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9월 16일)
안건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     록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여 파주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양도․상속 규정 (안 제2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9 ～ 2015. 9. 14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 6. 22.)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 파주시 택시 공급대수가 전국 평균의 1/3, 경기도 평균의 1/2수준으로 부족한 택시수급상황과 개인택시조합에서 신규개인택시면허자 양도․상속 허용조례 제정을 적극 요청하는 상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취지에 따라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5. 검토의견

○ 현재 파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개인 455대, 법인 234대 총 689대로 전국평균의 1/3, 경기도 평균의 1/2수준으로 택시수급상황이 부족하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5. 6. 22.개정됨에 따라 금회 제정되는 조례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발급된 개인택시 68대에 대하여 양도 ·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2015.   9.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