어나고 있어 토질조사 등 원초적인 진단을 통한 적합한 수목의 식재가 필요하고, 에코토리움은 학습장을 조속히 조성하고 다양한 생태 체험과 생태 교육을 실시하여 운정호수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POP운동을 민간위주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

○ POP운동의 활성화로 파주가 깨끗해지고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음. 앞으로는 공무원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위주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주기 바람.

□ 금신공원을 시민이 요구하는 공원으로 조기에 조성

○ 금신공원이 조성 될 경우 금촌3동 지역 인구밀접지역의 5930세대 2만여명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이용 될 수 있을 것임. 공원 조성시에 지역주민의 원하는 바를 잘 들어 반영하고 이용시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내 진입도록 개설 등 시민편익을 우선시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 간벌한 목재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

○ 도시개발지역의 간벌한 목재는 활용하기에 따라 중요한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펠렛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임.다각적인 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통일로변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 통일로변 가로수는 위탁관리하는 만큼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적시에 전달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주기적인 현장 순찰을 통해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기 바람.

□ 등산로 정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노력 강구

○ 등산로가 많이 개설되어 시민복지가 증진되는 반면 정비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음. 공모사업의 추진도 예산확보를 위한 한 방편이지만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비를 위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등산로 정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 율곡수목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 율곡수목원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파주시의 대표 관광 자원이 되도록 여러방면에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율곡수목원이 조기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바람.

□ 감악산 종합개발은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상생발전토록 추진

○ 감악산 종합개발은 많은 예산을 들여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만큼 관광수입이 지역에 환원되어 적성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 연계하여 상생발전토록 추진하기 바람.

□ 수경시설관련 용역완료 전 사전 보고

○ 보육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관내 물놀이장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가시설이 되고 있는 만큼 물놀이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용역완료 전에 운영 결과를  사전 보고 하기 바람

□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 반영으로 즉각적인 보호체계 수립

○ 파주시는 생태계가 잘 보존된 만큼 멸종위기야생생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됨.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 반영으로 즉각적인 보호체계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전면전 진단 및 조치계획 보고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감독의 어려움과 업체의 편법적인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감사시에 제기된 오염배출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전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조치계획 및 향후 오염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 정부에서도 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령에 제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말에 대한 지역고유명칭을 갖고 있고 육성환경도 우수한  파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태임. 말 산업의 육성은 농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6차산업으로 자리잡아 관광 및       레저문화를 선도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말 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 계획을 8월말까지 보고하기 바람.

□ 축산농가 피해발생 시 능동적인 지원 대책 마련

○ 구제역같은 법정전염병은 법령에 따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   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상․   지원이 미비하여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축산농가의 피해발생시     피해규모에 따라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 파주쌀은 우수한 품질에 비해 관내지역 소비의존도가 높아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제고량도 늘어가고 있음. 파주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광장처럼 대도시 중심지에서 대대적인 농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파주농산물에 대한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방면에서도 원곡 수출이 어렵다면 6차산업에 의한 쌀 가공품으로 특성화하여 추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바 대외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검토․추진하기 바람.

□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일부 사례를 보면 주민의 소극적 참여와 행정기관의 부실한 지도․감독으로 사업효과가 미비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음. 강촌생태체험마을사업은 사전에 다각적으로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 강구

○ 천수답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정으로는 충분한 물을 댈 수 없어 연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용수로 설치가 필요하고 저수지의 담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확보하여 갈수기에 담수를 해야함.

○ 가뭄으로 모내기가 어려운 논은 대체 작물인 콩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함.

○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의 담수기능 변경에 대한 건의는 댐 설립 당시에 영향지역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댐 영향 시․군과 사전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하고 군남홍수조절지을 활용한 물량 확보는 임진강 물때를 고려하여 양수 가능 시기에 맞추어 군남홍수조절지에서 배수가 이루어져야 함.

○ 가뭄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보고하기 바람.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탄현면 고추농장의 사례에서 볼 때수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생산량이 증대되어 농가 소득에 직결되고, DMZ 사과단지 과수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조망 설치 등 지원사업이 필요함. 농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기 바람.

