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9월 16일)
안건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 (안소희의원 소개)

1. 청원경과

안소희의원이 청원 소개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2015년 9월 4일 접수되어 동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청원개요

가. 청원인 : 김수진 (교하동 청석마을 동문아파트 809동 1403호)

나. 청원이유

파주시 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 지도의 직무를 오남용해 수년간(2010∼2015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수차례      하였음.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파주시가 입주자대표선출 재선거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이 있었으나, 시정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3.  주요 청원내용

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련한 소송이 항소되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처분한 근거와 절차 및 소송 결과 잘못된 지도 인지 후 해당 아파트에 실시한 후속 조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동별 대표자 불신임 관련 질의회신’ 공문과 관련하여, 법원 결정문은 동 공문상의 ‘을설’ 내용과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설’로 지도한 이유와 근거 및 소송 결과 잘못된 지도는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관내 87개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의 후속 조치 여부에 관한 사항

다.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의 근거 및 소송 결과 잘못된 조치의 인지 후 해당 아파트의 후속 조치 여부에 관한 사항

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재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일부 고문변호사의 주의 조치를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써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마.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절차의 효용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판결문과 대치되는 자문을 한 고문변호사 실태 및 점검 조치 요구, 일관되게 위법한 내용으로 지도한 주택과의 직무유기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이 청원의건은 파주시 민원처리 결과와 법원 판결 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정 공문발송 및 사과 등을       요구하는 청원 사항임.

○ 주택과의 모든 민원 처리 시, 주택법령 상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의 관원질의, 각종 유권해      석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민원처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시는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공통된 의견을 수렴, 민원 해결 근거      로 참고하여 행정처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이후 청원내용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동일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미비한 주택법 및 관계규정, 관      리규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법령       등이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접목할 시 하나의 민원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원인에게는 관련사항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2015.   9.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