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응철 의원)

의 안 번 호	6-158		발의연월일	2015.08.17
			공동발의자	이근삼, 이평자,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의원
			찬성의원	이근삼, 이평자,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의원

1. 제안이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    록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여 파주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양도․상속 규정 (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22.>

③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6.22.>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