□ 농산물 판로 개척시 적극적인 홍보 및 포장재 지원

○ 파주 농산물의 외부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하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매 촉진을 도와주고 파주시 대외 이미지를 높힐 수 있도록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 바람.

□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적 규정 보완 및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 농기계 임대사업은 타 시․군과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농가의 부담률이 낮아 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사용용도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적용할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 농기계 임대는 임대자가 장비를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자가 다른 용도 사용 및 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사용된 농기계는 반납전 검사를 통해 사용자 잘못으로 정비소요 발생시에는 임대자가 부담하게 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도 마련하기 바람.

□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은 사전계도을 우선 실시

○ 경영상태가 열악한 축산농가을 도울 수 있도록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은 사전계도을 우선 실시하여 농가 스스로 계몽하여 불법사항을 줄이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파주 농산물(장단공, 인삼) 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 축제 음식을 읍면동별로 특색있게 다양화하고 축제기간 중 주말에는 야간에 개최할 수 있는 청소년음악제, DMZ페스티벌 등의 행사와 연계한다면 축제가 활성화되고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사항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예산의 부족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축제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축제장소를 평화누리와 농산물 재배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장단콩 웰빙마루 유치로 지금도 부족한 축제에 사용되는 콩 물량을 확복하기 위해서는 가뭄으로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콩 재배지로 확대하는 등 필요한 콩 물량 확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장단콩축제가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의지와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 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바람.

□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 화훼농가 지원사업 추진시 법인으로 등록된 일부농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별농가가 작목반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시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마련하고

조리읍 소재 하나로마트는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장이 설치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조리읍 소재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전까지는 존치되도록 검토하되 임대계약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농촌체험학습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파주시에도 농촌체험학습장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학교에서는 타지역으로 농촌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관내 지역 학교는 파주시 학습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자연나눔센터 활성화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 자연나눔센터 명칭을 힐링하우스를 바꾸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상적인 운영에는 미치치 못하고 있음. 사무장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 운정3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 LH에서는 운정3지구 사업 재개후 재정난의 이유로 3지구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제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운정1․2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이 3지구에 설치되지 않는다면 운정신도시 전체의 도시품격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운정3지구에도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거시적인 판단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LH와 협의하기 바람.

□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도입된  RFID 시스템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짧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사전 감량 대책 수립 등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김병수 의원, 안소희 의원, 이근삼 의원)

○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결과를 8월말까지 보고하기 바람.

□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 요구

○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로로 유입되어 관로에 막혀 정비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 사전에 적격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하수관로 공사시 도로굴착으로 생기는 불편이 없도록 포장기간을 단축하고 임시포장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관리하기 바람.

□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 마련

○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도는 염소이온농도가 한강에서 정수되는 물과 비교했을 때 환경부 먹는물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월등히 높아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상수도 수질문제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 보고하기 바람.

□ 운정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에 따른 악취문제 해결방안 강구

○ 운정환경관리센터 인근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에 따른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장에서 악취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8월중으로 보고하기 바람.

□ 파주시 재활용센터 위탁기관 선정시 절차 준수

○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 파주시 재활용센터 위탁기관 선정시 의회동의 절차를 미이행 하였음. 향후 재활용센터 위탁기관을 선정시에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람.

□ 운정환경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의 통제시스템 개선

○ 운정환경관리센터 현장감사시에 음식물처리시설내 근무자들은 안전복장이나 장비 착용없이 시설내에서 수동으로 장비를 조작하고 있어 근무여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 자동통제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교하 적환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대책 마련

○ 교하 적환장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설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특별회계과 기금운영시 이자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강구

○ 상하수도 특별회계나 기금운영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있지 않은 예산은 사용기간과 사업지연 등을 판단하여 단기간의 예금상품에 예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청소 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 파주시에서 위탁한 청소 수집‧운반업체 선정과 보조금 집행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의혹이 있는 사안은 명백하게 진상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