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9월 16일)
안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익위원회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현수막게시대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다. 현수막게시대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 신설(안 제23조의3)

라. 옥외광고물 신청 취소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마.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내용 개정(안 제29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8. 7 ～ 2015. 8. 27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익위원회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개선 권고사항 과 일부 문구 수정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3조의2(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은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불법광고물 정        비 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        는 근거 마련하였음.

- 안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는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         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23조의2(수탁자의 선정기준), 안 제23조의3(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안 제23조의4(위탁의 취소 등)을 신설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선         정 등 을 투명화 하였음.

- 안 제29조(실비보상제 운영)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되 금액을          세분화 하였음.

○ 이번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문구 수정을 금번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 의견임.

2015.   9.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