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9월 16일)
안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서 발굴한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중 행정자치부에서 개         선 권고한 적용의 완화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4항)

-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 완화 기준 추가

나. 국토교통부에서 발굴한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중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 제55조·제56조 규정 및 이 조례 제28조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준 추가

-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기존 한옥이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개축이 가능하도록 기준 추가

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 회의개최에 필요한 위원수를 20명 이상으로 확정하는 내용 추가

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조항 정비(안 제30조)

-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사선제한) 규정 삭제

마.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을 위해 정비 요청한 공개공지 기준 완화(안 제33조제2호, 제5호)

-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을 삭제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8. 7  ~ 2015. 8. 27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국토교통부에서 발굴한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중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적용의 완화 등 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4항(적용의 완화 등)은 비도시지역의 동이나 읍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도로규정을 완화 한 것임.

- 안 제4조제 1항(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은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        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화장실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허용 과 기존 한옥은        개축을 허용한 것임.

- 안 제9조(회의)는 건축위원회 참여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정하였고.

- 안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은 2015. 5. 18.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근번 조례도 폐지하는 것임.

- 안 제33조(공개공지 등 의 확보)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공개공지 최        소면적과 필로티 구조의 높이를 법제처의 권고로 폐지하는 것임.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완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 되었음.

2015.   9.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