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9월 16일)
안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주택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비율 하향 조정 및 구간 세분화(안         제4조 제2항)하여 자부담 비율 강화

- 지원 비율 60% ∼ 95%, 5개 구간, 최대 1억 지원 → 지원 비율 50% ∼      90%, 7개 구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원 제한 조건 삭제(안 제4조제3항·제5항)

- 지원 적용 대상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제한하는 조문 삭제

- 차단기·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문 삭제

다. 보조금 재신청 요건 강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예외마련(안 제5조제2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         고, 최대 5회 까지만 지원 가능토록 요건 강화.

-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 배제할 수 있    는 단서 조항 마련

라.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 선정은 평가표에 의해 순위 결정(안 제4조제4항·제6조제2항)

- 보조금 지원 단지 결정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

→ 세부 평가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항목별 점수 합산       하여 고득점 단지 우선 지원

마.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신설(안 제5조제1항)

- 건물 내부 상·하수도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물 외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상수도 시      설(상수도 공용 배관)도 지원

-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에 옥상 조경 설치시 사업비 지원

- 옥상방수 공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시급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

- 어린이와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   치·교체·보수 공사에 보조금 지원 신설

- 발전소 연접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동 전기료 지   원 신설

-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   리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따른 안   전점검을 받고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보수·   보강 공사비 지원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추가(안 제15조)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 하도록 추가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9. 9  ~ 2015. 9. 14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공동주택관리의 자립기반 강화를 유도하고, 관리주체가 없고 재정이 열악하여 재해 복구에 대처하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사항으로 재해 복구와 주거복지 등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적용범위 등)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세분화 하였고 보조금 상        한선을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여 수혜 폭을 늘렸으        며, 대상단지 선정도 세부 평가표를 신설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        토록 객관화 하였음.

- 안 제5조제1항(지원대상)은  건물 내부 공용시설 상수도 배관, 어린이와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교체·보        수 공사, 발전소 연접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동        전기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조적 안           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위해가 우        려 되는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보수· 보강 공사비 지원 등 을         신설하였음.

- 안 제5조제2항(지원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고, 최대 5회 까지만 지원 가능토록 요건 강화.

단, 재해로 인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상지선정은 평가표에 의거 객관화 하였       고 위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옹벽이나 축대 등 공용부분의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2015.   9.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