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토교통부에서 발굴한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중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적용의 완화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4항)

-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 완화 기준 추가

나. 국토교통부에서 발굴한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중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 제55조·제56조 규정 및 이 조례 제28조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준 추가

-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기존 한옥이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개축이 가능하도록 기준 추가

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 회의개최에 필요한 위원수를 20명 이상으로 확정하는 내용 추가

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조항 정비(안 제30조)

-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사선제한) 규정 삭제

마.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을 위해 정비 요청한 공개공지 기준 완화(안 제33조제2호, 제5호)

-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을 삭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동이나 읍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1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20명 이상의 참여 위원을 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1항에 후단 따라 위원장이 정한 참여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지체 없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 축 과 ☏ 940-4741
입안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건축민원1팀장	이 영 선
	담 당 자	김 영 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동이나 읍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영·부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와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 설>	5. 2006년 11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 설>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20명 이상의 참여 위원을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1항의 후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 참여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지체 없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 및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② (생 략)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법」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43조, 60조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5, 제6조, 제6조의2, 제27조의2, 제80조의2, 제82조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건축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39호

ㆍ개정 1998-03-10 조례 제203호

ㆍ개정 1999-08-17 조례 제288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제353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

ㆍ개정 2000-11-14 조례 제362호

ㆍ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ㆍ개정 2004-12-18 조례 제547호(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ㆍ전부개정 2006-11-07 조례 제673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50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8호

ㆍ개정 2009-06-30 조례 제829호

ㆍ개정 2009-11-13 조례 제845호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2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7-31 조례 제1037호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4호

ㆍ개정 2013-05-14 조례 제1101호

ㆍ개정 2014-10-17 조례 제11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제2조(적용범위)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관해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5.14)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등)(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부령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5.14)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3.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2013.5.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7.31)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8.03.28, 2012.7.31)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13.5.14)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신설 2013.5.14)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것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까지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영·부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와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4.10.17)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정 2013.5.14)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대지 등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2.7.31, 2013.5.14, 2014.10.17)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4.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5. 도시분쟁 조정 업무

[전문개정 2014.10.17]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해야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0.10.8, 개정 2013.5.14)

9. 시의원 (신설 2010.10.8)

10.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5.1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5.14)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신설 2013.5.14)

[전문 개정 2008.03.28]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촉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1.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2개 위원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14)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03.28)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30, 2013.5.14)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 06. 30)

나.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5.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8)

6.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8.03.28, 개정 2012.11.9, 2013.5.1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변경(개정 2008.03.28, 2009. 06. 30)

2.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09. 06. 30)

3. 건축물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08.03.28, 2012.7.31)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개정 2012.7.31)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개정 2012.7.31)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3.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4)

③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31)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5.14)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1조(소위원회)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2조부터 제33조 까지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 른다. (개정 2010.10.8)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개정 2012.7.31)

[전문 개정 2008.03.28]

제12조(간사 등)(개정 2008.03.28)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3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17, 2012.7.31, 2013.5.14)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위촉 해제)(조제목 개정 2012.7.31)

①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 여부는 해당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7. (삭제 2014.10.17)

8. (삭제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1. 공장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개정 2013.5.14)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개정 2007.12.28)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개정 2009. 06. 30)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013.5.14)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신설 2007.12.28)

8. 유리 또는 경질염화비닐골판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 흡연실 (신설 2014.10.17)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개정 2014.10.17)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개정 2012.7.31)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12.7.31)

[본조 신설 2007.12.28]

제2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3.5.14)

[본조신설2009. 06. 30]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2013.5.14)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부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31, 2013.5.14)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2.7.31)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2.7.31)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14)

3.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5.14)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4.10.17)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보고는 영 제23조의5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14)

2. 건축사나 건축분야 기술사 (개정 2013.5.14)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9. 06. 30, 2013.5.14)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2.7.31)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5.14)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한 구조로서 해당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專用)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해당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제외한다. (개정 2012.7.31)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3.5.14)

④ 시장은 나무 심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1.13, 개정 2012.7.31)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13.5.14)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장된(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 도로로서 해당시설의 유지 ·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라 개설되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 (개정 2013.5.14)

2. 마을안길 통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 할 때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신청서 (개정 2013.5.14)

2. 현황 도로사진(원경, 근경 사진을 말한다) (개정 2013.5.14)

3. 현황측량성과도

4. 서면동의서(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5.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서류

[전문개정 2012.7.31]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의1에서 이동, 2014.10.17]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2.7.31)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한다.(개정 2012.7.31, 2014.10.17)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 및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9. 06. 30)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삭제 2013.5.1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5.1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08.03.28, 2013.5.14)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9. 06. 30, 2013.5.14)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3.5.14)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09.11.13)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등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에 따라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등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4. 긴의자, 파고라, 시계탑, 분수대, 조형물(미술장식품 등을 말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3.5.14)

5.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7.3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09. 06. 30, 2012.7.31)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09. 06. 30, 2012.7.31)

⑤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10.17)

제10장 보  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창고를 포함한다), 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1)

3. 놀이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개정 2012.7.31)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 때의 무게로 한다) (개정 2012.7.31)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 06. 30)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06. 30)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83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두 차례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2014.10.17)

제35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별표 14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개정 2013.5.14)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수수료 지원은 본 인증 심사수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본조신설 2009. 06. 30]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3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제36조에서 이동, 2012.1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7.12.2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3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제6호 중 “제2호”를 “제5호”로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 6.30 조례 제8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8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10년 10월 1일부 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2호   파주시 건축 조례  제13조

부칙(2012.7.3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 16층이상 건축물	․ 4미터 이상
아.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자.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바. 16층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사.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아.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7
정 책 명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신영욱		전화번호	031-940-47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축과)	파주시 건축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7월 21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건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44
자치법규명	파주시 건축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건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신영욱
평가결과 통지일	2015. 7.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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