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김병수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5. 8. 17.
			공동발의자	손배찬, 안명규 의원
			찬성의원	손배찬, 안명규 의원

1. 개정이유

○「주택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비율 하향 조정 및 구간 세분화(안 제4조 제2항)하여 자부담 비율 강화

- 지원 비율 60% ∼ 95%, 5개 구간, 최대 1억 지원 → 지원 비율 50% ∼ 90%, 7개 구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원 제한 조건 삭제(안 제4조제3항·제5항)

- 지원 적용 대상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제한하는 조문 삭제

- 차단기·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문 삭제

다. 보조금 재신청 요건 강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예외마련(안 제5조제2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고, 최대 5회 까지만 지원 가능토록 요건 강화.

-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 배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 마련

라.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 선정은 평가표에 의해 순위 결정(안 제4조제4항·제6조제2항)

- 보조금 지원 단지 결정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 → 세부 평가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항목별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 우선 지원

마.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신설(안 제5조제1항)

- 건물 내부 상·하수도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물 외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상수도 시설(상수도 공용 배관)도 지원

-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에 옥상 조경 설치시 사업비 지원

- 옥상방수 공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시급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

- 어린이와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교체·보수 공사에 보조금 지원 신설

- 발전소 연접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동 전기료 지원 신설

-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고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추가(안 제15조)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 하도록 추가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법」제43조제9항, 제52조제2항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있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8.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한도와 같다.

1. 5백만원 미만 : 90퍼센트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85퍼센트

3.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80퍼센트

4. 1천5백만원 이상 2천원 미만: 75퍼센트

5.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70퍼센트

6.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65퍼센트

7. 3천만원 이상 : 50퍼센트.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 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보조금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신청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며,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녹지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제1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제5조제1항 제12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발전소 연접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 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3.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고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단지내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시설물. 이 경우「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단 대표(관리인)가 신청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2호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지원 중인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물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최대 5회의 지원 가능 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10)		평가기준(100점)
1	주택단지의 노후도(준공년도)	․20년 이상 : 10점 ․15년 이상 : 8점 ․10년 이상 : 5점
2	보수대상 시설물의 노후도	․심 함 : 10점 ․보 통 : 8점 ․양 호 : 5점
3	최근 3년 이내 모범단지 평가 신청 및 수상 이력	․있 음 : 10점 ․없 음 : 0점 ※ 평가결과 파주시 최우수는 5점 가점, 경기도 이상 평가에서 수상시 10점 가점
4	입주민 안전사고 발생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해당 여부	․직접해당 : 10점 ․간접해당 : 5점 ․해당없음 : 1점 ※ 단지내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교체·보수 공사 또는 사회약자(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수혜사업은 3점 가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3점 가점
5	기 수혜(지원) 여부	․신규지원 : 10점 ․1회 수혜 : 5점 ․2회 이상 : 1점
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200원/m2 이상 : 10점 ․100원/m2 이상 : 5점 ․100원/m2 미만 : 1점
7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없 음 : 10점 ․과태료 1건 이상 : -2점 ․고발 1건 이상: -5점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 -5점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 -5점
8	공동주택 감사신청 이력	․없 음 : 10점 ․있 음 : 0점 ※ 감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시 10점(일부 시정은 시정비율에 따라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배점)
9	과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참석 여부	․참 석 : 10점 ․불 참 : 0점
10	과년도 소방·방범 교육 참석여부	․참 석 : 10점 ․불 참 : 0점
합 계		점
비 고		평가항목 3, 6. 9. 10. 항목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만 해당하며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각각 10점 부여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9항---- -------------------------------------------------------------------------------------------------------------------------------------------.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5.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5호의 보조금이 제4호의 상한선 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차단기·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 법 제43조 제9항 ------------------------------------------------------------------------------------------------------------------------------------- . ② 보조금 지원 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한도와 같다. 1. 500만원 미만 : 90퍼센트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85퍼센트 3.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 80퍼센트 4.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75퍼센트 5.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 70퍼센트 6.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65퍼센트 7. 3천만원 이상 : 50퍼센트,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삭 제 > < 삭 제 > ④ 보조금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신청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한다. 1. (생 략) 2. 상·하수도 시설(건물내 시설제외) 3. (생 략) 4. 녹지 5. (생 략) 6. (생 략) 7.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시급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8. ~ 10.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한정하며, 건물 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3. (현행과 같음) 4. ---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8. ~ 10. (현행과 같음) 11.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12. 발전소 연접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3.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고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단지내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시설물. 이 경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단 대표(관리인)가 신청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4.(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2호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 4. (생 략)	② ----------------------------- ------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4.(현행과 같음)
제15조(기능)
1.∼ 6. (생 략) < 신 설 >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 6.(현행과 같음) 7.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법」제43조제9항, 제52조제2항 5의2호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2014.6.25.] 제43조제1항, 제43조제5항, 제43조제7항, 제43조제8항, 제43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ㆍ제정 2004-12-18 조례 제547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04-10 조례 제707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8호(파주시 건축 조례)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3호

ㆍ개정 2013-05-14 조례 제1097호

ㆍ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9)

1.「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2.11.9)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개정 2012.11.9)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제1항의 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2.11.9)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11.9)

②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03.28)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03.28)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03.28)

4.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08.03.28)

5.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4.10)

6. 제5호의 보조금이 제4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08.03.28)

③ 적용대상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3.5.14)

④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차단기ㆍ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상ㆍ하수도시설(건물내 시설제외)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지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신설 2013.5.14)

7.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시급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신설 2013.5.14)

8.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경로당, 관리동 등) (신설 2013.5.14)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지내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신설 2013.5.14)

10.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개량·개선 등이 필요한 설비 (신설 2013.5.14)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개정 2007.04.10, 2008.03.28, 2013.5.14)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조제목 개정 2012.11.9)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제6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당연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4.10)

제9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11.9)

1. 보조금을 지급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2.11.9)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개정 2012.11.9)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하였을 때 (개정 2012.11.9)

제11조(별도계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2조(준용)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개정 2007.04.10)

③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신설 2007.04.10)

④ 시장은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4.10, 개정 2011.6.17, 2012.11.9)

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보조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⑥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신설 2007.04.10, 개정 2012.11.9)

제3장 분쟁조정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2.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8.03.28)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6조(구성 등)(삭제 2008.03.28)

제17조(결격 사유)(삭제 2008.03.28)

제18조(위원의 해촉)(삭제 2008.03.28)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삭제 2008.03.28)

제20조(위원의 제척 등)(삭제 2008.03.28)

제21조(회의 등)(삭제 2008.03.28)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9)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11.9)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참고자료(개정 2007.04.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25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제26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1.9)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9)

제29조(분쟁조정서의 내용 등)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2.11.9)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31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33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08.03.28)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1.9)

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1.9)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7.04.10, 2012.11.9)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개정 2012.11.9)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제34조(수당 등)(삭제 2008.03.28)

제35조(회의록)(삭제 2008.03.28)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건축조례 중 제6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5항중 “건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공동주택담당“을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3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제6호 중 “제2호”를 “제5호”로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8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제4항

부칙(2012.11.9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